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얌얌트리님이 박근혜 후보를 찍은 이유를 알고 싶다고 하셔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일단 전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공약집 내지 정책자료파일을 각 당에 들어가 직접 다운로드해 봤었습니다. 솔직히 문재인 씨 정책이 보기 힘들었습니다. 박근혜 씨는 대략적이나마 몇 달 전부터 각 캠프에서 파일로 영역별 내용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었던 반면, 문재인 씨는 10대 공약 내용과 언론에 나타난 내용으로만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공약집이 있긴 했지만 파일로는 없었고 따로 사야했습니다. 좀 불편했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 나온 공약집도 봤으나 이는 꽤 최근, 즉 안철수 씨와의 단일화 이후에 나온 것입니다. 박근혜 측도 그 때 같이 공약집을 내긴 했지만 분명 이전에 냈던 정책 자료전문과 연계선 상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다음 대선 때는 어떤 당에서 후보가 나오든, 공약집 형식을 좀 동일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영역 구분이라든가, 영역 배열하는 순서 등을 동일하게 해야 좀 비교하기 쉬울텐데 만드는 방식이 다르니 비교해서 선택하고픈 저의 입장에선 참 힘들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번 대선에서 어떤 후보를 찍어야할지 굉장히 고민스러웠던 사람으로서 공약을 충실히 보고 뽑으려 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전반적으로 현실성이 좀 더 높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박근혜 정책들은 그리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별로 변화된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씨보단 현실적입니다.
공약이 문재인 씨보다 전반적으로 현실적이며, 덜 비용이 듭니다. 현실화되었을 때 문제나 갈등이 덜 유발될 것으로 보이는 것이 박근혜 씨의 정책이었습니다. 전반적인 영역에 있어 그렇습니다.
물론 문재인 씨와 박근혜 씨가 비슷하게 주장하는 내용들 역시 많기에 문재인 씨의 정책들이 다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박근혜 씨가 이런 점은 좀 더 보완했으면 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박근혜 씨가 보다 실천 가능성이 높았고 더 고민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저는 교육정책에 관심이 많으므로 말 많고 탈많은 사교육비 문제를 예로 들어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문재인 씨는 사교육 문제에 대해 고교서열화 전면 수정, 일제고사 폐지, 혁신학교를 공교육 표준으로라는 3가지를 내놨습니다.
먼저, 고교서열화 문제. 고교서열화 전면 수정이라는 내용에서 외고, 국제고, 자율형 사립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죠. 분명 사립학교측과 갈등을 많이 유발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저 역시 사립학교의 관리가 필요하다고는 보지만 그 정도에 대해서는 아마 말들이 많을 겁니다. 게다가 사교육비 문제의 근본원인은 결국 대학입시입니다. 입시경쟁교육을 초등, 중학교부터 시키는 고교서열화가 분명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 고교서열화가 생기는 이유는 결국 수능이나 입시제도 자체가 특목고에 유리하게 측면이 있어서이죠. 즉, 사교육비를 진정 줄이는 게 목적이라면 입시전형을 간소화시키고 수능이나 내신문제, 대입논술 문제 등을 교과서 안에서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현실적이라고 전 봅니다. 요 정책은 사립학교와의 갈등을 유발하기에 불필요한 논쟁 끝에 불발할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두번째 일제고사 폐지. 일제고사가 학교에 부담감으로 작용한다는 점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이것이 사교육과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 이 일제고사는 교사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학교평가와 관련이 있으니까요. 저 역시 불필요한 일제고사는 없어지는 게 더 낫다고 봅니다만 근본적인 사교육 현상을 없애기 위해 내놓은 방안으로선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세번째 혁신학교의 공교육화. 이번 정말 넘 이상적입니다. 혁신학교로 공교육화 되긴 힘듭니다.
혁신학교는 학부모들의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그럴 수 밖에요. 현장체험학습 정말 많이 갑니다. 아이들 해외연수 보내주는데 비행기표가 공짜입니다. 즉,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교육비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게 공교육의 표준이 된다라... 가능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있는 혁신학교들도 1년 단위로 실적 재평가하여 좋은 평가 못받으면 짤립니다. 즉, 1년 혁신학교 했다하여 계속 혁신학교가 될 순 없단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혁신학교를 공교육의 표준으로 하겠다는 말은 믿을 수 없겠죠. 아마 혁신학교화 된다해도 그것은 지금 학부모들이 누릴 수 있는 혁신학교가 아닌 겁니다. 안되는 걸 된다고 이야기하면 안되겠죠.
박근혜 씨는 사교육에 대한 대책으로 박근혜 씨는 교과서 중심의 수능, 논술출제, 참고서 필요없는 교과서완결학습, EBS 교육서비스 체제 구축, 그리고 초등학교를 위해서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이야기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제대로 구축하지 않으면 별 의미없는 정책이 될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문재인 씨처럼 재정낭비 정책은 아니며 일부 사교육비를 줄이는 효과는 있다고 보여지기에 좀 더 낫다고 보여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차선으로 박근혜 씨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따르는 변화보단 현실에 충실한 변화가 낫다는 거죠.
첫째, 교과서 중심의 수능, 논술출제와 교과서 완결학습, EBS 교육서비스
결국 사교육비 문제는 입시의 문제입니다. 입시의 내용을 교과서 위주로 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진 맹점이 바로 수능에 있어서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동점자가 속출하는 문제죠.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결국 교육과정 내의 교육내용을 다양화하는 게 필요합니다.
아마 그래서 내놓은 것이 교과서 완결학습일 겁니다. 학교교과서 이외의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교과서를 보급한다고 하네요. 지금 현재 정보함축적인 교과서보다 좀 더 구체화시킨다는 의미 같습니다. 거기에 EBS교육서비스를 좀 더 다양화, 수준별화하여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정책의 문제점은 바로 이 교과서를 어떻게 만드느냐입니다. 형식적으로 만들면 교육의 질 제고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문재인 씨만큼 비용이 막 들어가는 건 아니며 또한 이러한 시스템 구축이 분명 사교육비 감축에는 영향을 미치기에 현실적인 방안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초등학교는 솔직히 아이들 맡길 곳 없어서 학원 보내는 엄마들도 많으니 지금 하고 있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의 무상화 등은 좀 더 많은 공감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방과후 프로그램들은 많이 운영되고 있으니 현실화되기에도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무상화를 할 경우에는 보다 많은 아이들이 참여하게 될 것이고 그 경우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더 많아질 거라 보기에 좀 우려되는 측면은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혁신학교보단 현실적이죠.
사교육비 문제 하나만 들여다보았을 때에도 문재인 씨와 박근혜 씨는 현실성 측면에서 차이가 납니다. 비슷한 정책을 내놔도 구체적인 부분이 문재인 씨가 다소 비효율적이거나 일반화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허나 문재인 씨 정책이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박근혜 씨보다 나은 점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교육위원회 구성 등은 괜찮은 공약입니다. 이를 통해 교육발전의 중장기 정책 목표와 기본 방향을 수립하는 것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박근혜 씨가 좀 민주당 공약을 차용했으면 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씨 정책 전반으로 봤을 땐 한마디로 좀 무리이기에 박근혜 씨를 뽑았습니다.
2. 문재인 씨보다 덜 비싼 정책이었습니다.
1번만 적었는데도 피곤하군요..ㅠㅜ 이제 좀 간략하게 적겠습니다.
복지정책에 있어서 문재인 씨가 110조가량 예상, 박근혜 씨가 50조가량 예상.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단 객관적인 입장에서 둘 다 문제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내년 예산은 340조 정도입니다. 누가 되었든 과합니다.
그러나 좀 더 문제가 되는 쪽은 문재인 쪽이지요. 위의 제가 구체적으로 나열한 한 가지 정책만 놓고 봐도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반값 등록금, 복지정책, 의료비 등 이미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신 바가 있을 겁니다.
기사 말고 세부적인 공약을 몇 개만 비교해도 압니다. 그것이 이상적일지라도 앞으로도 계속 추진가능한 생산적인 정책이었다면, 미래를 위한 투자성 정책이었다면 다시 생각해볼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물론 모두 지원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부내용에서 결국 비용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대선에 임하며 내놓는 정책 선심성 정책이면 곤란하겠죠.
벌써 보십시오.. 뉴스 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박근혜 정책 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에 대해 벌써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당선인 공약 관련 예산을 6조원 늘린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선 경제위기를 대비한 재정건전성이 우선이라며 예산 증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씨 정책의 예산은 문재인 씨보다 훨씬 적은데 이정도입니다. 그런데도 지금부터 반대에 부딪히고 있군요.
문재인 씨가 된다고 쳐 봅시다. 내년도 정부 예산 규모는 342조 5천억 원인데 문재인 씨는 복지만 110조입니다. 가능했을까요? 저는 거기에서부터 아니라고 봤습니다. 설령 가능하더라도 그건 무리한 조세정책이 따르게 됩니다. 노무현 정권 때의 수준으로 부자들 증세 하자는데... 저는 노무현 정권 때 조세정책과 부동산 정책은 동의 못하는 사람입니다.
박근혜 씨도 일부분에 있어선 결국 좀 조정해야할 거라 봅니다.
그 논의를 민주당과 새누리당이 잘 해나가길 바라고 말이죠.
3. 저의 가치관과 세계정세를 고려할 때 보수적인 정책이 더 낫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시대가 큰 변화보단 안정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보수입니다.
특히 세계경제가 위기인 이 시점에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가 변화를 추구한다는 것은 좀 어리석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현상유지를 통해 위기를 잘 극복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기극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내수경제를 살릴 수 있는 토대를 점진적으로 만들어 간 이후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아닙니다..
아마 저의 가족들이 최근까지 외국에 나가 10년동안 경험하며 보고 들은 상황들이 있어 더 이런 점에 대해 공감하는 듯 합니다.. 전세계적인 경제위기, 나가보면 더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안에 산적한 내부 문제들 많으며 양극화 역시 심한 것 공감합니다만, 다른 나라들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 상황에서 보다 이상적인 정책, 특히 복지확대를 주장하는 건 비현실적이라고 봅니다.
복지에 있어서도 생산적인 복지를 주장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선 박근혜 씨도 비판을 모면할 수 없지만, 그 정도가 문재인 씨가 더 크기에 저는 박근혜를 지지했습니다.
물론, 문재인 씨가 설령 대통령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정책들은 실행이 잘 되지 않았을 거라 봅니다.
아마 반대에 부딪치거나 재정 문제로 통과 못되었겠지요. 그러나 그 마찰에 들어가는 소모전이 박근혜 씨보다 문재인 씨가 훨씬 많았을 겁니다. 공약집을 자세히 비교하며 보십시오..
역사에 만일이란 건 없지만 문재인 씨가 당선되었다면 당장 되자마자 시끄러웠을 겁니다.
4. 저는 현재 민주당이 그리 안정적인 당이라고 보지 못합니다.
저는 이명박이 무조건 잘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그러나 지금도 저는 이명박을 뽑은 건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까더라도 정동영과 이명박 사이에선 이명박을 찍었던 것이 현명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5년 전 민주당도 어차피 자신들이 안될 것이란 생각에 버리는 카드로 정동영을 내보냈을 겁니다. 정동영이 될 가능성은 솔직히 정말 없었겠지만 그래도 만일 정동영이 대통령이 되었다면... 생각하기 힘듭니다. 지금의 세계경제 위기인 상황에서 정동영이 잘 대처했을지는 의문입니다. 정동영이란 인물 자체 뿐 아니라 민주당이 과연 잘 대처했을까요? 현재 민주당 내부는 새누리당 내부보다 안정적이지 못하며 국정운영을 해나갈 역량이 부족해 보입니다. 여당을 비판하는 것 밖에는 못 봐서 말이지요.
결론적으로 노무현 정권은 전반적으로 실패했습니다.(물론 저 역시 노무현이 서민 대통령이며, 소통을 중요시하는 대통령이었다는 점은 공감하며 그 점은 의미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국정운영에 있어서는 옹호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정권을 이어받아 이명박 정권이 나름 선전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이명박 정권을 까내리는 것 이외에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야당으로서 비판, 견제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비판과 비난은 구분되어야 하겠죠.
또한 야당인 민주당이 5년간 보여준, 총선과 대선에서 보여준 모습은 그리 올바른 비판과 견제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정권교체, 심판론만 이야기했지, 자신들의 정책이 어느 정도 서민들의 실제 삶과 밀접한지, 얼마나 체감도가 높은지는 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 네거티브는 아무리 객관적으로 봐도 민주당이 더 과했습니다. 그리고 역으로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지속적인 까임 때문인지 쇄신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그게 진심인지는 좀 더 두고봐야할 일이지만 적어도 민주당보단 나은 모습들을 최근엔 더 보여주네요. 적어도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정당이 국정운영에서 주도권을 잡는 게 보다 낫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에 반해 민주당은 정책의 이상성을 그 장점으로 내세울 수 있으나 최근의 행보에선 정치적 비판력만을 키운터라.. 이상성이 잘 보이지 않네요. 비현실성을 끌어안고서라도 꼭 추진할만한 이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에 저는 박근혜 씨를 선택했습니다.
5. 종북 문제
이미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신지라 넘어가려다가 그래도 써야할 듯 해 씁니다.
넘어가려고 했던 이유는 괜히 오해 살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저도 이 쪽 계열에 있는 친구를 좀 아는 바가 있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일단 이야기하지만 지금도 북한을 정말 말그대로 옹호하며 통일 운운하는 분들이 공공연히 있습니다.
김정일, 김정은 지지도 하고요.. 그들 중에 간첩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언 안하겠습니다.
물론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런 발언하는 것까지 문제 삼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존재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단체를 이루어 관념적이고 공허한 정치투쟁을 하고
입만 열면 맨날 통일운운하며 국가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통진당 사태는 아마 이미 아실 거고.. 오히려 제대로 순수하게 운동권에서 구르신 분들이 이석기, 김재연 더 싫어합니다.
운동권 애들이 더 통일 운운하는 분들의 정체에 대해 의심합니다. 가까이해서 봐서 잘 알거든요..
이전에는 진보라는 이유로, 그것도 하나의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로 이해하고 넘어갔지만
얼마 전 통진당 사태에 제 친구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더군요.
진보신당이 갈라져 나온 이유에 대해서 한번 직접 알아보십시오.
저는 진보를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심상정 의원은 참 뚝심있는 진보정치인이라고 봅니다. 그들까지 의심하는 것 아닙니다.
실제로 정말 진보라는 가치를 배우고 순수하게 지지하는 분들은 그냥 순수하신 진보 분들입니다.
단지 좀 세상을 좀 다르게, 비판적으로 봐야한다고 보시는 이상주의자죠.
그런데 그 속에 분명 당권파와 같은 분들이 계십니다. 진보인 제 친구도 그분들은 이해 안된답니다..
정확히 말해 그 친구들은 진보의 가치를 추구하기에 여전히 그 바닥을 못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도부가 이렇게 의혹있는 이들을 그대로 두고보는 게 이해가 안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들이 현실과 동떨어지니 이념논쟁, 관념적인 투쟁을 하는 것을 보면 민심과 떨어진 행보를 하고 있단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어쨌든 저는 민주당=빨갱이 진보=빨갱이 전교조=빨갱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건 왜곡입니다.
그러나 전혀 상관이 없다, 종북 문제 이야기하면 수꼴이다..이것도 왜곡입니다.
저는 민주당이 통진당과 완전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는 보고 있지 않고, 또 그렇게 보고 싶지 않습니다만
분명 민주당이 초선 때 통진당과 함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즉, 그들과 통합을 시도했다는 점이죠. 그렇다면 우려가 큽니다.
왜 우려가 큰지는 다른 단체인 전교조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교조는 좋은 단체입니다. 좋은 취지에서 시작했으며 교육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 교장, 교감 선생님을 견재할 수 있는 존재는 사실 전교조 선생님 밖에 없으니까요. 솔직히 정치권에는 예전부터 눈엣가시였지만 그래도 제가 보기엔 예전엔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괜찮은 단체입니다.
그러나 전교조 내부에 현재는 문제가 있습니다.
중간에 지도부 층에 문제 있는 세력이 들어가고 또 그 세력이 커지게 된 거죠.
참실련 계열의 전교조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은 노총연대투쟁에 전념하는 쪽입니다. 전라도 일부 지역에선 좀 세력이 강하다고 들었습니다.(이게 전라도가 최근 들어 괜히 말도 안되는 빨갱이 논란 등으로 몰매 맞는 원인이 아닐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교사의 전문성 함양이나 노동조건 개선 등 본래 전교조가 추구하는 바가 아닌 정치적인 목적을 주로 하는 쪽인 거죠.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는 전교조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있으며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솔직히 대부분이 자성의 목소리를 냅니다.
어떤 분은 전교조 평교사들이 이용당했다고 울분을 토하시기도 합니다.
전교조 조직이 조합원의 소리를 듣지 않는다고 말이죠.
다만 그럼에도 그 분들이 전교조를 떠나지 않으시는 건 지금까지 전교조가 해온 좋은 역할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믿고, 전교조의 자정능력을 믿어보는 거죠..
생각있는 평교사 분들이 조합원으로 있는 한 자정될 거라 봅니다.
그런지라 조금 전교조를 향한 정치권의 과한 탄압은 좀 아니라고 보며, 좀 불쌍하단 생각도 듭니다.
결국 저는 전교조=빨갱이 라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 지도부 중 문제 있는 측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죠.
자, 그렇다면 정리해 봅시다.
전교조의 성격은 다분히 저항적이며 비판적, 진보적입니다. 그리고 그들 내부에 위와 같은 세력들도 공존했었죠. 민주당 내지 통진당의 성격도 사실 유사한 측면이 있죠.
통진당은 위의 세력이 분명 있어서 통진당 사태까지 이른 것이고.. 민주당도 그 영향력이 없다고 보긴 힘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참여정부 이후에 민주당의 모습이 이상적인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것보다 현정부에 대한 과도한 비판으로 일관되어 온 모습은 다소 제가 알고 있는 그들의 영향이 알게 모르게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민주당이 본래 비판적이긴 합니다만, 최근 몇 년 들어 좀 더 과해진 것도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는 분명 이들 세력의 끝자락엔 결국 간첩이 있을 거라 봅니다.
분명 말하지만 지금도 간첩은 있습니다. 옛날엔 찌라시를 뿌렸던 그들이 지금은 인터넷에서 활동합니다.
그리고 보다시피 인터넷이란 매체는 파급력이 강해서 그러한 몇 분들의 움직임에 동참하는 분들도 계시는 거죠. 저는 그래서 민주당에 대해 우려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안보에 대해 우려하는 겁니다.
안보는 다른 것과 달라서 자칫하면 모두에게 치명적인 위험을 안기니까요.
분명 의심가는 부분이 정황상 많이 포착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모른 척 할 순 없는 노릇입니다. 다른 부분이라면 모르겠으나 안보이고, 기본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요. 어쩔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통합진보당과 민주당이 총선때처럼 연합한 상태에서 통진당 사태가 터지지 않고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 못한 상태에서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되었다고 쳐 봅시다.
어떤 정보가 북한으로 흘러갈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게 우리에겐 직접적인 위험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왜 많은 국민들이, 특히 나이든 어르신 분들이
종북이란 말에 발끈하고 투표하셨는지 조금은 이해 되셨는지요.^^:;;
아.. 정말 힘들군요..
이 게시판에 보수인 분들께서 각기 자기 전문분야에 있어서 문재인 씨 정책과 박근혜 정책을 좀 비교해주셨으면 하네요. 교육정책 중 사교육 부분이 가장 다른 편이라 그것 위주로 이야기했습니다.. 반값등록금 및 대학관련 정책은 이미 많은 분들이 언급도 하셨고 핫이슈라 많이 아실거라 보고 언급 안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교육 따로 해서 글 올려보겠습니다. 내일 출근 안한다고 참 무리해서 글 올리네요..
마지막으로 얌얌트리 님,
님이 왜 뽑았냐고 물으시며 설득당할 자신 있다, 마음을 열고 들어보겠다고 하시기에
저 나름대로는 써 봤습니다.. 솔직히 제가 읽으며 공감했던 모든 정책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쓰기엔 무리가 있어보이는군요..ㅠㅜ 몇 개월 전에 정책 비교하는 글을 써보겠다고 했었는데도 솔직히 제가 직장인이라 읽기만 하고 못 썼었습니다.
정말 마음을 열고 들어보실 생각이라면 제가 말씀드린 현실성, 비싼 비용, 세계정세 등의 부분을 고려하며 박근혜씨 정책자료와 문재인씨 정책공약집을 다시 한번 비교해 읽어 보시지요..
그러면 왜 제가 그런 이유를 제시했는지 어느 정도 이해하실 겁니다.
그리고 위의 모든 내용을 떠나서 민주당이 진보로서 가질 수 있는 장점은 이상성입니다.
이번에 민주당은 이념논쟁이나 비판, 정권교체 등에 몰두하여, 보수들이 비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하고 받아들일만한 이상성을 보여주는 데는 노력을 많이 기울이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런 걸 보여주려는 노력을 해야만 보수 성향의 중도층을 실질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데 민주당은 알다시피 안철수 씨를 끌어들이는 노력만을 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먹혀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진짜 정책을 보고 있었던 보수중도층과 보수층은 거기에 흡수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안철수와의 단일화 과정도 그리 아름답지는 못했지요. 민주당의 문제를 드러낸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작성일 : 12-12-22 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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