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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2-04 18:09
외신들 "이석기 20년 구형" 일제히 보도
 글쓴이 : 돌돌잉
조회 : 2,171  


외신들, "이석기 20년구형, 독재자 박정희 따라" 일제히 보도

북한 계정 리트윗한 코메디언 기소도 언급
 
임영원 기자
[플러스 코리아타임즈 임영원 기자] 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이 이의원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자 파이낸셜 타임스, 토픽스, 유엔뉴스(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기사 링크), 호주 ABC 등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으며 세계 3대 통신사 중 하나인 AFP가 이를 전 세계에 송출하여 수많은 외신이 이석기 의원 구형 사실을 보도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특히 파이낸셜 타임스(FT)는 구형이 내려진 3일 ‘S Korea lawyers seek 20-year jail term for treason case politician-한국 검사 내란음모죄 정치인에게 20년 구형’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석기 의원 재판을 바라보는 다양한 한국의 여론지도층의 이야기도 함께 전해 주목을 끌었다.

FT는 기사의 시작을 ‘휴전선 너머로 첫 총성이 울리자마자 이석기는 기간시설을 파괴하고 폭동을 일으키는 등 한국의 방어력을 약화시키는 계획에 착수할 것’이라는 검사의 황당한 발언을 전하는 것으로 시작하며, ‘검사들은 북한첩자와 동조자들의 침투에 대한 남한의 지속적인 공포를 보여주고 국정원의 역할에 대한 치열한 국가적 논쟁을 고조시켰던 이 사건에서 내란음모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국의 국회의원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고 전했다.

북한에 비해 400배의 경제력을 가진 남한이 친북활동에 대해 공포에 사로잡혀 강력히 대처한다고 전한 FT는 북한의 웹싸이트들은 차단하고 있으며 심지어 한 코미디언은 북한계정의 게시글을 리트윗했다고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되기도 했다고 비꼬았다. 
 
FT는 특히 이석기 의원 사건으로 진보당 해산청구를 전하며 이는 박근혜의 아버지인 군사독재자 박정희의 독재 방법을 따르고 있다고 보도하며 "북한 지지자들을 법적 수단으로 통제하려는 시도는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민주 사회에서는 투표라는 좋은 제도가 있다. 국민들에게 이 사건에 대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고려대학교 최장집 교수의 말을 보도했다.

FT는 오병윤 진보당 원내대표의 발언과 국정원의 대선개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돌리려는 것이라는 진보당의 입장도 함께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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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불법대선 -> 국정원과 새누리 nll 이슈 -> 국정원 정상회담록 공개 -> 청와대의 불법대선 수사 검찰 외압논란 -> 수사검찰 경질 -> 국정원 이석기 내란죄 적용

모든건 불법대선에서부터 시작된 시간순서상 연결된 하나의 흐름이 보입니다.
불법대선은 박정권의 근본을 흔들 대 사건이고
이를 무마하기 위한 치열한 기득권 세력의 정치적 몸부림이랄까?
이번 국가 내란죄관련 사건을 내가 절대 신뢰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엄중하고 중차대한 내란죄라는게 자신들의 불법에 대한
방어논리에 따른 한낫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과 국정원이 정치의 중심에 서서 정국을 휘젓고 이리뛰고 저리뛰고
물고 뜯고 난리치고 다니는게 흡사 사냥개들이 주인명령에
이리저리 날뛰는 꼴이랄까?
소스는 오직 국정원. 소스받아서 언론에의해 여론재판이 이미 끝나버린 현 상태
이석기는 이미 언론에 의해 100% 내란범으로 결론 난지 오래이죠.

과거 김대중이나 인혁당 내란사건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었죠
518민주화 운동 당시도 또한 그랬고
항상 결정적 순간에 권력의 시녀노릇하는게 언론의 역사이고
그렇기에 지금까지 살아남아서 권력자로 군림하고 있는것일 수 도 있겠죠

이번 이석기 관련하여 나의 생각은
연필을 깍는데 작은 칼이나 연필깍기를 사용하면 될 것을
전기톱을 들이 대는 모습이랄까?
왜 거창하게 판을 벌릴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물타기죠.
그래야 논란의 중심에서 벗어나고 국정원은 당위성을 가지게 되고
댓글활동도 그 일환이 될 수 있을테니까

정의는 절대 현재 있지 않습니다.
지금의 시간이 지나고 미래에 찾아오는거죠.
지금 우리가 체험하는 정의는 예전시대의 것을  지금에야 체험하고 있는 것이고

판사도 현시대의 산물로써 결코 시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거지만
다만 사건을 가장 가까이 누구보다 자세히 살펴본 사람들로써
현시대에선 그래도 그 판결이 사실판단의 기준이 되는 수 밖에 없죠
하지만 과거의 경험에 비춰 볼때 외신은 정의에 가까웠죠.
그들은 제 3자이니 가장 객관적일 수 있을테니까

만약 불법대선사건 없이 이석기 사건이 터졌다면
누구보다도 이석기에 대해 분노하겠지만
우선은 법원 판결이 나올때까지 일단 보류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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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rcisead 14-02-04 18:30
   
겨우 20년이 말이 됩니까.. 최소 무기징역에 사형감인데...ㅉ
     
돌돌잉 14-02-04 18:35
   
전두환이 기분 나빠 하겠네요.
최소한 땡크 한대정도는 동원해야 그래도 동급으로 쳐주지 않을까요?
          
exercisead 14-02-04 18:36
   
뜬금없이 전두환은 왜 나옵니까?ㅋㅋㅋㅋㅋㅋㅋㅋ
               
돌돌잉 14-02-04 18:36
   
내란죄로서 서로 상통하는 부분이 있죠
                    
exercisead 14-02-04 18:37
   
민주당 지지자들도 저인간들은 종북이라 인정하는 마당에.. ㅋ
                         
돌돌잉 14-02-04 18:38
   
누가 뭐랬나요? 혼자 열폭하시네
민주당 지지자들이 판사는 아니죠?
                         
exercisead 14-02-04 18:39
   
누가 열폭한다고.ㅋㅋㅋㅋㅋㅋㅋ
                         
돌돌잉 14-02-04 18:40
   
아니면 말구요^^
                         
exercisead 14-02-04 18:41
   
네 말게요^^
사랑이 14-02-04 18:43
   
슬적 저런 걸 비춰서 또현정부가  자기들의 잘못을 감추기위한 정치적 탄압 이라고 하면서  이간질 시키는켜
선동 하는것은 너무마니 우려 먹는 수법이다
     
돌돌잉 14-02-04 18:43
   
불법 대선의 주체가 국정원이고 그 대상자가 박정권인데
어디가 이간질이죠?
          
구루미 14-02-04 20:26
   
님이 판사입니까? 주체가 국정원인지, 직원개인인지 결론이 안났는데 말입니다. 일단 이것이라도 결론을 내어놓고, 윗대라기들 조지든지 말든지 해야 할 겁니다. 내보기에는 물건너 간 게임이지만 말이죠.
               
돌돌잉 14-02-04 20:39
   
그러니까 불법대선의 주체가 국정원이죠
법원에서 불법대선의 주체를두고 판결되는줄 아시나보네요
갈나개비 14-02-04 18:47
   
님은 선거결과 불복이신 분이군요.
이 게시판에서 성향에 반대되는 댓글 달았다고 성향바뀌는 분 있던가요?
국정원 댓글개입은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선거결과 불복까지 연결시키는 건 과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석기 건을 국정원댓글 문제를 덮으려는 것이라고 하시는데
이석기 건과 말씀하신 문제들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정권에서도 댓글개입이 있었는데
박근혜정부에만 과도한 잣대를 들이미신다고 생각은 안하시는지?
더구나 박근혜정부가 주도한 댓글개입 문제도 아니고
투표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불법대선이라는 이름으로 현 정부의 정당성을 상처내는 것이 우려스럽습니다.

우리나라 검찰, 공무원들이 새누리당 지지자 들만 있는 것도 아닌데
모든 걸 국정원 댓글 문제 등에 대한 정부의 공작이라고 확신에 가까운 판단을 하시는 건지.
정초부터 이승기 열애설 조차 각종 음모론으로 모는 의심병. 과하지 않습니까?

국정원 대선개입이 아니라
다른 어떤 사건이든 간에
법원판결에 따르는 것이 맞다고 보지만
이석기 사건에 대한 문제에 대해 이석기를 희생양으로 삼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분이
계신다는 건 저로써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래글에도 계시더군요. 이석기가 무슨 문제냐고.
그럼 가만 둬서 만에 하나 진짜 국가 내란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 생길 문제점을 방치해야 합니까?
아직까지 우리는 북한과 총부리를 겨누고 있고
6.25 때 따발총이라도 맞으면 죽습니다.
왜 적국에 대해 우리나라보다 더 우호적인 세력임이 명백한데도
이석기,김재연,이정희 같은 인물들이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보호되어야 하는지요?

저는 그게 정의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석기 문제는 이석기 문제로 보세요.
국정원 댓글 언급이야말로 성향이 다른 것으로 물타기 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왜 국정원 댓글이
국가내란혐의에 대한 판단을 보류시키는 근거가 되는 건가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돌돌잉 14-02-04 18:50
   
대선 불복이라 한적 없는데요?
어디에서 대선불복 이라 했나요?
첫문장부터 왜곡 헛짚으셔서 그 아래 줄부터는 안읽었습니다.
알kelly 14-02-04 18:47
   
사형시키거나 북으로 추방해야
     
돌돌잉 14-02-04 18:54
   
여론 재판은 이미 끝났으니 심정 이해합니다.
장성구리 14-02-04 19:28
   
이민 못간 분인가 보네
기회는 많습니다
     
돌돌잉 14-02-04 19:33
   
일본의 장교로 활동하신분 따님도 대통령 하는 마당에
저라도 잘 지켜야죠 가길 어딜가겠나요
          
장성구리 14-02-04 19:37
   
생각 잘 하셨습니다
끝까지 남아 현 대통령이 잘 하길 빌어 주세요
그리고 나 아니면 안된다는 생각은 버리시구요
계속 이 사회에 등불이 되어 주세요
촛불말구요
지피 14-02-04 20:50
   
이민가세요. 한국 젊은 애들도 잘 모르는 한국의 근대사, 남북한 관계 외국에서 뭘 알겠나요.
지피 14-02-04 20:52
   
국가보안법은 시대에 맞지 않가고 보지만 이석기의 가장 큰 혐의는 국가보안법위반이 아니라 내란음모입니다. 어느 나라든 내란음모에 관한 법률이 있고 한국은 오히려 처벌이 약한 편이죠. 미국만 해도 전화로 허위 폭파 협박만 해도 징역형 받습니다.
     
돌돌잉 14-02-04 21:23
   
내란죄 최고형량이 사형인데 약한편이면 찢어죽여야 강한편인가요?
그리고 미국에서 전화로 폭파협박하면 내란죄가 적용되지 않는데요?
어디 미국 법규나 한번 링크 남겨줘 볼래요?

또한 내란죄 판례자체가 몇건 되지도 않죠?
그 몇건 안되는 판례 대부분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해졌는데
인혁당 사건의 경우는 조작된 사건으로 8명이 무고하게 사형집행 되었고
도대체 뭐가 약하다는지? 근거를 말해보세요

근데 님께서 뭐옵건데 이민 가라 마라 주제넘는 발언을 하는지요?
퍽 대단한 인물인가보죠?
그러는 님은 님의 마음의 고향 일본에 이민가는건 어떤지요?
질질이 14-02-04 22:30
   
사실 이 사건은 박정권의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시킨 국정원 댓글 사건을 무마할려는 경향이 있는 것은 부정 할 수 없는 현실이죠. 국정원 선거 개입에 비판할려고 하면 대선불복이니 이런 소리를 하니 누가 절차적 정당성을 따지려 하겠습니까?? 대통령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의문을 해명하고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액션을 취해야 하지만
불복 운운하며 소극적으로 대하니 의문이 증폭되는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때마침 나온 이석기 사건은 구형이 나온 마당에 국정원이라는 국가기관에 대한 개혁이나 재판결과는 나오지 않는 것이 안타깝네요.
  이석기의원이 실제로 종북세력이라고 하더라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상의 자유를 인정하고 포옹 할 줄 알아야 하며 법의 저촉할 경우 이번 사건처럼 처벌하면 그뿐이고 국민들에게 종북세력으로 낙인찍혀 도태되어 가는 것이 자연스런 과정이 아닌가 합니다.
하지만 한국정치사의 과거의 사태를 봤을 때 좀 더 신중해야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내란음모죄의 법조항 자체가 음모죄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증거가 대부분 강연내용 일부분이나 국정원의 증인내용에 의존한다면 서구사회의 시각에 봤을 때 시대착오적 형량이라 할 수 있지요.
저는 차라리 이석기의원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경우 그에 준하여 처벌해야 하지 않았을까?
음모죄라는 적용하기도 힘든 조항을 적용하여 이렇게 판을 키워 정치공략을 이용한 것이 아닌가 글쓴님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실패한 독재국가 북한을 찬양하는 국민들이 없을진대 아직까지 머가 두려워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궁금하네요.
이를 이용하는 비민주적 보수세력이 있다면 마땅히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주체사상을 옹호하는 종북세력들이 있다면 여론에 의해 외면받을진대 선령한 고기집 사장이 종북주의자라고 듣는 현실이 웃프네요 ㅎㅎ
     
젠쿱종결자 14-02-06 04:03
   
ㅋㅋㅋ 병 신같은 소리한다.. 이석기랑 무슨상관이냐.. 시기가 미묘해?  쯧쯧 사건의 본질을 보면 그런생각이 안들텐데 참 웃기다..

분단 국가에서 종국세력을 이해해주고 인정해? 국가 전복세력을 이해하는 님도 참 대단하다
사랑이 14-02-04 23:54
   
결국 또 무마 한다는 단어 들고 오시는데 그거 이제껏 해온 야당의 일들이조
그것으로 선동책이 써서  무엇을 무마 시키겟다는거지
그만좀 햇으면 조켓다 물타기라는 말은 그럼  이석기를 무죄로 풀어 주란말인가
     
돌돌잉 14-02-05 09:49
   
[이석기를 무죄로 풀어 주란 말인가] => 그건 님생각이구요
ghjksd 14-02-05 22:30
   
이석기 야구방망이로 호박쪼개고 싶네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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