뜻
국민이 권력을 가짐과 동시에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는 정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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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권력과 권리를 갖는게 민주주의 참뜻이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국민 모두는 평등하고,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으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는 것.
국민의 권리는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 평등권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이 되는 것으로서 누구나 법 앞에서 평등하며,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과 권위에 의하여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말해요.
2. 자유권
근대 민주주의의 초기에 발달한 기본권으로 개인이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자유권에는 신체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이 있어요.
3. 참정권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 우리 나라에서는 만 20세 이상의 국민은 누구나 선거권을 갖어요.
4. 사회권
근대 민주 사회의 초기에는 자유권적 기본권이 중요시 되었으나, 산업 혁명의 진전과 더불어 빈부의 격차가 벌어지게 되어 사회적 약자에게도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어요.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등장한 기본권이 사회권이다. 헌법에서는 국민의 교육권, 근로권, 환경권 등을 규정하고 있어요.
5. 청구권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은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해 달라고 청구하는 성격의 기본권이에요.
이에는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어떤 일을 해 달라고 문서로서 청구하는 청원권, 그리고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재판 청구권 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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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칭 우익이라 주장하는 일베 버러지들은
자유민주주의에서 보장하는 기본 5 권 중에
자유권, 사회권, 참정권에 대한 발언을 빨갱이들의 선동이라 주장을 합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인데
민주주의의 근본 중 3 가지를 부정 하면서
권리를 행사하는 이들을 빨갱이라 부릅니다.
또한 전재주의 공산 국가가 아님에도
능력이 없음에도 전 대통령의 딸내미가
국가 수장이 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북한이 주장하는
[대를 이어 충성하자] 와 일치하는 행위를 하고
일당 독재가 아님에도 새머리당을 무조건 찬양하는 그들의 행태는
민주 시민이기 보다는 북한의 빨갱이와 흡사합니다.
자칭 우익 버러지들이 빨갱이라 몰아 부치는 이들은
오히려 자유민주국가에서 보장하는 권리와 의무를 착실히 이행하는 이들이죠.
작성일 : 14-05-0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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