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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1-26 22:49
이런 연방제 라면..... 쌍수를 들고 환영해줌...
 글쓴이 : 불꽃
조회 : 1,034  

1. 북한정권이 모두 교체되고 .... 민중의 지도자를 선출해서
북연방의 주축을 이룸.
 
2. 북연방의 외교권. 군사권은 남연방에 귀속시키고..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력 만을 인정함.
 
3. 북연방의 안보권 역시 남연방에 귀속시킴.
 
4. 일정기간이 될때까지 (약30년) 중앙정부에 북측인사를 제한하는데 동의함.
 
5. 단일정부. 단일체제로 가기위한 과도기적 연방임을 인정함.
 
6. 단일체재로의 기준은 민주주의 사회임을 인정함.
 
7. 기간을 두고 남연방 경제력의 40% 수준까지 올라왔을때
완전통일 함을 인정함.
 
8. 북연방 주민의 투표권은.. 완전통일 이후에 발의됨. 
 
이런 연방제라면......... 적극 환영함.
 
이제 좌파님들은......
북에 이런거좀 제안 해 보세용^^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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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그니클 12-11-26 22:50
   
북한정권이 모두 교체되고 ---딱 이말 듣자마자 정은이 화내고 삐질듯....사춘기같은 놈
늘푸름 12-11-26 22:52
   
이렇게 하고 이름도 대한민국 연방제로 하면 될듯...
어흥 12-11-26 22:56
   
북한이 체제전환만 한다면,, 연방이건 연합이건 그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북한이 체제전환을 하게 되면 우리 헌법을 바꿀수도 있다고 봐요.
국가로 인정치 않는다는 점은 두되, 훗날 연방형식을 피하면서 단일정부, 단일의회를 두는 방향으로 가도록 조금은 애매모호하게!
연방을 하기엔 너무 작은 나라고 연방이라는 것은 쪼개질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저는 이걸 재건국으로 생각합니다. 재건국을 원하는 것이죠.
이 점에 있어서는 저와 의견이 다른 보수주의자 분들 계실 겁니다.
친일문제도 그렇고 빨갱이 문제도 그렇고,, 이런 문제들이 통일후에도 지속되길 바라지 않기 때문에 재건국이라는 상징성을 내세워 새로운 전환점으로 삼아 과거사 때문에 (그때의)현재의 정치가 휘둘리는 상황을 맞이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라도1 12-11-26 23:05
   
뜬금없는 연방제문제를...요세 누가 연방제 얘기했나요?

진짜로 연방제가 실현될정도면 통일단계로 봐야겠죠..통일의 수단의 한방편...
그럴려면 수많은 전제조건과 과정들이 있어야하죠...
그게 쉬울리가 없고 결국 공염불 같은 소리..
fininish 12-11-26 23:08
   
자 이제 북정권을 교체할 비법을 제시해주시죠.
햇볓정책? 남북경협? 그거 다 지난 대결구도로는 답이 안나왔으니까 시도된 겁니다. 그 유화책이 실효가 있는지는 둘째치고요.
 이북을 강경책으로 압박해서 무너뜨릴 수 있었으면 백번 찬성입니다. 근데 그게 안되니까 문제죠.
북정권에게 미끼를 내걸면 미끼만 따먹고 가고, 압박정책을 쓰면 뒤에 중국이라는 후원자가 있습니다.

일단 대북정책에 관련하여 중국만이라도 제어할 방법만 제시해주시죠.
     
불꽃 12-11-26 23:16
   
ㅎㅎㅎ 낮은단계 연방제 질문에는 가만있다가....
북정권을 교체할 방법이요???

갈켜드려요??

1. 삐라를 열나게 날립니다.
2. 드라마나 문화침투를 중국을 통해 전달 시킵니다.
3. 인도적 식량지원을 늘립니다.
4. 금강산관광을 패쇄합니다.
5. 개성공단을 패쇄합니다.
6. 기타 자금줄을 봉쇄합니다.
7. 인적교류를 활성화 합니다 (이때만 자금을 일부 지원합니다)

극비사항
8. 대북 루트를 찾아 내어 활성화 시킵니다.
9. 남측에 동조하는 자들에게는 신변의 보장을 해 줍니다.
10. 중국과 극비접촉해 북이 더이상 중국에 도움이 되지않음을 알립니다.
11. 현재 북과 맺은 중국의 이권을 보장해 줍니다.
12. 러시아와 가스관 협정을 조속시 타결시킵니다.
13. 가스관 같은 교류를 러시아와 대폭 늘립니다.

한도끝도 없네요.......
한 100개는 만들수 있겠네요...

이제 되었나요? ㅎㅎ
          
없습니다 12-11-26 23:19
   
님이 이야기한것은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고 또 하고있는것들입니다만, 그걸로는 북한정권을 교체는 커녕 오히려 공고히해 주는 역효과를 낳는다는게 드러났죠.

다른 방안이 필요합니다.
               
불꽃 12-11-26 23:20
   
ㅋㅋㅋ 열심히 안했음요.

대북루트는 김대중정권 부터 붕괴 되었고...
북에 우리의 의사를 전달할 방법이 현재 삐라밖에 없음요.

일단 개성공단같은 북의 자금줄을 끊어야 되요.
이게 머가 열심히 한 겁니까...ㅋㅋ
          
fininish 12-11-26 23:31
   
낮은단계 연방제는 이미 말장난이라는게 명백한 사실입니다. 거론할 가치가 없죠.
없습니다 12-11-26 23:08
   
사실 연방제 자체가 북한의 고려연방제나 남측의 낮은단계의 연방제나 둘다 상대편을 조용히 잡수시겠다는 뜻의 완곡한 표현에 불과합니다. 이뤄질 가능성은 현재로선 거의 없죠. 앞으로 남북관계가 발전하면 그렇게 할수도 있겠다 정도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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