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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문재인 공약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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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운영
기조 |
◇공평과 정의
구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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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비전 |
◇복지국가 건설
◇국가균형발전
◇사람중심의
국가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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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직 |
◇정통부ㆍ과기부ㆍ 해양부 부활 및 중소기업부 시설
◇소방공무원 인력확충 및 직장 협의회 구성과 적정 수당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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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및
사법
개혁 |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 부처 설치
◇정치검찰 청산(대검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
◇검사 청와대 파견금지
◇시민단체ㆍ외부인사 참여 검찰위원회 권한
강화
◇검사의 법무부 순환복지 금지 및 행정부처 파견제
재검토
◇경찰에게 독자적 수사권,
검찰에게 기소권 부여 견제
필요.
◇시민단체 출신 대법관 임명
◇반사회적 범죄,
권력형 범죄,
탈세ㆍ횡령 등에 국민참여재판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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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개혁 |
◇깨끗한 정치
◇대통령,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기득권
제한
◇지역의원 축소,
비례의원 확대(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
◇기초의회 정당 공천권 폐지 및 공직후보자 공천권
국민환원
◇국회의원 헌정회 연금 폐지,
영리목적으로 겸직
금지
◇국회 윤리특위 일반시민 50%
참여
◇부정비리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추진
◇독립기구에 의한 선거구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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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책 |
◇공정경제
◇성장과 분배,
환경과 평가가 역동적으로
선순환
◇분배와 재분배를 강화하여 소비와 투자 촉진으로
‘포용적 성장’추구
◇인적자본 투자 강화하여 사람중심 경제성장 실현
‘창조적 성장‘
◇신성장산업을 육성하여 ‘생태적 성장’을 추진
◇소통을 통한 집단협업,
개방형 혁신 ‘협력적 성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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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민주화
및
재벌
개혁 |
◇순환출자금지(기존 출자도 해소)
◇금산분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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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기업 |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대기업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적합업종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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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가계
부채
정책 |
◇금융회사 채무자 상환능력 감안 대출하는 ‘공정대출법’
제정
◇신용유의자,
파산자 등에게 압류 금지되는 힐링통장
허용
◇지방자치단체별 채무 힐링센터
설립지원
◇‘이자제안법’
개정 이자율 25%
내로 제한
◇채권추심 대리인 지정을 위한 ‘공정채권추심법’
제정
◇변동금리ㆍ단기 일시상환대출을 고정금리 장기분할상환
전환
◇개인회생기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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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 |
◇공기업 민영화 전면 재검토
◇민간영리기업의 단수수익 극대화 인센티브로 장기적 투자
감소
◇고용감축 및 국부 유출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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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
◇부자증세(소득세 최소세율 신설 등)
◇대기업 특혜적 조세감면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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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및
주택
정책 |
◇하우스 푸어 연착륙 대책마련 DTI
완화 반대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자금 확대 및 취득세
면제(6억원 미만)
◇공공임대 주택 10%로 확대
◇대학생 공공원룸텔 5만호 건립
◇장기계약 임대주택 도입
◇전ㆍ월세 상한제 도입 및 계약 갱신권 부여
◇임대료 보조제도(주택 바우처)
실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반대
◇민간 임대주택 등록제 전면 실시
◇민간 임대주택 세제지원
◇민간 임대주택 ‘임대차계약 갱신 청구권’
도입
◇전세 보증금센터 확대
◇공공임대주택 계약 임대주택제도
도입
◇자가주택 거주권을 보장하는 하우스푸어 대책
마련
◇도시재생기본법 제정(무분별한 재개발 억제 대안)
◇주거복지 기본법 제정
◇국민주택기금 용도 개편
◇자활지원형 응급주택 제공
◇단독주택ㆍ다가구주택의 집수리 서비스 지원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및 주택관리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DTI
폐지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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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
◇한미 FTA
독소조황 폐기를 위한
재협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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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
◇비정규직 2017년까지 30%이하로 감축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감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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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책 |
◇보편적 복지국가 지향
◇노인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장기요양보험을 대폭 강화
◇노인건강지원 방법을 새로운 차원으로
개선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노인 일자리 사업 및 연륜과 경험을 지역사회에 활용방안
강구.
◇복지국가 5개*년 계획 추진
◇병명에 상관없이 본인 부담 의료비용 100만원으로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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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정책 |
◇여성취업,
승진기회 등 사회적 차별 해소
대책마련
◇성평등 고용촉지 5개*년 계획 추진
◇공공부문 여성 비정규직 규모 절반으로
축소
◇0세 아버지 휴가 2주를 제도화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40%에서 70%로 인상
◇남성 육아휴직 1개월 통상임금 100%
지급
◇출산휴가 급여상한액 135만원에서 150만원 인상
◇성폭력 방지 3개*년 국가행동계획 수립
◇성폭력 친고죄 폐지
◇여성발전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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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보육
정책 |
◇교육혁신으로 행복한 교육 즐거운 학교 만들기(사교육비 절감)
◇평생학습 참가율 선진국 수준으로
상승
◇아동 인권법 추진하여 선행학습 규제(아동교육복지기본법 추진)
◇외국어고,
국제고,
자사고 일반고등학교
전환
◇학생ㆍ학부모ㆍ교사가 참여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대학입시전형 단순화(수능,
내신,
특기적성,
기회균형 선발)
◇0~5세 아동 무상보육ㆍ교육 실현 및 공립 보육시설 확충
◇취학전 유치원 1년 과정 의무교육 편입 검토
◇초등1~2학년 학급당 학생 수 20명으로 축소
◇학교 폭력 전문상담교사 배치
◇학교 폭력 부적응 학생을 위한 ‘지역교육 생태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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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
◇반값 인하 (국공립대 집권 1년차,
사립대 집권2차에 전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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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정책 |
◇2020년까지 OECD
기준 고용률 70%
달성
◇임기 5년 간 일자리 125~150만개 목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차별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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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2-0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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