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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의 경제 xx골
외환위기 트라우마 때문인지 김대중 정부는 외국자본 유치에 사활을 걸었다. 아예 편집증 수준이었다. 그 결과 오늘날 대략 3000억 달러의 외환을 보유하게 되었다. 외환 유치 규모로는 세계 6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다시 외환위기가 찾아왔다.
지구상에 돌아다니는 하루 외환거래액은 대략 4조 달러 규모인데 3000억 달러는 40분만 시간을 줘도 거덜난다.
지금 미국은 거의 무한대로 달러를 찍어내는데, 전세계 파생상품 금액 규모만 600조 달러이다. 이것은 전세계 GDP의 11배를 넘는다. 실물경제와 금융은 따로 논 지 오래다. 금융이 실물 경제를 빨아먹어가는 구조 속에서, 달러에 아무리 미친 듯이 매달려봐야 태산에서 흙 한 줌씩 퍼나르는 꼴밖에 안 된다. 쓰나미를 예방한다면 제방을 쌓아야지, 하수관을 넓히는 일만을 해서야 되겠는가?
그러나 노무현 정권에서도 이런 무의미한 달러 집착증은 달라지지 않았다. 오늘날 최대 경제 비극 중의 하나인 쌍용자동차 사태를 야기한 것도 노무현 정부에서 비롯된 것이다.
당시 산업은행은 쌍용자동차를 중국 상하이 자동차에 매각하였다. 그러나 당시 여러 사정을 감안했을 때, 상하이 자동차가 쌍용자동차를 인수할 이유는 기술 유출이었다. 노조는 이런 이유로 쌍용자동차 매각을 결사 반대했었다. 그러나 산업 은행은 상하이 자동차에 매각을 강행했고, 예상대로 상하이 자동차는 쌍용자동차에 거의 투자를 하지 않은 채 핵심 기술만을 빼간 채 법정관리로 넘겨버렸다.
이후 이명박 정권에서 인도 그룹 마힌드라에 넘기고 이후의 비극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2천6백여 명의 정리해고와 수십 명의 xx과 구속, 그리고 해고자의 상당수가 우울증과 가족 해체로 이어지며 비극으로 치달았다.
노무현 정부는 금융 산업발전과 선진화를 모토로 금융허브 전략을 마련했고, 그것을 경제의 핵심정책으로 삼았다. 자본시장을 육성하고, 선진금융기법과 신금융상품을 적극 도입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투자은행 출현, 파생금융상품(ODS, CDS), 사모펀드 적극 육성, 헤지펀드 허용, 월가 출신 금융전문가 자문관으로 영입 등이다.
한 마디로 전 세계를 신자유주의적으로 몰아가는 금융자본주의를 통째로 수입하겠다는 것이었다. 최악의 금융위기를 야기시킨 핵심 요소들로 구성된 월가의 시스템이었는데, 만일 금융위기가 1년만 늦게 터졌어도 예정대로 도입되었을 것이었으며, 그랬다면 우리나라는 97년 외환위기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거덜났을 것이다. 이명박이 리먼브라더스를 인수할 계획을 세웠던 것도 바로 이같은 전략의 연속선상에 있었기 때문이다.
모골이 송연한 것은 국민연금 등 국민들의 노후 보장이 되어야 할 돈도 다 여기에 투자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것이다. 더구나 황당한 것은 노무현 정부 말기까지 이 계획은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었는데, 이 때는 이미 미국의 부동산가격 폭락과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헤지펀드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확산되고 있다는 보도가 넘쳐나는 시점이었다.
그런 현실을 두고서도 노무현과 재경부 관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런 금융시스템에 신앙적 집착을 보였다.
이것의 연장선에서 노무현 정부는 한-미 FTA, 한-EU FTA 등 시장자유주의를 맹목적으로 밀어붙였다. 이런 철학은 노무현 정부 시기의 어느 한 변곡점에서부터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인수위 시절부터 배태되어 왔던 것이다. 그 배경에는 삼성경제연구소가 있었다. 이광재, 안희정을 비롯한 핵심 친노 486 들은 이미 이때부터 삼성의 충실한 스피커가 되어 있었다.
인수위 때 미국의 '장하준' '스티글리츠'를 경제 자문위원으로 초빙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무산시킨 것도 그들이었다. 스티글리츠는 클린턴 행정부에서 한국에 대한 가혹한 IMF식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월가 금융자본만 배불리는 정책이라며 격하게 반대했던 유일한 인물이었었고, 신자유주의에 대단히 비판적인 학자였다.
스티글리츠 교수
이미 노무현 자체가 고등학교 동창 이학수 삼성 구조본부장의 관리 대상이었던 데다가, 삼성전자 부사장이었던 진대제를 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중앙일보 회장 홍석현을 미대사로 발령할 정도로 이미 삼성맨이 되어 있었다.
열린우리당 원내기획실장을 역임한 윤석규가 프레시안에 토로한 증언을 들으보면 충격적이다.
2002년도 초에 장하성이 소액주주 운동의 일환으로 삼성 주총에서 이학수의 이사 선임을 반대했는데, 이 때 이광재는 "장하성 교수는 빨갱이 아니냐, 삼성을 세계적 기업으로 키운 이학수를 왜 반대하는가"라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물론, 그가 장하성을 비판한다고 해서 삼성맨인 것은 아니다. 그것은 아까 말한대로 주주자본주의를 강화시키는 취지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이광재는 그런 취지로 말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이미 2007년 5월경부터 신자유주의적 논리로 가득찬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간한 <국가전략의 대전환>이라는 책을 들고 다니며 노무현 대선공약에 반영하자고 했다.
그로부터 얼마후 이광재는 김진표, 박봉흠, 최종찬 등 재경부 핵심 엘리트 관료들을 거론하며 "이런 사람들하고 일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다녔다고 한다. 그들은 결국 이듬해 참여정부의 초대 경제팀에 합류하게 되었다.
노무현이 당선된 후 인수위는 앞으로의 국정방향을 담은 국정운영백서를 당선자에게 전달했다고 하는데,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나온 자료도 같이 들어갔다고 한다.
노무현 정부 내 얼마 되지 않은 진보적 경제민주화론자들은 철저히 시장주의자로 돌변한 친노 486 그룹으로부터 인수위 시절부터 철저히 배제되어 나갔고, 그 내막의 일부는 2007년도 딴지일보의 정태인 인터뷰에 잘 나와 있다.
2004년 9월 열린우리당내의 친노그룹인 이광재, 백원우, 이화영, 조정식 의원등은 삼성경제연구소와 공동으로 심포지움을 열고 "주요 지역별 거점형 FTA 우선체결, 의료/교육/법률 시장 조기 개방"을 주장했다.
이화영은 '삼성이라는 기업의 브랜드를 어떻게 살려나갈 것인가, 세계 경제 속에서 경쟁력없는 중소기업이 굳이 많아야 할 이유가 있나'라고 물었고, 김태년 의원은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불필요한 규제는 제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며칠 후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여 '한미 FTA를 신속하게 체결'할 것을 주장했고, 또 다른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주축이 된 '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 포럼'은 정책발표회에서 "시장친화적인 개혁없이 결코 G10에 들어갈 수 없다"고 단언하였는데 이 때 발표자는 삼성경제연구소장과 부소장이었다.
심지어, 의원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조차도 삼성인력개발연구원에서 연수를 받게 하였다. 국무총리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재경부 등 3급 이상 고위공무원들이 1박 2일에서 2박 3일 동안 합숙하며 교육을 받았는데, 재벌과 대기업을 관리, 감독해야 할 정부 기관이 재벌의 인력관리 회사의 교육 대상이 되는 놀라운 상황이 연출되었다.
노무현이 재벌총수와의 만남에서 '이제 권력은 시장에 넘어갔다'고 표현한 것은 이런 현실을 극명하게 반영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분배 정의를 실현되기를 바랐던 유권자들의 소박한 희망을 스스로가 철저히 짓밟은 것에 다름 아니었다.
이처럼 486친노 가신 그룹으로부터 노무현에 이르기까지 삼성으로부터 한국적 신자유주의를 주입받았던 이들은 5년 집권 기간 내내 금융 자유화와 시장근본주의에 경도되어 부동산 거품을 키워나갔고 뒤늦게서야 진정시키기에는 너무 늦은 상황이 되어버렸다.
노무현 정부 때 경제부처에 있던 관료들은 모두 김대중 정부는 물론 김영삼 정부, 더 거슬러 올라가면 노태우 때까지 이어지는 관료엘리트들 출신이고 앞서 말한 바대로 그들은 그 이전부터 시장 근본주의 철학을 모두 공유하는 자들이었다.
김대중 정부 때 초대 재경부 장관을 했던 이규성은 노태우 때 재경부 장관을 맡았었고, 진념 경제부총리 또한 노태우 때 재무차관을 역임했다. 제일은행을 졸속으로 매각하며 IMF 구조조정을 진두지휘한 이헌재는 이회창을 지지하였던 재경부 핵심 관료였다. 그리고 그는 노무현 정부 때도 다시 재경부장관으로 올라선다. 전윤철, 강봉규, 김진표 등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들은 신용카드 대란을 야기한 길거리 모집 허용 정책을 수립한 장본인이었고, 노무현 정부에게 금융허브론을 뒷받침했던 김기환 등은 경제 관료 출신들은 IMF를 핑계로 파견근로법과 정리해고제를 전면적으로 만들었던 인물들이었다.
이들 관료들 대부분은 관직에서 퇴직한 후, 대기업과 금융기관에 취업하거나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의 고문이 되어, 정부 로비를 주도한다. 예컨대 김앤장은 칼라일펀드, 론스타 등 외국 투기자본의 법률 대리를 도맡아하는데, 외환은행을 팔아먹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결론적으로 80년대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집권자가 모두 다섯 번 바뀌었어도 이들이 주도했던 정부의 경제정책은 일관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 마디로 집권자는 저마다 이전 정권과의 차별성을 강조하며 국민들에게 경제정책을 보따리를 제시했지만 포장지만 달랐을 뿐 시장주의라는 그 내용물은 언제나 똑같았던 것이다.
선대인, "2012년의 화두는 경제권력 교체입니다."
성장과 분배를 가르는 경제 정책이 정부의 성격을 규정하는 핵심적인 가늠대로 작용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김영삼과 김대중, 그리고 노무현과 이명박의 본질적 차별성을 구별해 내는 것은 김일성과 김정일을 정치적으로 구별하는 것만큼이나 무의미한 일인지도 모른다.
따라서 현 야권 지지층이 외환위기의 책임을 김영삼으로 묻는다면 같은 논리로 김대중 또한 그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양극화를 더욱 확산시키는 이명박을 욕할 때 그 논리는 똑같이 노무현을 향할 수밖에 없다.
반대로 외환위기 발발과 서민경제 붕괴를 박정희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려는 욕구를 가졌다면 박정희식 산업정책 전반을 해체한 김영삼을 옹호하면서 시작해야 한다.
조선시대 때 성리학적 세계관 내에서 가례 등 소소한 차이를 두고 남인과 서인, 노론, 소론 등으로 갈라진 집권세력 내의 붕당정치가 그 격렬한 대립양상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실질적인 삶의 개선과 별 관계가 없었다.
마찬가지로 지금의 여-야의 대립구도 속에서의 권력투쟁은 서민들의 입장에선 특별히 누군가를 지지해야 한다는 정치경제학적 근거가 없다는 데 신자유주의에 신음하는 우리들의 비극이 놓여 있는 것이다.
서민층을 희생시키는 이명박 정권을 지지하는 서민들을, 바보라고 일컫는 것은 맞는 말이다. 그리고 바로 똑같은 이유로 그 욕은 현 야권 지지층에도 그대로 반사되어 돌아올 것이다. 새누리당의 혐오스러움과 민주당의 가증스러움. 이것이 두 집권세력을 교차로 경험하며 느껴야 했던 우리들의 솔직한 감정이다.
정치세력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쓰다보니, 이번 글이 경제쪽으로만 치우친 감이 없지 않다. 그리고 글도 너무 길어졌다. 다음 시간에는 여, 야의 정치적인 측면을 좀 더 조명하며 현 정치권의 여-야의 구분의 무의미성을 좀 더 논의해보겠다.
아울러 지난 번 글에 독자들이 보여준 깊은 관심과 수많은 댓글에 감사드린다. 댓글 모두에게 답을 달면서 댓글 토론을 해볼까도 했지만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포기했다. 그 댓글 중에는 무릎을 칠만한 매우 훌륭한 코멘트들도 많았자먼 일부는 황당한 것도 있었다. 지난 기사의 A/S 차원에서 이중 일부를 골라 나의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기사 A/S
작성일 : 13-05-15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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