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회손이 아니라 명예훼손 아랫댓글에도 지적했는데 또 그대로 쓰시네.
판결문 제대로 읽어본거 맞아요?
명예훼손이라는 단어가 몇번이나 나오는데 그걸 못읽었어요?

이게시글은 (생략)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수는 있다. 는 내용이 판결문에 있는데
그걸 쏙 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대체?

그니까 그사실이 지만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 518유공자를 지칭한 사실이란 말입니다;;

비록 앞서 본바와 같이 이사건의 게시물에는  <<<< 지민원의 게시물
피해자를 포함한 '5.18민주유공자들'에 관한 명시적 표현이 없기는 하나
'518 민주유공자들'이나 '518 민주화운동 참가자들 전체에 관한 사회적 평가에 관한
사실이 적시되어있다고 볼수는 있다.


아니 못읽어요? 왜 못읽어요?
이내용은 사실적시냐 아니냐(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처벌)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다음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내용이구요.
지칭에 관한 처벌여부는 이 다다음의 내용이구요

아니 왜 읽을줄 모르지?

에휴''
적시: 지적하여 제시함
518유공자를 지적하여 제시한 사실이있다고요;; 근데 그게 특정인이나 단체를 지칭하지 않아서 무죄판결난거구여;;
님이 난독증인걸 나보고 어떻게;; 아님 적시뜻을 모르시는지;;

아니 그러니까요.  진짜 미치겠네요

지만원이 게시글에 5.18에 관한 내용을 적시한거잖아요.
아니 진짜 읽을줄 몰아요?

5.18에 관한 내용을 적시한게 아니라 그관련 단체를 적시했다고요. 그래서 고소됬다고요 근대 특정인이아니라 명예훼손이 아니라고요
5.18 내용이아니라 단체임 님아

판결문 보세요 저글 전에 지만원의 게시글 내용이 뭔지
사실이 적시되어있다고 볼수는 있다는 게 무슨뜻인지 몰라요?

적시를 뭘로 생각하는거에요?

그만합시다 국어도 못하시는분이랑 소모적인 논쟁은 피하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말하자면 명예훼손을 판결하는 판결문에서 게시글의 내용이 뭐가 됬든 그 게시물이 특정인을 겨냥했냐 아니야에대한 판결입니다. 게시글의 내용에대한 판결이 아니라요.
재판의 기본조차 모르시는듯하네요;;

국어는 누가 못했는데요?

판결문 읽고서도  명예훼손을 명예회손으로 줄기차게
써오신분이 지금 누구한테 국어 운운하나요?
어이가 가출을 하네요 진짜.


아니 안보이냐구요

-사실이 적시되어있다고 볼수는 있다-

이말이 안보이냐구요.

내가 주장하는건 저 판결로 인해 이제 5.18에 대해서 폭동이라고 부르던
민주화운동이라고 부르던 사태건 내란이건간에
부르는 사람 자유라구요 ㅇㅋ? 이걸 쏙빼고 민주화운동이 재확립 되었다는
헛소리만 하시니 그러는 거에요.

난 님이 말하는 그런헛소리 한적 없는데;;
누구랑 착각하고 계신지?

그런데 왜 지만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세요?

법원도 사실로 볼수는 있다 라고 했는데?

법원에서 사실이라고 판결하더랍니까? 판결문에 사실로 볼수도 있다라는 말이 있으면 바로 팩트가 되어버리는군요. 그럼 곧 교과서에도 실리겠네요 폭동이라고 ㅋ
그때ㅔ가서 제 잘못을 인정할게요 그날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역사적사실을 법원이 판결한다 ㅋㅋ 재밌군요

누가 법원이 사실이라고 정했대요?
역사를 내가 법으로 판단하자고 하나요?
5.18에 관해 법원이 민주화운동이라고 했다. 그러니 민주화운동이라고
주구장창 외치던게 바로 윤후라는 사람인데요?

내가 뭐라고 썼어요? 법원이 뭐라고 했다고 썼어요?
"사실이라고 볼수도 있다."

그 사실이라고 볼 수도 있다 말만빼지말고 앞에문장까지 다써놓으라니까? 답답하네 ㅋㅋ

비록 앞서 본바와 같이 이사건의 게시물에는  <<<< 지민원의 게시물
피해자를 포함한 '5.18민주유공자들'에 관한 명시적 표현이 없기는 하나
'518 민주유공자들'이나 '518 민주화운동 참가자들 전체에 관한 사회적 평가에 관한
사실이 적시되어있다고 볼수는 있다.


내가 앞에 문장 안썼어요? 안썼냐구요 이번에 도대체 몇번째 썼는데요?
보고 금방 잊어버려요?
적시라는 단어가지고 태클은 왜 걸었어요?
저게 지만원의 게시글을 사회적평가로서 사실로 볼수는 있다 라고 쓴게 아니라구요?

몇번이나 써줬는데 몰라요? 왜 안읽을려고 해요?
국어 몰라요? 진짜?

야이 등신아 518을 적시해서  518참여했던 유공자들 명예훼손했다고 고소한거 아니냐 ㅄ 한글도 읽을줄 모르는 등신을 봣나...

아아 다시 읽어보니 알겠다 ㅄ아
미안 ㅄㅅㄲ야 ㅋ

일단 회손(X)->훼손(O)이고요.
그 판결은 광주사태에 대해 민주화운동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의 언로가 열렸다, 재평가의 길이 열였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누군가 폭동이나 사태라고 칭한다고 해서 무조건 닥치고 무시받거나 모욕받아서는 안된다는 의미이기도 한 겁니다.
그리고 폭동이다, 민주화운동이다, 사태다,, 결론은 당연히 민간이 내리는 것이 아니죠.

재판은 고소할때 그 죄목이 유죄인가 아닌가만 판결합니다. 재평가의 길이 열린게 아니라 단순히 이게 명예훼손이냐 아니냐를 판결하는거란말입니다.
뭐 폭동이라고 주장하시는분을 죄인취급 하지 말아야한다는 말은 동의합니다.

현재의 민주화운동이 아닌 폭동 혹은 사태로 평가 내리는 사람들의 언로가 열리면,,
이것이 여론을 통해 지지를 받을 가능성도 있게 되고,,
또한 현재의 판결이 이미 민주광풍에 의지해 한번 기존 판결을 뒤집은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재평가 혹은 예전 판결 복원의 길이 열릴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흠.. 그런의미로는 길이 열렸다고도 할수 있겟네요.. 얼마나 지지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냉정히 평가하려면 폭동이라는 자극적이고 지역감정을 유발하는 단어대신 다른 단어 선택을 하는게 주장의 신뢰도를 더 올릴듯 하네요

저는 사태라는 표현을 씁니다. ㅋ

명예훼손으로 재판걸어왔으니 판결이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난거죠.  5.18이 민주화운동이 맞다고 판결한것도 아니고, 지만원 주장내용이 틀렸다고 말한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판결문 잘보시면  김대중, 노무현때랑 분위기가 많이 틀리다고나 해야할까요?  그때는 무조건 5.18성역화였지만 지금은 재판관들 자체도 중립적인 입장인걸로 보입니다.

정치색이 안묻어나는 판결은 개인적으로 좋더군요.  의견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