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방산비리 척결' 개정안 2건 발의…"이적죄로 엄단"
"군용물과 관련된 범죄는 결과적으로 우리 군의 무기체계나 장병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해 사실상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나 다름없다"
"일반이적죄에 준하는 중형으로 관련 비리를 엄하게 처벌해 방산비리와 군납비리 등 군용물 관련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캬~~ 이거지...이런걸 원했던것이지~ 잘한다....캬~~~진짜 저런 놈들은 무기징역 때려야 하는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