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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1-09 02:57
[일본] 패망하는 국가 해부: 일본 재정의 악몽
 글쓴이 : 청실홍실
조회 : 11,690  
   http://www.zerohedge.com/news/2014-11-04/anatomy-failing-state-japans-… [468]


Untitled.jpg

패망하는 국가 해부: 일본 재정의 악몽

2013년 예산

수입: 92.6조 엔
세급 수입: 43조엔
다른 수입: 4조엔
국채 (빌린 돈): 42.8조엔

지출: 92.6조 엔
국가 채무 지출 (이자, 국채 등): 22.2조 엔
사회 보장비: 29.1조 엔
기타: 42.1조 엔
 
국가 채무 지출과 사회보장에 소요되는 비용이 세금 수입의 120%이다.   달리 말하자면, 세금 수입은 국가 채무와 사회보장 비용조차 커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정부 재정의 46%가 빌린 돈으로 충당된다.  거의 0에 가까운 수익율을 내고 있는 일본 국채로도 2013년 세금 수입의 51%를 국가 채무를 갚는데 사용되었다.
 
2014년 국가 소비세를 5%에서 8%로 인상함으로써 6 조엔의 세금 수입이 늘어날 수 있을 거라 예상하지만, 아직은 미지수이다.  국가 소비세 (즉, 부가가치세) 인상은 부가적인 수입 증가를 이루어내지 못할 것이다.  소비자들이 지출을 줄일 것이기 때문이다.

japan-budget2.gif




번역: 청실홍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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뻥치지마라 14-11-09 06:16
   
REVENUE
Tax                           44조  70억 41조7470억
Government bonds      34조3900억 36조5900억
Total                          82조1829억 82조1109억

단위가 잘못되었군요.
926조엔이면... ㅎㄷㄷ.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대비 3.5% 증가한 95.9조엔"
     
청실홍실 14-11-09 09:27
   
수정했습니다.
굿잡스 14-11-10 13:23
   
해마다 빚내는 국채 40조엔만 당장 여력이 떨어져도

지금의 침제된 잽 경제는 더 시망될게 뻔해 보이는.

정말 신용카드로 돌려막기하는 나라임.
세슘원숭이 14-11-10 17:52
   
ㅎㄷㄷ .. 엄청 심각하네염.
전략설계 14-11-10 19:41
   
2005년 자료인디요?
한국 작년 예산만 340조인데.. 2014년 일본 예산이 90억엔 밖에 안된다는건..
우리보다 GNP대비 조세납부율이 2배 가까이 높은데..
     
청실홍실 14-11-10 20:09
   
아, 전문을 다 번역한게 아니라서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아래 도표는 2005년도 게 맞습니다.  그 도표를 왜 올린 거냐하면, 2005년도 일본의 세금 수입이 44조 엔이었죠.  2013년도에는 세금수입이 43조엔입니다.  국채같은 빚갚는데 드는 비용과  사회보장에 들어가는 비용은 10년 전에 비해 엄청나게 늘어났지만 세수는 10 년 전에 비해 쫄아들었다는 이야기에요.  세금만으로는 그 비용을 다 커버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일본 정부가 소비세를 올리려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올린 도표랍니다.

그리고, "90억엔"이 아니라 "90조엔"입니다.  위 예산 통계 자료 출처는 일본 정부입니다:

http://www.mof.go.jp/english/budget/budget/fy2014/01.pdf
          
컬링 14-11-10 22:27
   
헐... 일본세수가 정말 적군요. 작년 우리가 340조 일본이 우리돈으로 430조면... 확실히 작긴하네요.
               
ㅁㄴㄴㅁㄴ 14-11-10 23:01
   
인구대비 우리나라보다 떨어지네요...
일본인구면 한 700조 나와야 되는데
               
멍굴년 14-11-11 20:29
   
우리나라 재정규모가 340조원이지. 세수수입은 210조원인데요.
테스크포스 14-11-11 00:55
   
우리 대학교 교수는(일본 대학이라..)저게 한참 잘못됬다고 합니다..일본의 자금은 현물이 아니라 해외에 투자한 금융자본이나..돈을 빌리고 있다곤 해도 국체를 전부 국내 기업이 사기때문에 실상 문제없다고..특히 민간이 가지고 있는 자본까지 합치면 일본은 세계최고의 금융대국이라나 뭐라나..그리고 생각했죠..대놓고 민간자본을
국유화하는 발상이나 해외에 투자한 금융상품을 손바닥 뒤집듯이 현금화 할수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겁니다
그것도 대학 교수가..이건 뭐 공산국가입니까?..제가 볼땐 이 나라 정신 머리가 없어요
회색산맥 14-11-14 13:06
   
우리나라가 더 걱정
나가라쟈 14-11-15 13:34
   
근데 가생이나 개솜에서 일본 망한다고 한지가 벌써 5년이상 된것 같은데...지금은 우리가 먼저 망할지경. 아침 기사에도 가구당 평균 빚이 6천만이라던데...큰 문제임.
     
관성의법칙 14-11-16 12:14
   
일본이 한국 망한다고 한지는 10년이 넘었음..
그리고 가구당 평균빚은 일본이 더 많지 않나요? 인터넷만 보면 한국은 낼 망해도 이상하지 않죠..인터넷만 보면..
     
청실홍실 14-11-16 22:12
   
이 글을 올리는 이유들 중 하나는 일본에 대한 지나친 환상을 갖지 말자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도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요.
     
고프다 14-11-19 20:14
   
- 2013년 3월말 현재 우리나라 가구당 보유자산은 3억 2,557만원, 부채는 5,818만원

- 2014년 3월말 현재 우리나라 가구당 보유자산은 3억 3,364만원, 부채는 5,994만원
나그네21 14-11-26 08:07
   
우리나라도 이미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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