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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좀 드셨는데 노통에 대한 호감이 있다. 이런 분들은 과거에 정치에 관심이 없었거나 혹은 친노쪽 분들일 가능성이 높겠죠? 노통 정권의 인기는 이명박 보다 아래였습니다.. 솔직히.. 근데 사후에 그에 대한 환상이 생긴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친노들이 환상을 여기저기 퍼트렸던 이유도 있겠지만, 노통 정권 시절에 정치에 관심이 없었거나 혹은 어렸던 분들이 낚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그 시절부터 친노였거나 말입니다.
에를들면 노통 정권은 극악의 부동산 폭등과 금융 신자유주의라는 지꺼리를 하고 교육 시장화를 단행 한 정권, 더구나 이라크 파병과 재벌 대기업 위주의 정권이었는데... 한미 FTA는 뭐.. 말 할 것도 없죠.. 근데 분면 지금 노통을 좋아하는 분들은 이런 거 반대하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좋아하죠? 왜 좋아할까요?
심지어 노통은 명박이보다 더 심하게 시위자 노조를 탄압했습니다. 사람도 많이 죽거나 다쳤고요. 용산 사태같은 것들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었습니다. 헬기로 위협다고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노조 탄압해서 세계 노동 기구에서 경고먹고요. 근데 이런 거 안 좋아하는 분들이 지금 노통을 좋아하거든요..ㅎ
부동산 폭등 하나로도 전 명박이보다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만 있으면 다행인데요.. 솔직히 노통은 거시 경제 지표는 선방했다고 생각하지만 경제 체제나 문제들은 명박이 보다 훨 못했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노통이 사고치고 명박이가 쩔쩔 맨 형국이랄까요?ㅎ
아니 주가 주식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좋은 건가요? 실물과 관련없이 전 세계에 투자하고 펀드질하라고 종용한게 좋은 건가요? 당시 중산층이 그런데 관심을 갖을 수 없었던 게 뭐냐면... 복지나 분배 시스템이 없어서였어요. 그리고 그건 금융 신자유주의의 전형적인 징후고요. 신자유주의란 시스템이 뭔지는 대충 아는 분들 다 아시는 거고.. 그건 좋은 게 아니예요.
그리고 부동산 자꾸 쉴드치는 분들이 계시는데, 노통 시절에 부동산 폭등은 첫째로는 부동산 토호 세력과 모피아 출신 관료들을 경제 부총리에 앉힌 인사 오류에서 시작 된 거고요, 둘째는 정책 실패와 자기 공약을 부정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의지 부족에서 온 거고요, 셋째는 전국에 토지 개발한다고 돈을 왕창 풀었던 것에 있고요... 다 참여정부가 잘못한 겁니다..
경제정책을 잘한다 못한다 평가하는것도 오랜시간과 검증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변수와 선택의 과정을 봐야되니까요 두 가지의 경제 정책을 비교하며 평가를 한다?
쉽게 결론이 날 일이 아니죠 하나의 현상에 전방위의 영향을 미치니까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나면 경제정책의 실패는 우리가 삶으로 체감 할수있습니다 두 정책의 실패의 비고는 체감 할수 있나요?
비교 자체가 힘들고 결과가 내기힘들다는거죠 누구의 경제정책이 옮다는거 중요한게 아니라 실패에초점을 맞쳐야죠
왜 좌파들이 노통과 친노들을 싫어하는지 좀 아셨음 싶은데요... 좌파들은 노통 싫어합니다. 그래서 정권 내내 비판을 했고요. 그래서 노통 서거당시 심상정이나 노회찬이 빈소에 가려고하자 친노들이 마구 쌍욕을 날리고 난리도 아니었죠... 저 같은 좌파 포지션에 있는 사람이 노통을 비판하면 뜬금 베충이니 뭐니 이런 욕이 날라올 때가 있는데 기가 막히죠;;
아니 방점을 못찍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참여정부의 정책은 우파적이었다니까요? 근데 오늘날 보수 정권을 까는 분들의 기준에서 보면 참여정부는 비난 받아야 할 정부였다고요.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좌우 기준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참여정부는 내내 공기업 민영화를 도입하려고 혈안 된 정권이었습니다. 일부는 반대 때문에 못하고 일부는 사기업들의 진출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나간 거지요. 핵심은 뭐냐면.. 현재 보수 정궈을 까는 기준으로 보면 참여정부는 도저히 쉴드를 칠 구석이 없는 정권이었고, 더구나 노통도 상당히 무능하고 무력한 모습이었습니다. 나중엔 한나라당하고 대연정하자는 제의도 했지요. 어차피 한나라당과 자신은 다르지 않는데..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이라크 파병에 대해서 쉴드를 칠 이유가 있나요? 당시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참여했다 발을 빼던 상황이었고, 나중에야 이라크 전쟁의 담론이었던 대량 살상무기까지 안 나오면서 엄청 욕먹고 미국에서도 욕먹고 지금 재정 적자로 미국이 휘청거리게 만든 전쟁이었는데요? 당시에도 이미 세계 여론은 안 좋았던 시절이었습니다. 뭣하러 한국이 가냐~ 이런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죠. 그런 전쟁에 왜 한국이 참여합니까? 한국의 발언이요? 어떤 발언권이 생겼습니까? FTA는요...... 걍 참여정부가 원해서 한 겁니다. 미국 압력 없었고요.
그리고 복지를 늘렸다고 하시는데, 당시에 OECD으로 보면 최악의 복지 국가였습니다. 복지를 늘렸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좀 오바라고 말하고 싶네요...
이라크파병도 파병안하면 주한미군을 빼서 이라크로 보낼 상황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그당시 미국과의 FTA에 나쁜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구요.
"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나도 개인이었다면 반대했을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으로서는 불가피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라크 파병은 옳지 않은 선택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당시에도 그렇게 생각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 옳다고 믿어서가 아니라 대통령을 맡은 사람으로서는 회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서 파병한 것이다. 때로는 뻔히 알면서도 오류의 기록을 역사의 남겨야 하는 대통령의 자리, 참으로 어렵고 무거웠다.”
그러나 그때 한국은 북핵 위기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미국의 협조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상황이었다. 미국 일각에서는 북폭이나 제한적 대북공격설이 나오고, 대북봉쇄 등의 제재조치도 제기되고 있었다. 한반도 정세불안을 이유로 무디스가 한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한 등급 내리자 외국인 투자가 감소하는 등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대통령은 미국에 시종일관 ‘무력에 의한 대북문제 해결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천명했다. 북핵문제는 철저하게 대화를 통해 외교적 방법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소신이 확고했다. 그러나 그렇게 이끌어가기 위해선 미국 정부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했다. 그러자면 그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대통령도, 청와대 참모들도 심각하게 고민했다.
그때 이종석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차장이 묘안을 내놨다. ‘미국의 파병요구를 받아들이되, 파병규모는 최소한으로 한다. 파병은 비전투병 3천명으로 한다. 파병성격도 전투작전 수행이 아니라 전후재건사업 지원이다’는 방안이었다. 고건 총리가 회의에서 ‘평화재건 지원부대’로 파병성격을 정리하면서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던 대통령이 그 방안을 수용했다.
하지만 의료 민영화를 하려고 했다는 건 부정 할 수 없죠? 의료법 개악과 사보험 활성화등등등........... 정확히 말하자면 한 거 없습니다. 복지에요. 고령화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는 부분들이 있었던 거 뿐이죠.
그리고 이라크 파병은 대북 문제 때문이었다고 쉴드를 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유시민의 해석일 뿐입니다. 그런 정권이나 왜 인터넷 여론을 왜곡 시키려고 친노들을 동원합니까?? 욕먹을짓 했으면 욕 먹어야죠. 그리고 FTA는 왜 거론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걍 정부가 원해서 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