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일치 위헌난것인데..
무슨 똥덩아리라고 욕하는 이유가 뭐임?

내가 홍길동이오?

하하.
전우치유????

참 열심히 한다...근데...
니가 여기서 아무리 떠들어봐야 저 윗분들은 관심도 없어...ㅋㅋㅋ

폐지된 법도 기본권 관련된건 원래 위헌판결한단다... --;;;

이게 무슨 행정법인줄아나. 무식하면 역시 용감하군...

국민 동의하에 만든 법을 퇴임 하루 남기고 위헌이라고 씨,부리고 떠나면
뭐 좀 나아지나? 물론 위헌 일수도 있다. 대법원도 그리 판결했으니 그러나
이미 사망한 법이고 또 굳이 한다면 대법원 소관 아니야? 이거로 인해 대법원이
졷나 빡쳤다는데 풉

그니까 무슨 폐지된 법은 위헌이 안된다는 둥 헛소리 하지 말고.. 일단 좀 알아보고 글을 써.

글고 대법원이랑 헌재랑 원래 알력 다툼은 있어. 그래서 서로 다른 판결을 내린게 몇 건 있긴한데, 주로 법규명령인지 법률인지 불분명한 부분에서 약간 견해가 다름.
그런데 긴급조치 같이 법률적 성격이 강한건 헌재 소관이라고 보는게 자연스럽긴 함.
글고 대법원 소관이라고 뭐가 달라지나???

글고 대법원도 위헌 판결 내리고, 헌재도 만장일치로 위헌 때렸는데,
갑자기 송두환이 왜 나옴??

또 선동질?

씹선비님 왠만하면 어디 사이트의 지진아 친구들처럼 말하지말고, 이 사이트를 이용하는 분들에 맞게 글을 적어주세요.  니네 집에서는 아버지한테도 반말하나요? 어머니한테 욕질하고요? 말투가 영...

각설하고 헌재가 폐지된 법에 대해서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것이 옳으냐 라고 하셨는데, 아마도 당시 적용된 법 자체가 위헌임을 밝히지 않는다면 그당시 법에 의해서 처벌받은 분들에 대한 명예와 사면 복귀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닐까 싶긴 하네요.

시대적 상황을 무시한 채, 현재 시점에서 일사부재리를 깬 것이냐 라고 말씀하십니다만..

헌법의 위헌 여부와 수정은 당연히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경우가 실제 있어왔습니다. 일사부재리는 이경우에 해당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언제 긴급조치에 대한 헌재 판단이 있었는지 모르겠군요.

씹 선비  이사람은 무식해서 용감한듯
보수성향 재판관이 더많은 헌재에서 전원일치 위헌인데  ㅋㅋㅋㅋㅋㅋ
씹선비 이사람은 나 무식하오 하고 자랑하고 다니는듯
보아하니 초등학교정도만 나온 노인분이  이제 막 컴퓨터 배워 물불안가리고 싸지르고 다니는듯
노인 사이버 전사
자기 무식한것 티내는줄도 모르고
아는게 없으니 오히려 더 거침이 없는듯

푸하하하 띄어쓰기나 제대로 해라 인마 내가 다 민망하다 무식한 놈아 ㅉㅉ

인마는 졸라 유식한 맞춤법 ㅋㅋ?  개그좀 하지말고  게시판 더럽히지나마 ..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