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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1-10 21:40
흠... 참 궁금하군요.
 글쓴이 : 피콜로더듬…
조회 : 1,044  

복지를 하면 삶이 편해질까요?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면 삶이 편해질까요?
양자택일 하라면 어느쪽입니까?

복지 복지 노래를 하는 사람들은 무상으로 뿌리라는 말만 어디서 줏어듣고 앵무새처럼 따라 짖을 뿐
그런 분들 중에 독거노인, 장애우, 소년소녀 가장 같은 사회 소외계층에 집중되어 있는 복지 사각지대를
우선적으로 해소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여지껏 단 한번도 본적이 없네요.

"학교에 무상급식을 하려면 서울시 교육청이 돈을 부담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어째서 서울시가 부담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무상급식은 농민들에게 좋고 학생들에게도 좋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이로운 것입니다."

같은, 질문에 대답대신 허튼 궤변이나 줄줄 늘어놓다 결국 뇌물로 구설수에 올랐던 곽노현을 지지하는 분들이니 오죽하겠습니까만.
아, "주기는 줬는데 선의였다." 였던가요? ㅋㅋㅋ 아직도 기억에 선하군요.

뜬금없이 와서 두서도 없습니다만 두서없는 김에 한가지 더 말하자면
부신백질이영양증이라는, 굉장히 희귀한 질병이 있습니다. 엄마에게서 아들로 유전되는 유전병임.
이 병에 걸린 아이는 서서히 수년간에 걸쳐 뇌가 퇴화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몇가지 단어를 기억 못하기 시작하다가, 결국 말을 못하게 되고
걷지도 못하게 되고 결국 혼자 침도 못 삼키게 되어 누운채로 죽기를 기다려야 되는 그런 병이죠.
아직 치료법이 없습니다.
불포화지방산이 포함된 올레산과 에루크산을 조합한 로렌조 오일이라고 알려진 약을 복용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인데 이것도 치료법은 아니고 증상을 늦추거나 혹은 병의 진행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역할을 해줄 뿐입니다.
부신백질이영양증에 걸린 아이는 이 약을 일생동안 먹어야 됩니다.
한병에 한화로 10만원 좀 넘는데 한달에 한 4병 정도를 먹어야 되죠.
이 약은 FDA 승인을 못 받은 약이라 보험처리도 안됩니다.
이런 병으로 아이가 아프면 엄마가 일을 할수 없어요.
아빠가 돈을 벌어오면 한달에 4~50만원씩 꼬박꼬박 약값으로 나갑니다.
그밖에 자폐증을 앓거나, 소아암에 걸렸거나 해서 장기적으로 집중 치료를 받아야 하는
또 고액의 치료비를 감당해야 하는 이런 사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이 하나 아프면 말 그대로 부모 허리가 휩니다.
국가가 이런 분들을 제대로 도와줘야 하는데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 적자가 1조원이 넘죠.
몇달 전에 비로소 일반진료비가 오르고 중환자지원이 증가되긴 했으나, 그래도 여전히 불충분합니다.

이런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도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무슨 무상으로 다 해준다는 소리 나올때마다 참 한심한 생각을 금할수가 없네요.
근본적인 문제가 취업문제, 비정규직으로 인해 미래가 불투명한 그런 부분에 있는데 무작정 무상복지하면 그런 문제들이 자동으로 해결이 됩니까?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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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도약 12-11-10 22:24
   
님의 결론은 선별적 복지라면 동의한다로 보이네요.
백프로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선별적 복지는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항상 사회에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런 병이나 비슷하게 많은 약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며 그걸 비용으로 계산하면
엄청나다고 봅니다. 경제적 약자면서 저런 병때문에 그런 거라면 힘든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걸 일일히 다 들어줄 수도 없는 일이고

님의 말대로 저런 식으로 시행하다 보면 일부 소수에게 많은 재원이 들어가죠
하지만 저런 곳에 투자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죠. 그나마 한국제약회사가 돈 벌면 다행인데
돈도 많이 들고 표로 계산이 안 되죠 이게 현실이죠

공공정책으로만 보자면 차라리 노인들에게 투자하는 것이 낫다고 볼 수 있죠
가족없고 독거노인들 관리사로 인원을 더 늘리면 어느정도 일자리도 해결되고 먹을거리 사먹고 돈이 다른 곳으로 투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노인분들 이렇게 해도 표는 딴데로 이것도 일정부분 현실이고 하지만 노인 되기전 장년층은 알죠
당장은 아니더라도 다음에 표로 돌아 온다는 것

복지를 주장하는 쪽이 원래 어디였나 따져보면 진정성 있게 다가오는 그룹이 있다고 봅니다.
특정한 개인들 보다 특정한 계층으로 몰아주는 것이 효율적일 수도 있다 봅니다.

근데 복지복지거리는 분들은 현실에 얼마 안 되죠
님의 강경한 생각이 그런 사람들에 불쾌감을 느끼고 그 불쾌감이 다른 계층으로 번져서 그런걸로 보이네요
저의 섣부른 예측이라면 사과드리고
     
피콜로더듬… 12-11-10 22:32
   
복지사각지대의 해소를 투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겁니다.
아픈사람을 돕자는 것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표현하는 것도 잘못된겁니다.
복지를 하면서 돈을 벌어먹겠다는건 뭘 하자는건지 모르겠군요. 민영화 하자는겁니까?
복지의 개념을 굉장히 이상하게 갖고 계시군요.

'표로 돌아온다'.... 권력에 중독된 정치꾼이나 할 법한, 굉장히 혐오감이 드는 표현을 서슴치 않으시네요.
도우면 그냥 돕는거지 처지가 딱한 사람을 돕자는게 어째서 표로 귀결이 됩니까.
          
위대한도약 12-11-10 22:59
   
님은 글 서두에 성장이냐? 분배냐? 둘중에 택일해라 이야기 하죠
여기의 대답은 님은 결단코 성장일 겁니다.
그러면서 특정개인을 거론하면서 무상복지를 까고 있죠

무상거리지만 따지고 보면 정책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무상은 아동보육과 일부 중환자에게 적용되지요. 무상이라고 다 퍼주는 것은 아닙니다.

무상이 들어갔다고 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어떤 공약인지 들고 나와서 까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도 긴 댓글 단 것은 전처럼 아무자료 들고 온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적은 거라 단 댓글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성장과 분배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님의 포지션을 알고 있지만 님 개인의 생각만 따져야 된다고 보고

공공복지에서 한명의 중병환자보다 그 돈으로 다수에게 복지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의 생각이 서늘한 시각일 수도 있지만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 글에서 표를 강조한 것은 대중이 외면하는 정책은 부작용만 불러 온다는 것을 강조한 이야기입니다. 글의 행간을 봐 주세요
               
피콜로더듬… 12-11-10 23:14
   
굉장히 이상한 말씀을 하고계시네요.
불평등을 해소하고 평등을 추구하는게 진보의 가치 아니었습니까?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를 희생하자는 식이 언제부터 진보 지지자분의 캐치프레이즈였나 모르겠네요.
정체성의 혼란이라도 갖고 계신건 아닙니까?

한가지 지적하자면 보편적 복지는 전통적으로 보수정권에서 해왔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SOC건설, 임대아파트 등등 박정희부터 김영삼으로 이어지는 보수정권에서 전부 시작한겁니다.
진보정권 10년간 김대중, 노무현이 했던게 이른바 '생산적 복지'라고 이름했던 선별적 복지였고, 김대중 정권때 도입했던 기초생활보장제도도 대표적인 선별적 복지입니다. 이 진보정권 10년간 두 대통령이 강하게 추진했던 복지정책이 불평등 해소와 평등의 추구라는 진보이념에 걸맞는 선별적 복지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박근혜가 주장하는 보편적 복지 시리즈를 놓고 무슨 좌클릭을 했느니 하는데, 한국의 보수정권은 대대로 보편적 복지를 해왔다는 사실은 차치하고서라도, 박근혜의 보편적 복지는 민주당이나 다른 진보진영보다도 먼저 주장해온겁니다.

님은 님이 주장하는 복지개념만 놓고 보자면 보수쪽에 표를 던지셔야 할것 같군요.
                    
위대한도약 12-11-10 23:22
   
원래 저의 성향은 보수임
단지 다른 이유땜시 진보인 척 하는 거고 좌파를 편드는 것임
단지 진보는 다 이런 생각이다 이건 님의 착각이고 무지고
저의 정체성의 혼란까지 생각해 주시니 감사하네요
진보라고 다 인권 좋아하고 따지는 것은 아니죠
                         
피콜로더듬… 12-11-10 23:25
   
웃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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