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라 제가 쓴 글을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차원인지
최소 깔려면 남이 쓴 글을 제대로 읽어 보시고 이야기 하세요

님쓴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고려연방제 끌고와서 약팔지 말라고요????

고려연방제에서 김일성이 완화된 연방제를 내 놓았고..
김정일이 낮은단계 연방제를 제안한 겁니다.

그걸 문재인이 그대로 들고와서
연방제 하자고 말하고 있죠.

자꾸 돌고 도네요
문재인의 낮은 단계 연방제는 경제연합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인적교류로 어느 정도 손상된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국인이 신뢰를 가져야 되고
그것이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에 경제적인 교류가 필요하다 봅니다.
해주 군기지 없애고 해주공단 이 정도도 퍼주기라면 서로 의견이 다른 것이고

전혀 인적교류없이 북한과 경제적인 교류를 한다면 그 부분은 비판할 용의가 있다 말했고 오키

막 퍼주자 이건 저도 아니라 봅니다.

오해를 하시는데......
님글을 보고......
저는 그 경제연합의 후유증에 질문을 던진 겁니다.

거기에 님은 대답을 회피하죠...

자 대안도 없이... 무엇을 추진하고 무엇을 지지한단 말입니까???
저는 그걸 묻고 싶은거에요.

확실한 대안과 북을 막을 방법만 있다면.....
차라리 저도 연방제 찬성하고 싶습니다.

저는 문재인식 연방제를 옹호하지 않습니다.

먼저 국가통합,조직통합, 군권과 외교권의 통합을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연합은 차후의 문제로 말이지요.
일단 하나의 조직체의 틀을 만들고, 그안에서 두개의 조직으로서
서로 경제협력이나 교류등을 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연방제를 옹호하시나요???

글 발제를 했으면 생각해둔 연방제가 있을거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는 연방제는 국가를 먼저 생각하여,

가칭의 국가조직을 정의하고,
그 조직안에 중앙정부와 국방을 책임질 군대...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가칭입니다.

그리고는, 각각의 연방체를 정의해 나가고,
어느 정도 정의되면...
군권과 외교권을 각 연방으로 부터 독립시켜...
중앙정부에 배속하고... 자치권을 제도등을 연방에 배속하여...
중앙정부와 연방의 독립성 및 관계를 정의해야 합니다.

그렇게 중앙정부의 골격이 잡히면...
연방헌법을 정의하여, 양쪽 연방의 헌법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내용을
정의하고, 부속 제도및 조직을 정비합니다.
연방사법기관을 구성해갑니다. 연방헌법에 의거해서 말이지요.

그리고는 실제적으로 중앙정부를 구성하기 위해,
의회를 구성해야죠... 물론 북한은 북한 공산당이겠지만,
의석은 인구대비로 해야죠... 물론 그 의회는 각 연방에 대해 권한을 행사해야
할 것이구요. 연방정부에 대해서는 양의회가 의결권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의 국가를 지향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연방의회가 만들어지면...
실제적으로 군권과, 외교권과 관련된 조직정비권한을 중앙정부와 연방의회에 배속합니다.
이렇게 군권과 외교권등의 주요 국가권한이 중앙조직에 귀속되면...
그때에는 미군철수등의 군사법, 국가보안법등을 손보게 됩니다.

이렇게 까지 되면... 연방의 골격이 다 잡힌 것이고,
연방나름대로 자치권을 행사하기 위해...
연방자치법을 수정해갑니다.

연방정부의 수장이 누가되던 그것은 군권과 외교권, 연방간 조직문제를
조정할 뿐, 연방의 자치권에는 손댈 수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 군대조직도 잘 다듬어 병역제도 및 병역 차줄제도를 잘 다듬어야 합니다.

어찌되었건 가칭의 국가조직이라도 만들어 지게 되면...
외국은 정치적으로는 개입할 수 없고,
군권이 중앙정부에 배속되는 시점에는 군사적으로도 개입할 수 없습니다

외국이 남한이나 북한과 교류하는 것은 각각의 연방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연방간의 교류는 연방법에 통제받게 됩니다.
연방경제법이 어느정도 유연성을 지니느냐에 따라, 경제교류의 정도가 달라지겠죠.

원래 저 글을 올린 이유는 어디 가서 한 발언입니다.
발언을 하면 앞뒤 발언들이 있을 겁니다. 찾아볼려고 해도 힘드네요

그 앞에 어떤 발언들이 있었나 중요하다고 봅니다.

문재인도 저처럼 풀어놓고 이야기 했는지 아니면 앞뒤 발언없이
저 이야기만 딸랑했는지

님도 아시죠 제가 문재인이 하려는 것은 경제연합이라고 본다
하지만 말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게 찬성인가요?

천안함과 연평도로 북한 관계가 나빠진 이 마당에 아무런 교류도 없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인적교류 그런 것이 깔려야 된다.
그런 식으로 풀어 나가야 되고 임기말정도 되어야 가능한 이야기다

즉 북한에 대해 한국인이 신뢰하는 프로세스가 깔려야 한다고 제가 이야기 했죠
회피가 아니라 님도 이런 가정을 비판하고 나서 그런 이야기를 해야죠

님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런 과정을 생략하고 연합하면 이건 어쩔래
저건 어쩔래

일단 군기지를 뒤로 밀고 그곳에 공단 짓는 정도면 크게 손해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회피가 아니라 제 수준이겠죠? 제 수준이 낮아 그런거니 위에서 더 나아가지는 못하겠네요. 한번 생각을 해 볼께요

경제연합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의 경제교류는
깡패에게 상납하는것과 다를바 없습니다.
그냥 단순한 일방적 지원 혹은.. 퍼주기라고 하면됄것을
경제교류니 어쩌니 하는게 우습기도 합니다.

국민혈세 퍼주고.. 통일을 위해 일했다고 국민에게 생색이라도 내려나 봅니다.

그렇죠... 하지만 군권과 외교권이 중앙정부에 귀속된다는 전제하에서의
연방정부라면... 경제교류에 깡패짓은 못할 것입니다.
한다고 하더라도... 중국정도겠죠.
아무리 중국이라도 이익이 있으면 나섭니다.
서로 이익을 따져서 하는 것이 교역이죠.

무식한 수구꼴통님 연방제가 북한에서 말하는 그 연방제로 헛발질하시네... 미국도 연방제 국가인것은 아시나요? 공부를 해봤어야 알지.... 공부 않으면 절대 알수없지요... 연방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전부 공산국가인줄 아는 무식한 수구꼴통님들 제발 책좀 읽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