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가 완벽한 시스템은 될 수 없지만 제도를 개혁하고 보완함으로 가장 안정적인 대의제임은 부정할 수 없지요.

효율성으로만 따지면 민주주의는 타협의 산물이기에 과정에서 자본권력에 의해서 끊임없이 흔들릴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현 민주주의의 위기는 관료, 자본권력같은 통제받지 않는 괴물로 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타락한 자본주의 문제

이러한 이분법적 세계관이 이 가생이에서 문제를 야기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라는 단어는 democracy의 오역입니다. 정확한 대응 단어는 민주정입니다. 국민이 통치한다는 것으로 군주제, 과두제, 신정제 등등에 대응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국민 전체가 관리를 할 수 없음으로 채택한 것이 대의 민주정이고 이것을 공화제라고 합니다. 이 둘을 합친 것이 민주공화제이고 이념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념은 어떤 것이 옳은 방법론이냐의 것인데 완변한 정치체제는신정제에 의한 모순이 전혀 없는 세상의 추구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신이 실재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과거 고대 유대/이스라엘, 중세 교황청 등에 의한 정교일치 지배가 있었습니다만 웃기는 일로 되어버렸습니다.

민중은 항상 옳은 것이 아니지만 다수의 민중이 찬성하는 일이 가장 문제가 없는 것이고 모순을 해결해 가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밑에 어딘가에 좌우파의 가치 추구에 대해 언급했지만 간단히 좌파는 개인적 평등을 우파는 경제적 성장과 국가적 안정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고 그 둘이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라 항상 충돌하지만 또한 어느 한 쪽이 옳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로 민주공화제의 틀은 상황에 따라 적정한 선택을 하면서 타협과 조정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본주의라는 단어는 마르크스가 만든 말이 공산주의를 미화하기 위해 통용된 것으로 자본주의라는 이념은 없습니다. 공산주의도 마르크스가 만든 것이지만 실재합니다. 가장 객관적인 용어는 자유시장경제주의 대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자유시장경제에서의 자유경쟁, 사유재산재 등에 의한 불평등이 있다는 잠재의식의 발로이고 공산주의에 대한 지지 같은 것입니다.

평등과 경쟁: 경쟁은 사회효율을 높이나 불평등을 낳고 불평등은 평등추구의 욕구를 낳습니다. 항상 같이 갈 수 뿐이 없지만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 완벽한 평등이란 불가능합니다. 완벽한 평등은 공산주의 무정부제에서만 가능합니다. 공산주의 무정부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완벽한 제도는 없죠.
사람 자체가 완벽할수가 없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