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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5-24 11:36
MB정부, 무기도입 예산 14조 크게 넘어서" 주장
 글쓴이 : 쪈쪈
조회 : 1,603  

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1205/h2012052114160691040.htm


한국군, 최신 무기 사려 쏟는 돈이… 충격
재미언론인 안치용씨, 美국방부 보도자료 입수
"MB정부, 무기도입 예산 14조 크게 넘어서" 주장
입력시간 : 2012.05.21 14:16:06
수정시간 : 2012.05.21 19: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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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미언론인 안치용씨가 블로그에 공개한 자료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 최우선사업으로 꼽히는 '육ㆍ해ㆍ공군 대형 무기도입 사업'을 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 사업의 실제 무기 구입비용이 정부가 당초 발표한 예산인 14조원을 크게 넘어선다는 주장이 나왔다.

재미언론인 안치용씨는 20일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려 "MB정부가 시호크 헬리콥터(MH-60R) 8대 등을 10억 달러에 주문했다"고 주장했다. 이 금액은 당초 정부발표의 2배에 달한다. 안씨는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처의 승인요청 보도자료 원문을 입수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iframe id="frm_AD_GISA_PHOTO_LINE" border="0" marginwidth="0" marginheight="0" src="http://news.hankooki.com/ad/hk_ad_page_200200.htm" frameborder="0" width="200" scrolling="no" height="200" leftmargin="0" topmargin="0" allowtransparency="true"></iframe>안씨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미 국방안보협력처는 지난 16일 "한국정부가 시호크 헬기 8대, 엔진 18대, 통신장비, 전자전 시스템등의 판매를 요청했고 그 가격은 10억 달러에 달한다"며 미 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국방안보협력처는 의회에 이를 통보하며 한국에 시호크 헬기를 판매함으로써 대지 전쟁능력을 향상시키고 미국해군과의 공동작전능력을 증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국방부가 밝힌 시호크 헬기 8대등 해상작전헬기사업 판매액 10억 달러는 한화 1조 1,500억원 상당으로 한국정부의 당초 예상금액 5,538억원의 2배를 넘는 액수다. 안씨는 "올해 MB정부 무기 도입액수가 14조원을 크게 넘어설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올해 1월 '육ㆍ해ㆍ공군 대형 무기도입 사업'에 관한 입찰 공고를 내고 야심차게 사업에 뛰어들었다. 이는 14조 원대에 이르는 초대형 무기도입 사업으로 막대한 예산 투입이 예고됐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올 10월까지 기종 선정을 마치고 구매 계약을 모두 체결할 계획이다.

전투기(F-X) 3차 사업 8조2,000여억 원, 아파치급 대형공격헬기(AH-X) 1조8,000여억 원, KF-16 전투기 성능개량 1조8,000여억 원, 해상작전헬기 5,500여억 원, 고고도 무인정찰기 5,000여억 원, 장거리공대지유도탄 3,800여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나마 적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였던 해상작전헬기 도입에만 예상금액의 2배를 투입한다면, 본래 예산인 14조원을 크게 넘어설 것이라는 우려도 억측만은 아니다.

앞서 국회국방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이 사업에 대해 "현실성이 결여됐다"는 비공개 보고서쓰기도 했다. 국방위는 '2012년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안 검토 보고서'에서 "일부 사업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사업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방위는 대형공격헬기사업 등의 사업비 증가와 함께 10개월 만에 14조원의 대규모 계약을 체결하는 일정이 무리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올해 14조원 규모의 무기 계약을 맺으면 그 부담이 차기 정부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한편, 미국이 국방 예산을 감축하는 바람에 미국 방산업체들은 해외에 무기를 팔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 상황에서 이렇게 많은 양의 무기를 한꺼번에 사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미국의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1일 "한국군이 올해 쇼핑 잔치를 벌이고 있다"며 비꼬기도 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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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락k 12-05-24 11:50
   
전투기 3차 사업 기종선정에 관한 문제말고 뭐가 문제라는건지 애초에

국방부서 오히려 예산을 적게 책정하는 바람에 도입수량에 턱없이 돈이

모자란다는 소린 들어봤어도

이명박이 임기말에 돈 삥땅 칠꺼같다는 일종에 이명갓론이네요 ㅋ
로코코 12-05-24 11:52
   
아..정말 여당것은 까려면 만들어서 까야하네..
소스가 부실하다..

좌파 것은 눈에 밟히는 것이 깔 것인데..
골아포 12-05-24 11:54
   
요거 하난 맘에 드네~ 

쓸데없는곳에 세금 낭비 그만하고 무기개발이나 무기구입에 더 신경써라~
서울시민2 12-05-24 11:58
   
무기구입비용 오버는 찬성합니다.
작성자님의 MB 칭찬하는 글인것 같은데요 ㅋ
가샣이 12-05-24 12:03
   
무기를 외국에서 사는 것은 국가산업을 저해하고 과학발전을 말살하는 짓입니다.

국가 방위에 절대적인 무기를 개발하지 않고 외국에서 구입하는 짓은 매국노나 다름없습니다.  한국이 미국무기를 사주기 때문에 미국이 떼돈을 벌고 미국 산업이 발전하고 미국 과학이 발전합니다.

나라의 국부가 유출되고 국방을 무너뜨리고 산업을 붕괴시키는 짓이 해외무기구입입니다. 14조를 무기개발에 쏟아부었다면 우리의 무기산업이 발전하고 기간산업이 발전하고 과학기술이 발전했어도 한참했습니다.
     
드라곤 12-05-24 12:10
   
무기개발의 한계가 있으니 수입하지 무기개발할 줄 몰라서 안 하겠소?
북한은 하루가 멀다 하고 도발해오는데 무기만 개발하다 앉아서 당해야 하겠소?
그리니 한쪽에선 개발하고 부족한 건 수입하고 하는거죠.
     
서울시민2 12-05-24 12:18
   
현실에서 당장 코앞에 북한이란 나라가 호시탐탐 한국을 노리고 있는데
우수한 무기수입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무기개발을 하면 좋겠지만 무기개발 기술력이나 자본력이 미국에 비해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 현시점에서 미국의 고급무기를 구입하는 것은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바람직 한겁니다.

북한의 엄청난 수의 재래식무기에 우리는 첨단무기로 맞서면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국방기술력수준은 세계적이지만 아직은 갈길이 멀다고 생각하며
국내기술로 개발한 자체무기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다면 당연히 좋겠지만 우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외의 무기를 일단 도입하면서 동시에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무기개발을 해야겠죠~
     
루뎅 12-05-24 12:19
   
미국의 군사국방과학기술을 한국이 따라 잡을 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
2012년 미국의 국방예산이 7074억 달러입니다. 이젠 환율이 많이 안정되서 760조 밖에 안되는군요ㅋ
미국이 그런 군사과학 기술을 고스톱쳐서 따먹은게 아니고, 하루이틀에 따라잡을 과학기술은 더더욱 아닌겁니다. 1971년, 박정희 대통령이 국방과학연구소를 만들때 연구소 전체에 복사기가 한대도 없어서 미군대령에게 사정을 부탁해 눈치보면서 복사기를 빌려쓰던게 우리나랍니다.
루뎅 12-05-24 12:04
   
시호크 8대에 옵션 장비 포함이 10억 달러나 한다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비싸지는 않을 것 같은데?
멀린 한대에 500~700억인데 시호크가 1500억원이라고?;;
     
나락k 12-05-24 12:50
   
MH-60R 의 미해군 납품가는 5000만 $ 내외를 기준으로 책정된 현재 대잠헬기 예산은 5 억 달러 정도

8 대이니 대당 6000만 불 정도로 예상했던 것입니다 방사청이 적정 예산규모를 잡는 것부터 실패한것이


 이 가격이라면 차라리 NH-90을 도입하는 것이 훨씬 좋은거 같긴한데 아직 결정도 나지않았고

호주 MH-60R의 대당 가격도 1.5억 달러에 구입을 했죠.기종선정에 가격대비 성능 옵션에 호불호가

밀매는 갈릴수는 있어도 어차피 해군에서 쓸거고 방사청이 선택을 할것인데 무기 14조이니

어쩌니 하는게 이상하죠.정말 꼭 필요하면 비싸더라도 사야되는거고
드라곤 12-05-24 12:05
   
조금 더 써도 될 거 같은데 이게 무슨 문제라고, 그리고 북한에서 저렇게 미처 날뛰는데
가만히 앉아서 당해야 속이 시원하겠슈? 천조 쓰는 미국도 있구먼. ㅉㅉ
나락k 12-05-24 12:55
   
이사람은 기사 몇개 긁어와서 복붙이나 하고 거기에 대한  자기의 주장도없고

무슨 광고하러 오셨나.어그로에 낚인 기분
걍놀자 12-05-24 13:16
   
이번에 도입할려고 하는 공격형 헬기는 가격이 거의 2배로 뛰었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네요. 꼭 이런걸 임기말 것두 8개월 조금 더 남은 대통령이 결정해야 하나요? 물론 정보수집과 기타 결정사항 때문에 늦어져서 이제 결정할 수도 있겠지만, 무기도입에 대한 국민들이 가지고있는 리베이트 관련 정서를 감안한다면 솔직히 마지막 한탕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yarn 12-05-24 13:16
   
전 무기 도입에 대해선 반대하지 않으나 한가지 걱정되는게 이명박이 말기인지라
차기정권에 지금의 예산이  그대로 넘어갈텐데 차기정권에서 일부 기한연장을 하거나
일부 취소 될 가능성이 있을것 같은 우려가 드네요..
     
걍놀자 12-05-24 13:38
   
계약서에 도장찍으면 그걸로 끝이죠. 다음 정권은 여기에 어떤 제악을 가하거나, 취소도 못하죠. 그래서 지금 이명박의 결정을 뒤로 미뤄야하고,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결정을 해야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곰팡이 12-05-24 14:40
   
만약에 정권 교체되면  그 돈 딴곳으로 흘러갈듯 ..강냉이 사준다고 ...
          
루뎅 12-05-24 16:47
   
계약 파기 하고 싶으면 위약금 내고 파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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