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에 썼던 글을 조금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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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자료는 특정성향 사이트들이나 개인블로그가 아닌 oecd에서 직접 가져왔습니다.
그러니 단지 사실자료에 근거해서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과연 노무현 정부가 그렇게 엉망이었을까요?
지금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 타게팅을 명시하고있죠.
경제성장률은 언제나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경제지표중에 가장 중요한것 두가지를 고르라면 인플레이션, 그리고 성장률입니다.
1. 호황에도 불구하고 세계 평균에 미달하는 경제성장을 달성했다. 무능한 대통령이다.
노무현을 비판하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경제를 망쳤다는 것이죠.
이명박대통령이 당선된 첫번째 원인이 바로 경제대통령아니었습니까?
노무현정부에서 말아먹은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이 주된 모토였죠.
아래 자료를 보시죠.
자료를 보시면 놀랍게도(?) 노무현정부시절 평균 경제성장률이 더 높습니다만,
하지만 둘을 그대로 비교하면 안되겠죠? 2007년에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제대로 평가하려면 당시 상황은 물론 성장률 추세와 oecd평균과의 gap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장률 추세를 봐도 노무현때의 추세가 세계경제상황에 반하거나 하는 일은 없었군요.
우리만 거꾸로 성장했다는 주장도 거짓입니다.
항상 우리 성장률이 oecd평균보다 높군요. 그 차이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구요.
하나 재밌는 사실은 2003~2005년 산유국들의 성장률입니다. 평균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은게 보이죠?
참여정부는 오일쇼크를 능가하는 유가상승 신기록의 시대입니다. 에그플레이션은 덤이구요...
2002년 배덜당 26$하던게 2007년 100$까지 올랐죠.
그래서 세계평균보다 낮은겁니다.
그리고 평균보다 낮다고 해도 당시 에그플레이션으로 이득본 brics등 신흥 성장국과
유가로 이득본 산유국 제외하면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반대로 이명박정부시절에는 금융위기로 brics 국가의 성장이 둔화되고 유가도 증가세가 안정되었죠.
유가상승이 우리나라경제구조상 엄청나게 안좋은 영향을 끼친다는것은 상식입니다.
비록 상대적 호황(이라고는 하지만 2~3%내외죠)이었다고는 하지만 당시 수출증가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심지어 수출에 불리한 환율저하기조 하에서도 말이죠.
이정도면 노무현정부도 엉망이었다고는 단정지을 수 없겠네요.
성장률만으로 경제정책을 평가하긴 어렵습니다.
물가가 반영된 실질성장률이 진짜 평가지표죠.
그렇다면 문제는 이제 물가겠죠?
2. 노무현때 물가가 올라 서민들 살기는 오히려 더 힘들어졌다. 양극화 주범은 노무현이다.
이런 주장도 자주 보입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역시 아래 자료를 보시죠.
2011년까지 인플레이션추이 입니다. 2012년은 아직 4분기 자료가 안나온것 같네요.
어쨌든 2003년~2007년 노무현정부의 물가상승률은 하락기조에 있네요.
이때 역사상 가장 높은수준의 유가상승이 있었단 사실은 앞에서 밝힌바 있습니다.
또한 그 유명한 에그플레이션까지 겹쳤었죠.
취임초 oecd평균보다 1%p나 높았던 인플레이션을 임기중에 역전해버립니다.
oecd평균보다 낮춰버리네요. 안그래도 초고유가인데...
우리나라물가는 유가상승에 엄청나게 영향받는다는것을 알면
이게 어떤의미인지 아실듯.
이정도면 물가관리 못한게 아니네요. 오히려 모범적인 결과입니다.
이명박정부를 보죠.
이명박 정부 역시 임기초반 고유가, 에그플레이션현상을 그대로 겪습니다.
문제는 대응방식입니다. 취임전에는 oecd 평균과 같거나 낮은 수준이었지만
2009년을 한국의인플레이션을 보시면 oecd평균보다 너무 높네요. 한국의 2007년 수준입니다.
oecd는 급감했는데요.
이후 항상 평균보다 높네요. 이명박정부의 환율유지정책과 확장정책의 반작용으로 보입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물가상승을 야기합니다.
환율조작과 물가상승으로 인한 국민 후생상실을 담보로 수출대기업위주의 성장을 추구합니다.
요즘 아베가 하는거죠...
분명 단기적 효과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제살파먹기입니다.
임기 마지막해인 2012년 전세계적인 디플레이션으로 우리나라 물가도 감소하는 듯 보이지만
반대작용으로 성장률도 같이 떨어졌죠.
제 생각엔 이명박이나 노무현이나 경제성장률만 놓고보면 비슷비슷하다고 봅니다.
노무현정부들어 유가급등하에 저만큼 버틴것만으로도 성장률 면에선 평가할 만 합니다.
물가정책은 오히려 모범적인 사례라고 보구요.
물론 부동산정책실패와 지나친 신자유주의경제정책으로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는 비판을 받고있지요.
그런데 부동산정책실패가 과연 노무현만의 과인지,
서울 뉴타운, 수도권뉴타운개발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2010년 oecd 2위에 해당하는 성장률을 보인 이명박정부도 칭찬할 만 하죠.
물론 7.4.7을 비롯한 공약의 허구성과, 고환율 고물가, 민생과 양극화문제까지 비판을 받고있지만요.
그리고 임기말들어 고환율의 약빨이 떨어지면서
세계는 회복하는데 반대로 우리만 성장률이 떨어졌지만 말이죠...
이렇게 사실만 놓고 보았을때 제가 내린결론은
1. 노무현이나 이명박이나 어려운여건 가운데 선전한 경제대통령이다.
2. 단 이명박정부시절 물가상승으로 인한 후생저하라는 문제가 있다.
입니다.
작성일 : 13-05-15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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