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04-0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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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정당별 정당 정책 공약을 봅시다. (새누리 경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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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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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내수산업 활성화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 다운로드다운받기
- 선관위 홈페이지를 보면 각 정당별 정책공약을 크게 10가지로 알아 볼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다운로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 새누리는 해외에 진출한 기업을 다시 국내로 유턴하여 공장입지 세제지원등 규제를 최소한으로 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 또한 관광을 활성화하여 유커등 해외관광객으로 일자리와 내수를 활성화 한다고 보는 관점이네요.
-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단 일본을 포함한 선진국에서 자국기업의 유턴정책을 추진한다는점에서 제조업만큼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업종도 없기 때문에 기본방향에서는 바람직한다고 봅니다.
- 그러나 고용악법으로 비정규직을 양상하는 정부의 행태를 볼 때 유턴기업 안정화기간동안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 연장이나 파견근로 허용은 양질의 일자리 확충보다는 노동유연성을 통한 값싼 비정규직으로 통한 일자리 확충을 의미한다고 보여지네요 ~ 결국 유턴한 기업이 국내에 정착해서도 각종 세제와 규제혜택으로 외노자들만 넘칠거라는 우려도 보이네요.
- 마지막으로 관광업 활성화를 통한 정부 대책을 보면 2015년 메르스를 통한관광 수지가 60억 9460만 달러 적자가 났다고 본인들의 실정을 모르는지 관련 관광 상품 개발이나 한류에 기댄 아레나 신축등 말하지만 언제부터 우리가 관광으로 먹고 살았다고 경제정책으로 관광을 일자리 창출과 내수활성화로 보는지 한심할 따름입니다.
- 우선 내수활성화를 자원의 분배 문제로 접근하지 않는 한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으며 복지정책을 통한 공공서비스 분야를 통한 알자리 확충이 경제의 선순환에 도움이 된다는 경제전문가의 일반적인 의견까지는 따라오지 못하고 단지 한류라는 이슈에 부각한 짜집기 정책공약이 아닌가 우려스럽네요 ~
- 마지막 경제분야를 포함한 10대 공약 재원 조달 방안은 4.3조 라는데 대선 때 박근혜가 말한 것처럼 국민들의 추가적인 부담이 없다고 하네요 ~ 알아서 걸러 들으시고 예산과 관련된 문제이기에 꼼꼼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봅니다.
- 일년에 1.1조씩 이 같은 것을 동시에 추진한다고 보여지기는 개인적으로 힘들어 보이나 새누리 공약평가에서 30점대인 것을 감안할 때 새누리 공약은 공약대로 하기만 하면 노회찬도 진박이라고 주장할만한 내용은 많습니다.
- 문제는 경제다라는 책도 있듯이 정치는 누구에게 배분이 우선적으로 돌아가는가의 문제라고 봅니다.
- 각 정당마다 저처럼 전문가는 아니라도 자기 수준에서 의견을 오가며 따져봤으면 하네요.
- 새누리나 국민의 당 지지자들은 다른 당을 공약을 이런 식으로 따져보는 것도 좋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공약은 큰 차이는 없고 누가 뻥을 심하게 치느냐 의 차이로 보여지는데 의미없는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생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http://nec.go.kr/portal/main.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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