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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5-23 07:03

보편적 복지가 부자들에게 조세저항이 더 심하죠 -_-

글쓴이 : ㅎㄴㅇㄹㅇ

밑에 어떤 논리를 보면

보편적 복지 = 부자, 가난한 이 모두 똑같이 혜택을 본다. 세금은 부자한테 더 걷는다

선별적 복지 = 가난한 이만 혜택을 본다. 세금은 부자한테 더 걷는다

-> 그러므로 부자들도 보편적복지 하는것이 더 낫다

이런 논리 같은데. 그 복지의 "질"을 간과한 측면이 크네요..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는건 당연한거고요

부자들은 돈을 더 주고, 더 좋은 질의 서비스를 원하는것이지. 혜택의 유무가 중요한게 아니거든요

쉽게 예를 들어서 "무상급식" 을 봅시다. 우리 애는 돈 더 주고 좋은 식단을 먹이고 싶지.

까짓거 공짜 급식 바라는게 아니거든요.. 질도 낮고.. 애들도 빵사먹지 ,안먹는다지 않습니까

없는 사람은 도와줄테니, 어느 정도 여유있는 사람은 지가 알아서 사는거고..

사실 진정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선별적 복지가 더 유리한면도 있는거죠.

다 같이 질낮은 서비스를 받느니말이죠.. 다른 부분에서도 다 마찬가집니다.

그 남는 여윳돈 가지고는, 다른곳에 투자하라는거죠. 돈 쓸 곳이 좀 많나요? -_-

부자들이 대체 왜 저걸 찬성합니까? 같이 수준을 끌어내리자는걸. ㄷㄷ 딱히 부자가 아닌 중산층이라도 질이 나쁘면, 설령 공짜라도 쳐다도 안봅니다.

재원조달도 문제가 많죠. 뭘 하건 혜택보는 놈이 돈 내는건 당연한겁니다.

부자들은 안내고 안받는걸 원하지.. 낼거 다 내고, 별 혜택 못받는걸 원하는게 아니거든요

부자한테 왕창 올려받느니, 대다수에게 약간씩 올려받는게. 훨씬 쉬운일이거든요 ㅋ

부자들한텐 별 와닿지도 않는 "무상"시리즈를 해서 세금만 떼가고, 나머지는 공짜로?

어떤 부자들이 그걸 좋아합니까? 어차피 세금내는거..

차라리 그 돈가지고 전투기나 한 대 더 사고..오래되고 구질구질한 길거리, 도로 싹 뜯어고치는게 더 낫다는겁니다.

저런 사회가 오면 부자들은 전부 해외로 뜰듯;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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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비우스 13-05-23 08:37 정곡을 찌르심. 미국에서 오바마케어가 수정된 가장 큰 이유입니다. 복지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으나 미국 중산층에서 반발이 심했죠. 같은 돈 내고 서비스 질은 떨어지니까요. 줄거면 똑같이 줘야합니다. 그리고 무상급식..정말 화가나더군요. 아이들이 쓰레기를 먹고있는 느낌. 정곡을 찌르심. 미국에서 오바마케어가 수정된 가장 큰 이유입니다. 복지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으나 미국 중산층에서 반발이 심했죠. 같은 돈 내고 서비스 질은 떨어지니까요. 줄거면 똑같이 줘야합니다. 그리고 무상급식..정말 화가나더군요. 아이들이 쓰레기를 먹고있는 느낌.



		타비우스 13-05-23 08:40 그리고 부자세를 올려도 그것이 다 걷어지는것도 아니죠. 자산만있으면 그것을 담보로 세금을 합법적으로 안 낼 경로는 무궁무진하니까요. 예를들어 대출없는 아파트를 담보로, 개인수입은 전부 아파트를 관리하는 페이퍼 컴퍼니 아래로 밀어넣으면 세금은 0원이겠죠. 혹은 주식을 담보로 융자를 받아 그것만 먹고살던가요. 그리고 부자세를 올려도 그것이 다 걷어지는것도 아니죠. 자산만있으면 그것을 담보로 세금을 합법적으로 안 낼 경로는 무궁무진하니까요. 예를들어 대출없는 아파트를 담보로, 개인수입은 전부 아파트를 관리하는 페이퍼 컴퍼니 아래로 밀어넣으면 세금은 0원이겠죠. 혹은 주식을 담보로 융자를 받아 그것만 먹고살던가요.



		ㅎㄴㅇㄹㅇ 13-05-23 08:49 그렇죠.. 무상복지 어쩌고 하는건 그냥 "다같이 못살자" 같음. 애초에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은 낮을수밖에 없죠. 오히려 뒷구멍으로 새나가는 돈이 훨많다고 장담합니다. 국가제공 서비스의 질이 높다면 그게 더 문제죠. 누가 힘들여 일해서 돈법니까? 걍 대충살아도 다 해주는걸 그렇죠.. 무상복지 어쩌고 하는건 그냥 "다같이 못살자" 같음. 애초에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은 낮을수밖에 없죠. 오히려 뒷구멍으로 새나가는 돈이 훨많다고 장담합니다. 국가제공 서비스의 질이 높다면 그게 더 문제죠. 누가 힘들여 일해서 돈법니까? 걍 대충살아도 다 해주는걸



		오마이갓 13-05-23 09:21 사회의 약자들만을 대상으로하는 선별적 복지는 꼭 해야하는것이죠. 보편적복지에 비해서 돈도 별로 안들구요. 그런데 선별적 복지는 조세저항이 강해서 보편적 복지를 해야한다고 황당한 주장하는 가생이정게에 올라오네요. 도대체 어떤 사고구조를 가지고 그런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스스로 자신의 얼굴에 먹칠하는것을 자신만 모르나봅니다. 자신있게 계속 글쓰는것 보니. 사회의 약자들만을 대상으로하는 선별적 복지는 꼭 해야하는것이죠. 보편적복지에 비해서 돈도 별로 안들구요. 그런데 선별적 복지는 조세저항이 강해서 보편적 복지를 해야한다고 황당한 주장하는 가생이정게에 올라오네요. 도대체 어떤 사고구조를 가지고 그런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스스로 자신의 얼굴에 먹칠하는것을 자신만 모르나봅니다. 자신있게 계속 글쓰는것 보니.



		ㅎㄴㅇㄹㅇ 13-05-23 09:25 부자들 사고방식을 몰라서 그렇죠.. 기본적으로 부자들은 "세금 안내고, 서비스도 안받는다" 이런 성향이 강하지요 기왕 세금내는거라면 좀 다른쪽에 썼으면 하는거고요 부자들 사고방식을 몰라서 그렇죠.. 기본적으로 부자들은 "세금 안내고, 서비스도 안받는다" 이런 성향이 강하지요 기왕 세금내는거라면 좀 다른쪽에 썼으면 하는거고요



		어쭈구리 13-05-23 10:21 오마이 갓!! 쿤다리아님과 스레드 하나 세우고 제대로 논박을 해보시죠. 님 주장이 옳은지를 남들이 공감을 할 수 있게 증명을 해야지 신고하고 도망가서 뒤에서 호박씨 까지말고 ㅎㅎ 오마이 갓!! 쿤다리아님과 스레드 하나 세우고 제대로 논박을 해보시죠. 님 주장이 옳은지를 남들이 공감을 할 수 있게 증명을 해야지 신고하고 도망가서 뒤에서 호박씨 까지말고 ㅎㅎ



		오마이갓 13-05-23 10:33 이렇게 댓글 다는것 보니깐 님도 1. 오히려 선별적 복지가 불가능한 주장입니다. 2. 선별적 복지는 잠깐하고 말겠다는 소리와 다를바 없습니다. -- 쿤다리아님의 이런 주장에 동조하시나봐요? 우선 이것부터 대답좀 ㅎㅎ 이렇게 댓글 다는것 보니깐 님도 1. 오히려 선별적 복지가 불가능한 주장입니다. 2. 선별적 복지는 잠깐하고 말겠다는 소리와 다를바 없습니다. -- 쿤다리아님의 이런 주장에 동조하시나봐요? 우선 이것부터 대답좀 ㅎㅎ



		어쭈구리 13-05-23 12:58 님 식으로 답해 드리죠. 오마이갓 13-05-22 21:09 125.♡.♡.89 .... (생략) ... 다 무시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구요? ㅎㅎ 오마이갓 13-05-22 21:26 125.♡.♡.89 .... (생략) .... 님이 이렇게 말하니 더이상 답변을 못하겠네요. 쓸데없이 몇줄이라도 답변을 해준 내가 바보지.. 쯧쯧 님 토론내용이 아닌 태도는 좀 반성하시고 쿤다라님과 논박글 하나 파서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해보세요. 님 식으로 답해 드리죠. 오마이갓 13-05-22 21:09 125.♡.♡.89 .... (생략) ... 다 무시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구요? ㅎㅎ 오마이갓 13-05-22 21:26 125.♡.♡.89 .... (생략) .... 님이 이렇게 말하니 더이상 답변을 못하겠네요. 쓸데없이 몇줄이라도 답변을 해준 내가 바보지.. 쯧쯧 님 토론내용이 아닌 태도는 좀 반성하시고 쿤다라님과 논박글 하나 파서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해보세요.



		오마이갓 13-05-23 13:15 그럼 님도 위의 어처구니 없는 주장에 동의한다고 생각해도 되겠죠? 그럼 님도 위의 어처구니 없는 주장에 동의한다고 생각해도 되겠죠?



		마라도1 13-05-23 09:47 부자들은 당연히 복지를 반대합니다. 세금을 더 내야 하니까요. 선별적 복지를 선호하는것도 덜 내기 때문입니다.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는 병행해야 합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경제적 여건이 될수록 보편적 복지는 늘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양극화를 줄이는 길입니다. 의료보험을 예로 보면 알수있습니다. 부자들은 당연히 복지를 반대합니다. 세금을 더 내야 하니까요. 선별적 복지를 선호하는것도 덜 내기 때문입니다.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는 병행해야 합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경제적 여건이 될수록 보편적 복지는 늘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양극화를 줄이는 길입니다. 의료보험을 예로 보면 알수있습니다.



		ㅎㄴㅇㄹㅇ 13-05-23 15:26 양극화를 줄여야 된다는것 공감하나, 방법이 꼭 보편적 복지만이 답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국방이나 치안도 복지라고 볼수있죠. 세금을 좀 아껴서, 없는 사람한텐 세금좀 덜걷으면 어떨까요,? 아무리봐도 보편적복지는 너무 방만한 경영으로 돈만 뒷구멍으로 다 새나갈것 같습니다 양극화를 줄여야 된다는것 공감하나, 방법이 꼭 보편적 복지만이 답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국방이나 치안도 복지라고 볼수있죠. 세금을 좀 아껴서, 없는 사람한텐 세금좀 덜걷으면 어떨까요,? 아무리봐도 보편적복지는 너무 방만한 경영으로 돈만 뒷구멍으로 다 새나갈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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