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귀괴괵

조회 : 1,376  

▲ 대원학원의 '사배자 장학금 확보 계획서 내용 중. 학교 법인이 5000만 원을 내겠다고 '약속'을 했다.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

▲ 영훈중학교 역시 학교 법인이 5000만 원을 내겠다고 '약속'을 했다.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

▲ 대원국제중학교는 둘째 해부터 10원 한 장 내지 않고 있으며, 영훈국제중은 둘째 해부터 지원금을 급격히 줄였다.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

"사회적인 배려 대상자들에 대한 장학 대책, 법인 전입금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결을 하시겠습니까?"

최홍이 교육위원의 정곡을 찌르는 질문에, 김하주 영훈학원 이사장은 "저는 그것(장학 대책)을 100% 수용한다고 했습니다. 돈을 빌려서라도 20% (사배자 학생들을) 수용하겠습니다"라고 답변했고, 이원희 대원학원 이사장은 "이 세상에는 독지가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점은 저희한테 맡겨 달라.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 학생들 소외하거나 어렵게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답변했다.

이부영 교육위원 등 다른 위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사실 지금 재단의 형편상 20%(의 사배자 전형 입학 학생)를 감당할 만한 능력은 없는 거지요"라는 질문에 영훈학원 이사장은 "재단에서 나오는 수입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신청할 때는 20%의 사회 배려 대상자를 책임진다는 말도 없었고, 자사고나 다른 교육 기관 하는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그 정도는 학교만 잘하면 독지가들이 나서서 도와줄 거다'(라고 하더라). 돈 많은 분한테도 얘기를 해 봤더니 자기 학교에도 '독지가들이 거의 다 부담을 해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용기를 얻어서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우려는 곧 현실이 된다. 서울시민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와 공정택 교육감과 두 사학은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는지 번갯불에 콩 튀겨 먹듯, 깜짝쇼를 하면서 졸속으로 국제중 설립을 밀어붙였다.

2009년 서울시교육청과 교과부의 협의 자료에 의하면, 특성화중학교 다시 말해 국제중으로 지정되면 국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교육 당국이 스스로 명시한 것이다. 그러나 2009년 6월 5일,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협의 내용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고 당시 교과부(지금의 교육부)에 국제중에 대한 국고 지원 요청을 했다. 교과부도 기다렸다는 듯이 그해 9월 17일,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당시 교과부는 부끄럽지도 않았는지 "교육 복지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습니다"라는 대통령의 취임사까지 억지 인용하면서, 사학 재단이 부담하기로 한 장학금을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해버린다.

▲ 2009년 9월 7일 교육부가 작성한 '서울 국제중 사회적 배려 대상자 지원 방안'. 임의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의 '균형교육비' 비중을 확대해 국제중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다른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할 돈이 국제중으로 들어간 것과 마찬가지다. 이는 명백한 편법 운영이다. ⓒ김형태서울시교육의원

'사배자 학비 책임지겠다'더니 재단 전입금 '0원'

아무리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일국의 정부와 교육 당국이 시민들을 이렇게 우롱할 수 있다는 말인가? 국제중에 대해 국고 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큰소리쳐놓고 스스로 번복한 것이다. 국제중이 '우리가 부담하겠다'는 취지로 마련한 각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교육 당국이 알아서 나서서 그 각서를 친절하게 폐기 처분해준 것이다. 결국 '사배자 카드'는 대국민 사기극이었던 셈이다.

지난 5월 10일 <뉴스타파>는 국제중 사배자에 대한 국고 지원 문제를 두고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 관계자가 이제 와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려 하는 모습을 보도했다. 영훈국제중 관계자는 아예 인터뷰를 거부했다. 대원중 관계자는 사배자 학비를 부담할 능력이 애초에 없었음을 스스로 시인했다. 심지어 "2009년 국제중 설립 당시, 그렇게 되다보니 그렇게 되었다"는 참으로 한심하고 무책임한 발언까지 내뱉었다.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국제중학교에 대한 '연도별 사배자 지원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해보니, 예상했던 대로 사학 법인들은 국제중 운영을 시작한 2009년에만 사배자 학생에 대한 장학금 확보 계획을 이행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바로 다음 해인 2010년부터 대원국제중학교는 학교 법인에서 아무런 지원금을 내지 않았다. 영훈국제중의 경우에도 2009년에 비해 법인지원금이 급격하게 줄었다. 영훈국제중은 결국 2년차부터 법인이 지원하기로 약속한 지원금의 대부분을 교육청에서 시민의 혈세인 세금으로 부담시키고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비유하면 이해가 쉬울까? 한 건설 회사에서 아파트가 들어서기 어려운 지역에 돈이 많아야 들어갈 수 있는 '최고급아파트'를 지으려 하니 주민들 반대가 70%를 넘었다. 구청장과 시장은 '최고급 아파트'를 유치하고 싶은데 주민들 반대가 마음에 걸렸다. 건설사 사장과 구청장과 시장은 은밀히 만나 협의했다. 이후 건설사 사장은 물량의 20% 정도를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들이 무료로 입주해 살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행각서를 구청에 제출했다. 구청장은 이를 근거로 '최고급 아파트' 건설을 허가해주었다.

시간이 흘렀다. 나중에 알고 보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임대료와 관리비를 구청이 건설사 대신 세금으로 대납해주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당국이 '3각 비리'에 대한 감사와 수사에 나서야 할 일이다. 구청이 주민의 혈세를 동원해 건설사에 일방적으로 지원한 돈도 회수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면?

혈세를 국제중에 퍼주는 교육 당국, 혈세가 장관 쌈짓돈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