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지역 유치원비 아세요? 유치원에서 무슨 대학 교과과정을 가르치는지 웬만한 유치원 가도 별도 교재비용 포함 월 50만원 기본이고, 비싼곳은 130만원하죠. 일년 기준 650만원~1500만원 하고요. 보통 2~3년 보냅니다. 아이들 키우는 30~40대 평균 월급 얼마인지 아세요? 250만원~350만원입니다. 세금/연금/의료보험 에누리 없이 원천공제 당하구요.
대출이자에 각종 공과금에 솔찬히 생활 어려워요. 이 상황에서 생판 모르는 대학생 등록금 세금 더 내서 공동 부담해줘야 하나요? 세금 올리는게 아니라 낮춰줬으면 좋겠네요.
전 대학생 지원은 자립 능력 안되는 학생 선별해서 장학금 확대하는거로 하고, 유치원이나 의무교육으로 전체 공립화로 전환한다면 세금 더 내겠습니다. 어차피 생활비로 유치원비 내나 세금으로 유치원비 내나 똑같고, 오히려 저보다 어려운 가정 유치원비를 보태줄수 있겠죠.

전 국공립대의 반값등록금이면 몰라도 사립대의 경우에는
대학 스스로의 노력 없이 세금으로 지원해서 반값이되는건 반대인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대학생들이 반값등록금을 주장하는데는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치원 이야기를 하시는데 유치원도 복지가 확충되고 선별적 복지가 아니라 보편적복지로 바뀌어서
그 대상이 모든 계층의 만 3~5세가 된 어린이로 확대 실시 됩니다.
지원비도 2012년은 20만원, 2013년 22만원, 2014년 24만원, 2015년 27만원, 2016년 30만원으로 확대 됩니다


내자식만 더 특출나게 기르고 싶다는 욕망에 영어 유치원 같은데 다니지 않는다면 많은 도움이 되겠지요?

에네이님이 말씀하시는 3세~5세는 어린이집입니다. 제가 말하는 유치원은 6~7세 과정이구요.
물론 130만원짜리 유치원은 생각도 못하고 집 주변에 유치원은 최하가격이 월 80만원입니다.
이것도 크게 부담됩니다. 모르는 대학생 학비 부담해주지 못할 정도로요..

요즘에는 유치원도 3~5세때부터 보내요.
6~7세때는 TO가 나오지 않아서 보낼수가 없어요.
그래서 늦어도 5세쯤되면 유치원에 보내는데 5세는 TO가 적은 편이라네요.

유치원은 '교육'이 주목적이고 어린이집은 '보육'이 주목적이라
유치원은 '교육과학기술부' 소속이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속이랍니다.
그렇지만 만 3~5세 아이들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육과정이 통합되서
똑같이 만3-5세의 교육비가 지원된다는 거죠.

아무튼 6~7세의 유치원은 교육으로 만 인정되어서 아직까지는 혜택이 없나 보군요.

반값등록금이란것이 대표적인 보편적 복지정책이죠. 부자든 가난하든 누구에게나 반값등록금하자..
만약 세금으로 등록금을 보전하는것이라면 그야말로 모랄헤저드 입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취업하는 사람들에게는 역차별일테니까요.  집안이 너무가난한데 공부는 하고싶어도 등록금이 너무 비싸서 못다니겠다면, 저소득층 등록금 인하정책을 주장해야합니다. 또는 장학금 확대방안을 주장해야합니다. 이러한 선택적 복지정책은 재원도 얼마들지 않고, 충분이 실현가능합니다.

김대중/노무현때 대학등록금 2배 올랐죠. 하지만 저는 그걸 비난하고 싶지는 않아요. 다 등록금 오르는 이유가 있거든요. 교수/학생비율 낮추고 각정 시설투자하고 그래서 학교 랭킹올리는 경쟁하고. 더높은 품질의 대학교욱을 추구했던거죠. 의외로 대학금록금 낮추는방법은 쉬워요. 품질을 낮추면 됩니다. 지금있는 시설/교수수 그대로 두고 학생만 30% 정원외로 더뽑죠 뭐. 그러면 등록금 상당히 인하될겁니다.  그런데 그길이 우리나라에게 좋은길인지는 모르겠네요.

선별적 복지의 취약점은 선별하는데 비용이 든다는 것입니다.
누가 부자이고 누가 가난한지 알아내는데 비용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준을 내는데 사회적 갈등이 나올수 있습니다.
거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부자와 가난한자를 나누면 하우스 푸어의 경우에는 어쩌지요?
소득을 기준으로 나누면 소득은 별로 없는데 비싼 집을 보유하고 있다면요?

그리고 요리조리 법망을 피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늘어가고
그런 사람들 잡아내는데 또 비용이 들어 가겠지요.

비용 면에서 선별적복지가 더 우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니까 보편적 복지로가고 부자증세로 가는것이 가장 갈등과 비용이 적게 드는 거죠.

아는것도 없는분이 꼴갑을 떨어요..

요게 수꼴의 보통 반응이고

게다가 말하는 싸가지도 없군요.

장학금 받아가면서 공부하는 전 1년에 등록금이 260만원 쯤 됐습니다;;

이런게 보수의 보통 반응이지요.
개인의 문제라는...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데 안해서 그렇다는..

장학금으로 부담없이 공부할수 있는 몇%를 위한 정책을 펴는 정치가 좋을까요?
공동체원 모두가 혜택 받을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는 정치가 좋을 까요?
선택은 각자의 몫이죠.

논리력 초등생 인증하는군..

장학금으로 열심히 공부할 인재를 위한 정책이 맞지 않나요? 제 세금으로 등록금 반값 대어주면서 노는 대학생들 당구비/PC방비/미팅비/술값 대어주기는 싫습니다만?

인간에 대한 신뢰의 차이지요.
브라질의 경우 빈민에게 지원하면 그돈으로 놀고 먹고 마약이나 살거라고 했지만
룰라 대통령의 빈민지원은 성공으로 평가 받으며 국제적으로 칭송받았지요.

이사람은 정신이 오락가락하는듯 계속 말로는 보편적복지 주장하면서 예는 빈민에대한 선별적 복지를 들면 어쩌라구.  그냥 조용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지

대개 복지 주장하는 좌빨들이 이런식임
소외된사람, 노약자를 말하며 복지의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실제 주장하는건 약자뿐만 아니라 모든사람에게 해당하는 보편적 복지를 슬쩍 끼워넣는식.

네. 에네이님. 저도 가난하지만 미래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 貧하지만 열심히 공부하는 대학생에게 제 세금으로 향후 제자식이 살 국가를 위해 투자하고 싶은건데요? 전 그들만 신뢰합니다. 흔히 주변에서 보이는 놀자 대학생 말고요. 놀자 대학생에게 투자하느니 그돈으로 제 아이에게 과자 한개 더 사주고, 학원 한과목 더 시키겠습니다.

네 당연합니다.. 그렇게 소외된계층을 배려해야만 자본주의가 건강해 지는것이죠.

브라질의 빈민에대한 선별적 복지가 몇명에게 혜택을 주었는지 아는가?
브라질 인구의 1/4 이 이 선별적 복지에 혜택을 누렸다.

그래서?

저는 보수고 반값등록금 프레임 자체에 변화를 좀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선별적 지원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학교의 평가기준 자체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표면성의 기준만으로 대학생들의 노력을 판가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니까요.
하지만 지금 문재인측의 주장도 반대합니다.
무상급식만으로도 수많은 정부기관들이 휘청거리는데 반값등록금까지 감당할 여력이 있나 싶네요.
차라리 고등학교 등록금을 지원하는것 정도면 이해를 하겠지만.


저는 새내기 때 대학 예산청문회를 간적이 있습니다.
당시 운동권 선배들에게 끌려다닐 시기였죠.
그리고 대학교의 방만한 자금운용에 기겁을 했습니다.
비교적 가난한 국립대가 그 정도로 방만했다면 부자 사립대는 얼마나 심각할지 예상이 안되더군요.
ㅡ,.ㅡ 굳이 세제를 그런 곳에 지원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대학교의 예산을 투명하게 조정하고 무분별한 바가지 등록금을 공정위 기능을 강화해서 규제했으면 좋겠네요.
규제란 그런 곳에 쓰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조치해도 대학생들에게 부여되는 압박이 충분히 줄어들거라 생각합니다.


덧붙이자면 대학생들에게 부담되는 것은 대학등록금 뿐만 아니라 숙식도 문제가 되지요.
국가가 서울과 각 지방 대학 부지 근처에 공립 기숙사를 좀 더 면밀하게 설립하여 대학생들의 어려움을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대학등록금을 세제로 매꾸겠다는 조치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무식하지만 가장 간단하게 해결할 방법이요. 근데 이걸 하자면 교수들의 정직성에 믿음이 가야 하는 것이지만, 일정기준학점을 정해서 기준학점을 통과하면 무조건 반액등록금의 혜택을 줘버리는 것이죠. 이게 가장 손쉬운 방법이 아닐까요? 평가 방법은 절대평가로 하면되겠죠.

기준학점을 통과하면 등록금을 지원해준다라 나쁘지 않은것 같은데
역시나 교수들의 자질이 문제로 남는군요.
그리고 절대 평가라는건 어려운 일이지요.
대학생에게 모의 고사를 같은것을 치르게 할수 있을까요?

그건 또 그것 나름의 문제가 있다고 봐요.
대학마다 풍조가 다르고 교수마다 풍조가 다릅니다.
a교수의 교육방식에 어울리는 학생이 반면 b교수의 교육방식에 어울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편리하고 단순한 판단기준으로 학생들의 미래를 저당잡는 것은 좀 책임감없는 처사네요. 물론 다분히 제 생각일 뿐입니다.

더 이야기 하자면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의 대표적 복지정책은
선별적 복지제도라 볼수 있는 볼사 파밀리아 라는 빈곤가정에 현금을 주는 정책과
보편적 복지라 볼수 있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 이 두가지 입니다.
선별적 복지인 볼사 파밀리아도 그당시 브라질의 양극화가 심했기 때문에
빈민만 지원하는 제도였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80만 가구 인구의 약 1/4이 보조금을 받게 되었죠.
이정도 규모의 선별적 복지라면 나도 찬성 입니다.

룰라의 한쪽면만 가지고 설명하지 마세요. 저렇게 대규모의 선별적 복지가 가능했던건 8년간 15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겁니다.

그리고 님이 아무리 룰라가지고 물타기 해봐야  무차별 복지인 대학 반값등록금이 정당화 되지 않아요.

대졸자가 너무 많아서 이제는 대졸자라고 다 같은 대졸자가 아닙니다.

486 때문에 문젭니다.

60년대 대졸자랑 80년대 대졸자랑 지금 대졸자랑 사회적 영향력이나 체감 학력이 동일하다 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