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비율이 제일 높았던 때는 노무현정부때이다.2001년 26.8% 2002년 27.4% 2003년 32.6% 2004년 37% 2005년 36.6% 2006년 35.5% 2007년 35.9% 2008년 33.8% 2009년 34.9% 2010년 33.3% 2011년 34.2% 2012년 33.3%였다.
IMF자금상환이 완료되어 IMF관리체제를 벗어난 때는 2001년 8월23일이다.
도대체 민주당정부의 비정규직비율증가를 IMF핑계로 넘기려는 사람들은 뭔가?
민주당정부는 서민을 위한 정부가 아닌 신자유주의정부였다
이러한 정책으로 일반 서민을 죽인 민주당정부가 과연 서민을 위한 정부가 맞았을까?
참으로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그러고선 새누리당이 대기업정당이라고 몰아세우고만 있다.
과연 어떤 정당이 더 대기업을 위한 정당이었나?
민주당은 상당히 이율배반적인 정당이라고본다.
예전엔 중소기업보호업종이란 것이 있어서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처럼 작은 업종엔 진출할 수 없었다.
그런데 그걸 서민을 위한다는 노무현정부에서 2007년에 없애버렸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업종에 대거 진출해서 대기업계열사는 엄청나게 늘어났고 중소기업들은 설자리를 잃고 있다.
또한 노무현정부는 프랜차이즈를 권장하는 정책을 2005년에 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되면 5000만원까지 대출지원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 프랜차이즈 권장정책을 폈다.
그 결과 동네빵집이나 치킨집 구멍가게 등은 망하거나 프랜차이즈가맹점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다.
프랜차이즈정책은 본사가 거의 모든 부를 얻는 형태이다.
가맹점주들은 엄청난 가맹비와 유지비로 인해 힘들게 운영만 하지 돈을 거의 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동네빵집과 치킨집 동네구멍가게등 자영업자를 힘들게 만든 정책도 노무현때 나온 것이다.
외국은 대형할인점은 도시외곽에 창고형매장으로 운영된다.
그런데 서민의 정당이라는 김대중정부는 도시중심에 소매형매장의 대형할인점을 허가했다.
그 결과 대형매장은 처음엔 싼 가격으로 동네상점과 동네수퍼와 구멍가게 재래시장을 몰락시켰고 동네상권이 죽자 비싼 가격에 물건들을 판매하고 있다.
과연 민주당은 서민을 위한 정당이 맞는가?
외국인노동자들과 조선족등의 대거 유입도 노무현정부때 추진된 정책이었다.
물론 새누리당 때도 외국인노동자가 유입되고 있지만 그 유입정도는 노무현정부때의 50%~70%정도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대거 유입으로 인해 서민들은 외국인노동자와 일자리 경쟁을 해야하고 외국인과 경쟁하는 업종임금은 10년이 넘도록 동결상태이다.
외국인노동자와 일자리 경쟁에서 밀려난 서민은 xx로 내몰리고 있다.
게다가 노무현정부의 외국인지문날인폐지와 김대중정부의 제주도 후진국무비자입국 추진으로 외국인 범죄조직이 한국내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있다.
지금 한국은 외국인 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 정책에 대한 책임을 민주당은 지고 있는가?
어떻게 서민을 위한다는 정당인 민주당이 오히려 대기업정당이라는 새누리당보다 더 서민을 죽이는 정책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말로는 서민서민하면서 중소기업도 죽이고 자영업자도 죽이고 일반 노동자들도 죽이면서 외국인을 자국민보다 더 우대하는 정책을 펴는 정당을 어떻게 서민의 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민주당은 이율배반적인 정당이고 위선적인 정당이라고 본다.
민주당이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필히 노무현정부와 김대중정부때 추진되었던 정책들에 대한 자료 조사를 필히 해보길 정말정말 권해드립니다.
작성일 : 13-03-1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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