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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박정희 기념사업을 현 정권 임기 내로 끝내려고 과도하게 예산을 편성하거나, 꼭 필요하지 않은 행사비로 돈을 날려먹는다는 비판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이 선전물에 한해서 의견을 내보자면 사실 성남시와 비교할게 아니라 광주광역시의 김대중 기념사업과 비교해야할 사안인데 어거지로 붙여놓은 감이 있습니다.
김대중 기념사업은 되고 박정희 기념사업은 안된다 할만한 각각의 지지자들이 납득할만한 근거를 찾기가 어려운 이상 이런식의 선전활동은 옛날 조중동의 김대중기념사업 비판, 노무현 전대통령 봉하 아방궁 논란등으로 몰아세운 것과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는 오명에서 자유로울 수 없죠. 뭐 참여연대나 진보성향 인터넷 언론들이 레임덕도 슬슬 오는것 같겠다, 과거 당한만큼 돌려준다는 마음으로 움직이고 있다면야 딱히 말리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어쨋든 팩트는 그렇습니다.
다만 이런식이면 비교대상이 박정희의 고향인 구미라 진영간의 대척점처럼 느껴질뿐 사실 성남시와 광주광역시를 갖다 붙여놔도 똑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광주, 구미뿐 아니라 시예산을 복지분야에 성남시보다 적게 투입하고 대신 다른분야에 주력하는 모든 지자체가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논리구조죠. 복지만이 진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야 정의로 보일지 모르지만 글쎄요..
구미시민들이 실제로 성남시와 비교해 불평을 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지역은 박정희 향수가 강한 지역이고 박정희의 고향이라는 명분에 공감하는 시민이 많기 때문에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거겠죠. 하물며 서울 한복판에도 박정희 기념사업이 추진되는 마당에 별로 놀라울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제가 말하고 싶은건 정치적으로 대척점에 서있는 집단이 어떤 기념사업을 비판하려면 응당 자신들이 지지했거나 묵인한 기념사업에 대한 성찰도 동반되야 한다는 것이죠. 위와같은 의도가 빤히 보이는 비교는 그냥 조중동식 여론몰이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요즘은 의식 높아져서 이런 방식에 염증을 느끼는 국민들도 늘어나는 추세고 그래서 요즘 정치논객들 사이에서 모두까기가 심심찮게 보이기도 하는거죠.
위 구미시의 경우는 단순히 기념한다는 의미는 이미 넘어선 걸로 보입니다만..
이미 대우가 왕조국가의 왕을 넘어선 무슨 종교 수준의 신 아닌지요?
김대중은 그정도는 아니지요. 김대중 정도가 문제가 된다면 현재의 고 노무현 대통령의 대한
국민들의 대우도 추종아니냐며 문제삼아야 합니다.
게다가 설사 김대중 기념사업도 위의 정도라고 해도 일단 김대중은 독재자도 아니고 살인자도 아니지요.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만 봐도 동일선상에서의 비교는 무리라고 생각들지 않나요?
기념사업 존재와 비교는 박정희 기념사업 상당수가 김대중 기념사업을 벤치마킹한 측면이 있기때문에 어느정도 동질성을 공유할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탄신제라는 것도 이미 김대중 전대통령과 관련된 탄신 기념행사가 매년 열리고 있구요. 결국 국민의 정치적 신념에 따라 달리보인다는 것 외에 별 다른 의미있는 해석은 내리기 힘든 것 같습니다. .
당위성 여부에 대해서는 글쎄요 저는 딱히 박정희가 독재자이기 때문에 김대중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인물을 기리는 것은 해당 인물의 구체적인 업적이 당시 사회에 어떤 의미있는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 반드시 현재의 기준에 비추어 흠이 없는 사람이어야 성립 하는 것은 아니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모바일로 작성해 문장이 매끄럽지 못한점 죄송합니다ㅡㄴ
지역감정으로 보는게 아니라 진영논리에 따라 상이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거에요.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성남시는 복지예산을 특출나게 많이 배정한 케이스인데 이렇게 비교하면 위와같은 결론이 나지 않을 지자체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굳이 규모도 비슷하지 않은 구미를 콕 찝어 비교한 것은 성남시의 시정을 순수하게 지지한다기 보다는 박정희 기념사업 자체에대한 여론공세를 염두해 두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죠. 안타깝게도 저는 참여연대가 김대중 기념사업을 비판하는걸 본 적이 없습니다.
국민들은 김대중편 박정희편이 아니라 국민편에서 사고하고 비판하고 투표해야 합니다. 전직대통령 기념사업은 당연히 복지사업에 비해 국민개인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혜택이 적은 사업이기에 다양한 측면에서 비판이 가능합니다만 적어도 진영논리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형평성이 답보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미시 참여연대라고 해도 결국 참여연대의 지부 수준에 불과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박정희 기념사업 중 과도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문제제기를 할 수 있지만 기념사업을 비판하려면 다른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해 과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하는게 정상적이지 뜬금없이 복지예산비중이 전국적으로 높고 규모도 다른 성남시와 비교해서 여론에 호소하는건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형평에 맞는 접근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기념사업들과 비교해 구미시가 주관하는 박정희 기념사업의 부당성을 찾아 정면으로 비판하는게 맞지 "그 돈이면 ㅇㅇㅇ 할 수 있데요 ~~ "라고 호소하는건 프로파간다라 이거죠. 이런 선동전으로 인해 여론이 왔다갔다하는건 시민사회의 손실입니다.
예산비교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하는것 아닌가요? 김대중 전 대통령 기념사업에 얼마가 들어갔는지 왜 비교해야 하죠? 내 지역 내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가를 논하는 이 시점에? 전 구미 사람이 아니라 그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던 버렸던 관심이 없어요. 전 논리적으로 저 비교가 당연하다고 생각 한다는 겁니다. 저의 처음 댓글도 그런 의미였고요. 공부를 잘 하기 위해선 같은 위치가 아닌 더 잘 하는 아이와 비교를 해야 하죠? 잘 살기 위해서는요? 무엇과 비교해야 하죠? 그게 프로파간다로 여겨지는게 더 이상합니다.
시정을 비교할 때 동일한 성격의 자체사업끼리 같은 기준으로 비교해야 하는 이유는 시정이 복지정책과 기념사업만으로 양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분야에 대한 시기적, 지역적 특성과 상황에 맞게 검토를 거쳐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통합적인 고려없이 서로 다른 분야의 예산을 비교하는건 당연히 문제가 있죠. 복지예산을 논하고 싶다면 쌍방의 종합적인 복지예산과 집행사항, 인구통계학적 요인 등을 고려한 포괄적인 분석이 병행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빠지고 단편적으로 서로 다른 분야인 복지 vs 기념사업을 들이 미는건 핀트가 어긋날 수밖에 없는 내용이죠. 뭐 죽은자의 도시, 산자의 도시라는 과격한 네이밍까지 붙은 마당에 선전물이 아니라고 보기도 개인적으로 어렵다 보구요. 구미시가 특별히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낮은 지자체도 아니고 성남시가 추진중인 복지정책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판단할 수도 없는데 박정희 기념사업을 들어 왜 구미시는 성남시처럼 안하냐?! 라고 지적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덧 붙여서 복지문제의 경우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위 pt에선 무려 '차별' 복지를 언급하지만;ㅎ)의 논제에서 출발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시의회와 시장의 판단에 따른 방법론적인 차이 때문에 양상이 다를 수 있는 분야입니다. 전혀 다른 분야의 자체사업인 박정희 기념사업을 걸고 넘어질게 아니라 선별적 복지의 맹점을 지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반박을 하든 대안을 찾든 수정을 하든 할거 아니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