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 코리아타임즈 임영원 기자] 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이 이의원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자 파이낸셜 타임스, 토픽스, 유엔뉴스(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기사 링크), 호주 ABC 등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으며 세계 3대 통신사 중 하나인 AFP가 이를 전 세계에 송출하여 수많은 외신이 이석기 의원 구형 사실을 보도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특히 파이낸셜 타임스(FT)는 구형이 내려진 3일 ‘S Korea lawyers seek 20-year jail term for treason case politician-한국 검사 내란음모죄 정치인에게 20년 구형’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석기 의원 재판을 바라보는 다양한 한국의 여론지도층의 이야기도 함께 전해 주목을 끌었다.
FT는 기사의 시작을 ‘휴전선 너머로 첫 총성이 울리자마자 이석기는 기간시설을 파괴하고 폭동을 일으키는 등 한국의 방어력을 약화시키는 계획에 착수할 것’이라는 검사의 황당한 발언을 전하는 것으로 시작하며, ‘검사들은 북한첩자와 동조자들의 침투에 대한 남한의 지속적인 공포를 보여주고 국정원의 역할에 대한 치열한 국가적 논쟁을 고조시켰던 이 사건에서 내란음모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국의 국회의원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고 전했다.
북한에 비해 400배의 경제력을 가진 남한이 친북활동에 대해 공포에 사로잡혀 강력히 대처한다고 전한 FT는 북한의 웹싸이트들은 차단하고 있으며 심지어 한 코미디언은 북한계정의 게시글을 리트윗했다고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되기도 했다고 비꼬았다. FT는 특히 이석기 의원 사건으로 진보당 해산청구를 전하며 이는 박근혜의 아버지인 군사독재자 박정희의 독재 방법을 따르고 있다고 보도하며 "북한 지지자들을 법적 수단으로 통제하려는 시도는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민주 사회에서는 투표라는 좋은 제도가 있다. 국민들에게 이 사건에 대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고려대학교 최장집 교수의 말을 보도했다.
FT는 오병윤 진보당 원내대표의 발언과 국정원의 대선개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돌리려는 것이라는 진보당의 입장도 함께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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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불법대선 -> 국정원과 새누리 nll 이슈 -> 국정원 정상회담록 공개 -> 청와대의 불법대선 수사 검찰 외압논란 -> 수사검찰 경질 -> 국정원 이석기 내란죄 적용
모든건 불법대선에서부터 시작된 시간순서상 연결된 하나의 흐름이 보입니다.
불법대선은 박정권의 근본을 흔들 대 사건이고
이를 무마하기 위한 치열한 기득권 세력의 정치적 몸부림이랄까?
이번 국가 내란죄관련 사건을 내가 절대 신뢰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엄중하고 중차대한 내란죄라는게 자신들의 불법에 대한
방어논리에 따른 한낫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과 국정원이 정치의 중심에 서서 정국을 휘젓고 이리뛰고 저리뛰고
물고 뜯고 난리치고 다니는게 흡사 사냥개들이 주인명령에
이리저리 날뛰는 꼴이랄까?
소스는 오직 국정원. 소스받아서 언론에의해 여론재판이 이미 끝나버린 현 상태
이석기는 이미 언론에 의해 100% 내란범으로 결론 난지 오래이죠.
과거 김대중이나 인혁당 내란사건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었죠
518민주화 운동 당시도 또한 그랬고
항상 결정적 순간에 권력의 시녀노릇하는게 언론의 역사이고
그렇기에 지금까지 살아남아서 권력자로 군림하고 있는것일 수 도 있겠죠
이번 이석기 관련하여 나의 생각은
연필을 깍는데 작은 칼이나 연필깍기를 사용하면 될 것을
전기톱을 들이 대는 모습이랄까?
왜 거창하게 판을 벌릴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물타기죠.
그래야 논란의 중심에서 벗어나고 국정원은 당위성을 가지게 되고
댓글활동도 그 일환이 될 수 있을테니까
정의는 절대 현재 있지 않습니다.
지금의 시간이 지나고 미래에 찾아오는거죠.
지금 우리가 체험하는 정의는 예전시대의 것을 지금에야 체험하고 있는 것이고
판사도 현시대의 산물로써 결코 시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거지만
다만 사건을 가장 가까이 누구보다 자세히 살펴본 사람들로써
현시대에선 그래도 그 판결이 사실판단의 기준이 되는 수 밖에 없죠
하지만 과거의 경험에 비춰 볼때 외신은 정의에 가까웠죠.
그들은 제 3자이니 가장 객관적일 수 있을테니까
만약 불법대선사건 없이 이석기 사건이 터졌다면
누구보다도 이석기에 대해 분노하겠지만
우선은 법원 판결이 나올때까지 일단 보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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