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접세VS간접세…등락(登落) 거듭한 이유는?
출처 : 조세일보
납세자가 직접 내는 직접세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일 수록 많이 내는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빈부(貧富) 구분없이 동등한 세율이 적용되는 간접세는 서민일수록 소득에서 간접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역진성' 문제를 안고 있다.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직접세와 간접세의 비율을 비교해 보면 감소세를 타던 간접세 비율이 정권이 교체된 2008년 이후 상승곡선으로 전환됐다.
2001년 직접세와 간접세의 비율은 50.8대 49.2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다가 월드컵의 영향을 크게 받은 2002년에는 직접세가 48.9, 간접세가 51.1로 역전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2003년에는 직접세와 간접세가 53.1대 46.9의 비율을 유지했으며 2004년에는 53.6대 46.4, 2005년에는 55.2대 44.8, 2006년은 57.3대 42.7, 2007년은 58.7대 41.3으로 간접세 비율이 점차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에는 57.3대 42.7로 하향세에 있던 간접세 비율이 오르기 시작, 2009년에는 56대 44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직접세와 간접세 비율은 정치적으로 종종 이용되는 통계다. 현재 야당은 간접세 증가가 '역진성'을 증가시킨다며 '부자감세 철회'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여당과 정부는 직접세를 축소하고 소비세를 늘리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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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1-10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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