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코패스의 연방제 방안을 듣고 싶네요...ㅎㅎㅎ

먼 이상한 꼬투리 잡지말고.....

너님의 연방제 한번 들어 봅시다.

문재인의 강성지지자니.... ㅋㅋㅋ

진짜 또 어이가 없네 그러니까
누가 아쉬운대요?

우리가 아쉽나요?
북한이 아쉽나요?

인정을 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같이 북한 삼대 세습정치를 인정하자는 분들이  더 무섭습니다.

하기야 노예론을 펼치는거보니  이분도  주사파 계열 같습니다.

아.....잘 모르시나 본데...
리어리 이사람은........싸이코패스 입니다.
그리고 문재인의 강성 지지자 이기도 하죠.

뇌가 없어.
북한이 국가입니까 아닙니까.
한국은 북한을 자신과 동급의 지위에 놓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헌법정신입니다.
북한을 인정하는 것은 위헌입니다.
하고 싶으면 먼저 헌법 뜯어 고치세요!

ㅋㅋㅋㅋ 자 그런데 남북이 동시에 UN에 가입했죠? 김영삼 때입니다. 그 때 북한을 인정할 수 없다는 한국헌법 논란이 있었다는 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UN 가입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상대를 인정해야만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그래야 우리에게 이득이기 때문이죠.



우리 헌법에선 북한정권을 인정하지 않지만?????????  이 내용을 그렇게 믿고 따르고 싶다면 UN 탈퇴하자고 할애비 연합과 공동으로 시위라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UN 동시가입으로 어차피 남한 정부가 북한 정권을 인정한 것으로 되버렸으니까 말입니다 ㅋㅋㅋ

헌법은 국제법보다 우월적 지위를 갖는다니까!!
유엔가입을 했지만 우리는 북한과 수교한 적이 없다니까!!
수교의 의미는 타국을 공식적으로 국가로 승인하는 것이라니까!!
개념이 없구만.

제가 그럴 말을 했나요???

UN가입과 헌법정신이 충돌이 일어난다고 주장하고 싶으시면 헌법수호를 위해서 UN탈퇴 시위라도 하라는 말입니다... UN가입과 헌법이 충돌한다면 김영삼이 어떻게 UN가입을 했겠습니까? ㅋㅋㅋㅋ

충돌한다고 보는 시각이야 말로 노예의 시각!
같은 유엔회원국이라 하더라도 상대를 국가로 인정하느냐 마느냐는 개별국가의 주권영역이라니까!!
국제사회에 판사, 공권력이 어딨나? 국제법은 그저 참고용 가이드라인.
기본이 안되어있고만!

ㅋㅋㅋㅋ 김영삼 때 남북동시 UN 가입 과정에서의 혼란을 모르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UN에 우리만 가입하려고 했는데(왜냐 북한체제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북한도 UN에 가입하려고 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동시가입을 김영삼이 인정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UN 가입국가끼리도 각자 알아서 교류를 하는 것은 맞으나... 92년 UN 동시가입은 그 자체로 북한체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동시가입을 했던 것입니다. ㅋㅋㅋㅋ

유엔동시가입을 북한을 국가로 인정했다는 의미로 강제할 수 없다니까!!
국가가 타국을 국가로 승인하는 외교행위는 바로 양자간 수교라니까!!
우리가 유엔에 가입했다고 우리가 유엔의 구속을 받나?? 아니라니까!!
물론 유엔에 동시가입 안했으면 더 모양새가 나는 것은 맞아.
하지만 그게 상대 인정의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라는 것이야!

북한의 독재정권을 놔두고 협력하자는건..
깡패에게 상납하자는 의미밖에 안됍니다.
체제경쟁이란.. 공산주의 자본주의를 말함이지..
지금과 같이 독재와 자유민주주의를 말함이 아닙니다.
현 상호협력의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북한의 3대 세습 독재입니다.
아쉬운건 북한입니다.

그때 분위기가 냉전종식분위기라 그냥 서로 모션 좀 취해준게 7.4남북공동성명 아닌가,,,

그렇게 보고 싶은 항목만 보고 해석이 가능하군요, 신선한 해석으로 보입니다.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
1. 통일의 원칙으로 자주, 평화, 민주를 제시하고 통일국가의 미래상으로는 자유, 인권, 행복이 보장되는 민주국가를 제시한다.
2. 통일국가의 수립절차는 남북대화의 추진으로 신뢰회복을 기해나가는 가운데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민족공동체헌장을 채택한다.
3. 남북의 공존공영과 민족사회의 동질화, 민족공동생활권의 형성 등을 추구하는 과도적 통일체제인 남북연합을 건설한다.
4. 통일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국회와 통일정부를 구성함으로써 완전한 통일국가인 통일민주공화국을 수립하는 것이다.

방안의 핵심은
  자유/인권/행복이 보장되는 민주국가로 완전한 통일국가인 통일민주공화국을 수립하기 위해 과도적인 남북연합을 건설한다.

과도적인 납북연합은 통상말하는 연방제/연합국이라고 명시한 곳은 어디도 없으며,
자유/인권/민주국가를 1항에 명시함으로 오히려 북한의 공산주위/독재 사회에서 다른형태로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조건일 수 있습니다.

헌법에 위배되는 내용 전혀 없고, 발제자가 말하는 북한의 현재 공산독제 체제를 인정하는 어느 문구도 없습니다.

어젠가 인터넷에 떠돈 짤이 있었죠... 미국 이베이에서 상품을 구매했는데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로 주소를 써 놓으니까 북한으로 갔다구요...

맞습니다. 북한의 국명은 인민"민주주의"조선공화국...이라고 민주주의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민주주의가 북한체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죠?



자유도 맞습니다. 자유란 용어를 자유주의 경제로 국한해서 독해하는 사람 머리가 이상한 거죠. 모든 국가는 자유국가지 "우리나라는 노예국가임을 선언하노라"하는 나라가 어딧겠습니까? 북한도 자유국가입니다. ㅋㅋ



그냥 자기 입장에서 용어를 자기 맘대로 해석해 놓고 협정 내용을 꿰맞추니까 이런 골때리는 오류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국가이지만 북한은 폐쇄국가다??? 북한 입장에선 미국과 미국의 주변국이 일방적으로 폐쇄국가로 지정한 것 뿐!!! 북한 입장에서는 자유국가인 것입니다. ㅋㅋㅋ

음......사이코시키얌......

북한의 민주주의란.........
미국정부와. 남한정부를 몰아내고 자본가를 배척하는 운동을 민주주의라고 그런단다.

ㅋㅋㅋㅋ

니가 알고있는 민주주의가 아니야.... 알간?

이상한 논리군요.
통일방안 문구에 북한체제를 인정한다는 문구가 어디있죠? 찾아보고 반문하세요.
리어리님이 연합이라는 단어를 확장 해석하여 북한체체를 인정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어요.

p.s.
  리어리:그런데 어떻게 민주주의가 북한체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죠?
  --> 제가 언제 그런 의미로 해석했죠?

  리어리:자유란 용어를 자유주의 경제로 국한해서 독해하는 사람 머리가 이상한 거죠
  --> 제가 언제 그런 의미로 해석했죠?

  --> 제글 보고 반론하시는거 맞습니까? 제가 그렇게 썼다고 상상하시는 건가요?

그럼 상대 체제를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협상을 합니까? ㅋㅋㅋ 노예를 사고팔 때 노예랑 계약한답니까? 주인끼리 계약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댁의 글에 반론을 쓴건가요? 왜 제가 지칭하지도 않은 사람이 나와서 댁한테 설명하라고 말하는 겁니까? ㅋㅋㅋ

제 덧글에 대한 reply가 반박을 하기 위해 쓴 덧글이 아닌가요? ;;;

글고 무슨 비유를 그렇게. ;;;
제가 똥개의 체제를 인정하면, 전 똥개와 협상이 가능합니까?
협상가능한 주체인가 아닌가에 따라 협상 여부를 결정하는거지, 인정만하면 협상이 됩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