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에 달았던 리플 다시 답니다. 제 논리에 오류가 있으면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사람 사는 세상'을 꿈꾸고 '열린 우리'를 꿈꿈니다(오타 아님).

부자 증세도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한국의 경제구조는 유럽이나 미국과 다르게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증세를 하면 실제 '동산'은 매우 적어서 가난하지만 '당장 현금화하기 어려운 부동산' 때문에 세금폭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모두 '부자증세'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동산'에 대해서만 증세를 할 수도 없습니다. 부자들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동산을 감출 수 있기 때문이죠.

유럽식, 또는 미국식 부자증세는 기본적으로 '금융자본'을 겨냥한 겁니다.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 '부자'들은 실제로 '부동산 부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자본처럼 명확하게 세금을 매길 수 있는 손쉬운 먹잇감은 오히려 중산층이나 '개미들'이 쥐어짜내서 투자한 돈입니다.

그래서 부자 증세가 말 그대로 부자에게 세금을 더 내게 하는 게 아니라 중산층을 더 무너뜨리게 된다는 겁니다.

부동산 거래는 막을 수도 풀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게 8~5년 전의 부동산 버블의 후폭풍이죠.

제 논리가 틀렸을 수 있습니다. 제 전공 분야가 아니니까요.

팩트를 가지고 대화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나라 부의 상당부분이 부동산에 몰려있음니다...

그런대 그 부동산을 망하지 안게 하기위해 제대로 세재를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다른곳으로 그 세재를 물리거나 나라가 망하겠죠...

부동산 세금올리면, 지금에 집값 떨어질까봐 낮은가격에 팔지 안는 사람들이 집을 팔게되고,

집값은 사람들의 구매에 충족하는 조건의 가격으로 떨어지겠죠.

물론 다수의 사람이 피해를 볼껍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한 부동산 투기였는데, 범죄에 해당하는 일이였는데, 나몰라라 했떤거,

터지는거죠

현금이 없고 부동산만 있는데, 부동산 시장 불경기로 팔리지 않는다면?

세금폭탄 피하기 위해서 헐값으로 땅과 건물을 넘겨야 한다는 겁니까?

이게 바로 서민들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민주통합당의 엘리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그게 시장주의 원리 아닌가요??

수요와 공급으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럼 있찌도 않은 돈으로 저 집들을 어떻게 지켜 나갈껀가요?

시장주의 때문에 중산청을 서민으로, 서민을 노숙자로 만드는 게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겁니까?

믹네코이님 논리대로라면 문재인은 절대로 정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전 문재인을 지지하는 말로 이말을 하는게 아니고요

저에 생각을 이야기 하는겁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뜻이 부자증세 해야한다고 하는 말로

부자 증세 자체가 한국에 안 맞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믹네코이님의 지금까지의 발언으로 봐서는 '극단적인 신자유주의자'로 판단되는데, 그러면 박원순 시장이 하는 말도 안 되는 복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원순 시장의 말도 안되는 복지란게 어떤건지 몰라서 생각을 말할수가 없네요...

제가 분명 주제는 부자증세 라고 이야기 했고, 부자중세로 주택가진자들이 망한다 하셔서,
시장주의 이야기가 나온거고, 주택가진자들이 자신들에 욕심을 ( 환경, 교통, 크기 ) 버리고 자신에 분수에 맞는 곳으로 이주해야죠

저도 회사 출퇴근 왕복 5시간 거리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게 당연한거죠?

세금 내고 있는거 맞나?

120일때 10%,  300일때는 6% 라고?

구라치네 ㅋㅋㅋㅋ

급여명세서 한번도 받아본적 없는 잉여인 듯.

사실 세금 제대로 내 본 사람이라면 부자 증세 선동 따위에 휘둘리지 않겠죠.

월 급여 300 이면 소득세는  34만원 나오는데 18만원 낸다고??

개그한다 ㅋㅋㅋ

소득세가 34만원 나온다고요 ㅡㅡ?

현우님이야 개그하지 마세요

의료보험비 포함해서 공제하고 받는돈이 273만원이니까

27만원정도 세금 나가네요

월 300 이면 연봉 3600 만원.

1200만원까지는 소득세율 6%, 나머지 2400만원에 대해서는 소득세율 15%.

계산하면?

연 소득세 납부금액은 430만원.

이걸 12로 나누면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는 정확히 월 36만원이네.

직장 다니는거 구라 ㅋㅋㅋ

딱 봐도 백수네.

그럼 박근혜씨가 나라돈 빼돌리고, 금품 받았따는게 훗날 역사가 말해주겠"네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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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발언의 근거 좀 보여달라니까 왜 대답을 못하시나요?

청화대에서 받았다는 돈 6억원이나, 집 선물로 받은거

본인은 아니라고 했고, 머 그렇게 유야 무야 넘어갔찌만,

먼 훗날 역사가 말해주겠죠

그렇게 얼버무릴 수 있는 발언이 아닌데요?
근거를 가지고 입증할 수 있는 게 아니면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만?

그리고 오늘 올린 게시물들 다 봤는데 무슨 직장을 다니길래 그렇게 맞춤법이나 띄어쓰기가 엉망인가요? 청화대는 중국에 있는 건데 말이죠. 직딩 맞습니까?

두환이 오빠한테 청와대에 있던 6억을 받았다는건 ㅂㄱㅎ가 이미 말했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그돈이 박정희의 개인돈이었나 공금이었나?
개인돈이었으면 상속세는 내었나? 가 되겠습니다.

10년 넘게 전에 다 해결된 문제를 가지고 왜 또 가지고 나오시나요?

오마이뉴스, 한겨레신문도 사과한 맥쿼리도 끌고 나오시죠?

계속 그 발언을 하신다면 저도 선거법 위반으로 신고할까 합니다.

요즘 법이 많이 날카로와졌습니다. 책임 못질 말은 하지 맙시다.

그리고 문제 삼는 것은 이미 법률적으로도 끝난 일입니다.

그럼 불법이었나 안불법이었나 가아니라.
두화니 오빠한테 돈받은건 팩트다. 이건 되나요?

노네임/
그럼 부자증세를 노무현때의 종합부동산세 처럼 부동산에 매기지 않고 소득에다가 매긴다면요?
그러면 찬성 이신가요?
아니면 이제는 경영의욕 or 노동의욕을 떨어 뜨린다면서 반대 하실건가요?

믹네코이님과 에네이님의 주장은 자충수.

부자 증세의 이유를 눈꼽만큼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음.

한국의 경제는 몇몇 국가들처럼 단순하지 않은 게 문제.

전 부자 증세이유를 설명하고 싶었떤게 아닌데요 -ㅅ-;;

지지한다고 말하고 싶었떤거고, 전 세금 더 내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는겁니다. -ㅅ-;

자충이 아니지요.
약간의 차이라면 믹네코이님이 더 번만큼 더 내자 정도면
저는 더 번놈이 조금 더내자 정도?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가 더번놈이 더내자도 안될만큼 복잡한 그 무었이 있나요?

그렇게 손 쉬운 걸 왜 양당 모두가 못하고 있을까요? 정치인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정치인들 양당 이야기 할꺼 없고요 -ㅅ-;

그냥 제 생각을 이야기하는거고

그랬으면 좋겠따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제 할라고 하자나요. 문후보가
말 그대로 정치인은 바보가 아니지요.

정치인은 바보처럼 보여요 -ㅅ-;

하우스푸어가 하우스리스와 동급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겁니까?

어차피 부동산이라고는 땅뙤기 하나 없는 입장이긴 하나 지난 정부때의 종부세를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종부세란 말 그대로 많은 부동산(이라고 쓰고 사는 집 말고 노후대비로 빚내 장만한 다른 한채의 집을 갖고있는 모두라고 읽습니다.)을 갖고있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서 부동산을 유지하지 못하게 할 의도로 도입한 법입니다.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내려가는 원리를 응용한 것인데 이게 문제가 많았죠.

일을 하기 힘든 은퇴자들이 고정수입을 위해 갖고있는 물건들도 모조리 해당된데다가 무엇보다 어지간한 부동산 소유자치고 그걸 은행에  담보로 내놓고 돈을 쓰지 않은 사람이 없더라는 말인데. 본인이 쓰기 위해서든 자식을 위해서든 그런식으로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담보가 너무도 많았죠. 그런데 적정 가치를 매겨 대출해준 돈은 잘 돌아오지 않는데 비해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금융권이 대거 부실을 떠안게 됩니다. 미국 금융위기가 그런식으로 왔쬬. 만약 지난 대선에서 정동영이 당선되었다 하더라도 초기 세계금융위기와 그로인한 장기불황의 그늘 속에서 정책으로 인해 부동산 가치가 하락되기 시작하면 틀림없이 종부세때문에 여당 내부에서 대분열이 있었으리라고 짐작해봅니다. 이념적으로 탈레반들이 되놔가지고 그거 하나 처리하는데도 토론이다 싸움이다. 이딴걸로 날이 지새다 결국 시기를 놓쳐버리고 어떻게 됐을지 상상하기도 힘드네요. 그런 연고로 경제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고있는 와중에 세수를 늘리기는 몹시 어려운데 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수많은 공짜떡밥으로 낚시하지 않으면 권력잡기 힘드니 나라꼴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 커요. 남유럽 처럼 공짜 돈 퍼돌리기 하다가 거지 꼴나면 우린 도와줄 같은 경제권의 독일같은 대부도 없잖아요.

정말 세벱을 알고 얘기하는건지 아니면 모르고 얘기하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 소득세 산정하는 방법을 알고 말을 해야지 나오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어떻하자는 건지. 120만원 받는다면 일년 합하면 1,440만원,보너스 해서 가상해서 년간1700만이라치면 소득-기초공제-배우자공제-자녀공제-부양가족공제=과세표준.
과세표준*등급세율=내가 일년간 내야할 세금. 그럼 혼자사는 사람과 결혼해서 자녀를 키우고, 부모님 모시고 사는 사람과 똑같이 세금내려고 하면 그건 도둑심보죠. 혼자 사는 사람보다 결혼하고 자식키우는 사람이 사회공헌도 면에서 더 많다는건 당연하조. 그러면 당연히 공헌도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형평성에 맞겠죠. 단순하게 120만에 12만원 세금내고,300만에 8만원 세금낸다고 부당하다고 말하는 것을 어떻게 봐야할까요.

전 변한게 없습니다.

초등학교때 부모님 다 돌아가셔서

부양가족도 없고요,

20살때 120만원 받을때 집도 없었고요

지금 32살때 300만원 받지만 집도 있습니다.

그리고 20살때 저희 회사 과장님 300만원 받던분 공제금 50만원이였습니다.

물론 부양가족때문에 의료비가 많이 나갔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이 잘못된거죠.

원천징수와 공제 개념도 모르는거 보니 직장 다녀본적 없는거 100%.

구라 좀 그만쳐라.

그 말하느게 웃기네요

당신 말대로

직장생활 10년 넘었찌만 원천징수와 공제 개념 없습니다.

정게에 글쓰고 있찌만, 문재인이 어떤사람인지, 박근혜가 어떤사람인지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그냥 제가 느낀걸 가지고, 이런 공약이 있음 좋겠따. 이런 공약이 좋다 라고 쓸뿐입니다.

프로그램 수정하고, 프로그램짜기도 바쁜 프로그래머가 새로운 코딩 기술 찾고 익히는게 중요하지, 한글도 잘 모를때많아서 회사에서도 욕좀 먹고, 그러고 있찌만, 다들 제가 만들 프로그램 CD쓰자나요? ㅋㅋㅋㅋ

대교 초등 영어 교과서 5,6학년 교육용 CD 제작
시사 초등 영어 교과서 3,4,5,6학년 교육용 CD 제작
정철어학원 어린이용 영어 이러닝 시스템 제작참여

제가 할일은 착실히 하고 있으니^^

믿기 싫음 마세요

자신들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책임은 개인들이 지는 것이 맞다.

그러나 때에 따라 걸핏하면 제도를 바꿔가며 개인들의 재산권 보호에 작용점들을 혼란시키는 건

문제가 있다.

대한민국은 어쨋건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근간으로 한다...개인의 투자와 개인의 자산보호에 대한

활동들을 필요이상으로 색안경을 끼고 보는게 당연시 되는건 가졌건 가지지 못했건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

경제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중 예측가능성에 관한 만은 이야기들을 숫하게 들었다.

이게 건전성과 연계가 되더라.

그렇다면 수시로 정치적 개입들이 수시로 벌어지는 시장경제라면 과연 나는 그곳에서 어떤 경재 활동을

하는게 현명할까...혼란스럽기 그지 없는 일 아닐까..

안정적으로 사업의 관리에 치중을 해야 하는 걸까...아니면 늘 정치인들의 주댕이만 주시해야 하는 걸까..

왜 거 부자들 돈 뜯으면 당신주머니에 백원이라도 들어올거 같죠? ㅋㅋ

저에겐 소스도 없고 지식도 없지만
얼마전에 전원책 변호사가 지금도 부자들 엄청 많이 낸다네요.
그 사람은 수구꼴통이지만 거짓말은 안하는 사람이에요.
부자가 호구도 아니고 어느 정도 선을 긋고 많이 걷어야지 자꾸 게어내라고 하면
누가 열심히 돈을 벌지 한번쯤 생각해봤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