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작페이지로
  • 즐겨찾기추가

회원 로그인

 가생이닷컴 로그인
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3-05-20 21:24
표현의 자유!! 법적 책임만 지면 됩니다!!
 글쓴이 : 두치
조회 : 821  

공지 필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현의 자유 좋죠!! 자기가 하고 싶은데로 하면되면되죠!!
 
단 표현의 자유에도 법적 처벌이 따를수 있고 자신의 행동에 자신이 책임지면 되는거죠!!
 
대통령 희화화 하는거 두장 올려주고 표현의 자유 운운하는데 두장중 하나 G20 정상회담
 
포스터에 쥐그림 그린거 처벌 받았습니다. ^^ 공공기물 파손죄!!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희화한 포스터 신고하면  불법포스터 부착으로 10만원 미만 과태료
 
행정처분 받고요! 이명박대통령이 명예회손죄로 고발하면 명예회손죄로 별도 처벌 받습니다.
 
명예회손죄가 친고죄라서 본인이 고소하면 됩니다. 표현의 자유에도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희화한 사람들도 고소하면 법적인 책임지면 되는겁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QPR에이스 13-05-20 21:27
   
근데 패러디 원 저작자는 웹상게제만하고

오프라인에선 다른이가 게제하면 누가 처벌받나요? 진심궁금
두치 13-05-20 21:32
   
패러디도 어느정도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ㅎㅎㅎ

원작자가 웹에 게제해도 명예회손에 해당하고 고소가 있으면 처벌 대상이죠.
2차로 퍼나른 사람들은 뭐 특별한 처벌은 없을것 같네요!!

오프라인에 기제를 했는데 원작자의 동의가 있었냐 없었냐도 따져봐야겠죠!!
원작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패러디물이라도 창작물이니 저작권 보호를 받을수 있습니다.
원작자가 동의했다면 게제한 장소나 방법에 따라서 다양하게 틀려지겠죠!!
Greed 13-05-20 21:49
   
맞음. . .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이지 ㅋㅋㅋㅋ
표현의 자유를 방패삼아 표현의 자유를 남용하는 일베를 보면 어떤 기분이 듬 ㅡㅅㅡ?
자이싱 13-05-21 00:31
   
쥐그림 그리면서 표현의 자유라고 촛불들던 좌좀들이 생각나네...ㅋㅋ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52106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29360
31227 버스정류장과 홈플러스 사건의 다른점 (1) critical 05-20 794
31226 [단독] 탈북자 문혁철 씨 북한에 납치된 듯 (3) doysglmetp 05-20 1855
31225 표현의 자유!! 법적 책임만 지면 됩니다!! (4) 두치 05-20 822
31224 이제껏 억울한 마녀사냥 희생자는 정선희 밖에 못본듯 (12) QPR에이스 05-20 1030
31223 내보긴 북한이 5.18을 최대한 이용하는게 바로.. (10) 돌맹이 05-20 871
31222 나도 표현의 자유를 누려보자 (5) 트러블이다 05-20 880
31221 왜 MB 비리는 안파해치나요??;; (7) 귀괴괵 05-20 1377
31220 이명박전 대통령 근황...... (2) 귀괴괵 05-20 8467
31219 노무현, 김대중 전직 대통령의 희화화가 문제인가보군요… (17) 서울시민2 05-20 2377
31218 잠금 (1) 뻑이가요 05-20 323
31217 일베 제외 세상이 다 일베를 xxx라고 손가락질 하는데 (34) 퐈이아 05-20 1352
31216 왜 종북짓거리하는 인간들이 아직까지 대한민국에 기생… (8) 서울시민2 05-20 1048
31215 이승만 꿈은 민주국가 건설.. 친일청산보다 반공이 더 절… 낙엽 05-20 954
31214 국토부 급발진 실험 한다는데~~~ 주원이아빠 05-20 623
31213 일베는 보수가 아니라 그냥 지만원 추종자인가 봅니다. (12) 푸우님 05-20 793
31212 진정한 보수주의자 대통령의 연설 (14) 낙엽 05-20 1128
31211 5.18 진행 과정도 모르면 글쓰지 마세요!! (8) 두치 05-20 1135
31210 끝에서 끝님 보세요!! 두치 05-20 641
31209 경제만 발전시키면 독재인들 어떠리 (3) 장아 05-20 704
31208 우리는 다원화된 사회에 살고있습니다. (9) 두치 05-20 761
31207 일베는 난리 났는데 가생이 정게는 쿨하네 (12) 유자차 05-20 1739
31206 생각해보면 좌파든 우파든 참 못났다. (9) 파블로프 05-20 975
31205 박정희 라이벌 (2) 장아 05-20 787
31204 땡전 뉴스에 대해서.. (13) 끝에서끝 05-20 678
31203 박지원, "5.18은 전두환의 영웅적 결단이었다" (3) 백발마귀 05-20 3266
◀  <  7491  7492  7493  7494  7495  7496  7497  7498  7499  75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