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로 관피아들에게 힘을준거죠
거꾸로 이야기하시네요 ^^

규제는 필요해서 있는겁니다.
자꾸 풀어주면 관피아들만 좋아요..

지금정부의 문제가 규제완화가 규제개혁인줄안다는거죠.

규제로 관료 마피아가 생기는 것입니다.
필요없는 규제까지 하면 서민의 창조 경제는 불가능
다시 생각하기를

규제로 관료마피아가 생긴다뇨? ㅋㅋ
필요없는 규제가 어디있습니까?
규제는 필요해서 생기는겁니다.
규제를 풀어주니 관피아가 설치는거죠.

사업자와 국민에게는 규제지만 관료에게는 권한입니다. 과도한 권한으로 자신들만 먹고사는 것이 문제.
관료와 연결된 해운조합과 선급 회사에게 독점을 주는 것이 필요없는 규제입니다.
규제가 없어서 사고가 났나요? 안지켜서 문제이지. 한국의 규제는 과도한 것이 너무 많아서 마피아가 되지 않으면 사업이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부터 잘라야죠

정부의 규제완화로인한 문제들 많아요.
관료들에대한 규제를 대폭 상향시키고
징벌적손해배상도 추진해야죠
과도한권한으로 관료가 문제라면 거기에대한 규제를 추가하면됩니다.
청해진해운같이 돈에 눈이면 기업들을 규제안하면 안되지요.
규제는 필수입니다.

규제를 안지키는것도 처벌해야죠
더큰 문제는 규제가 없어지는것도 문제입니다.

관료가 규제를 만드는 방법 중에는 자신과 자신에게 돈을 준 기업을 밀어주기 위한 규제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함.
또한 엠비가 선박 수면을 연장한 규제완화는 선급에서 선박 검사로 불항시켰으면 무사고였음.

예를들면 비리경찰때문에 경찰권한 축소시키자는 말하고 같아요.
청해진해운같은 도둑들 활개치게만드는 주장입니다.

비리관료는 그에더 규제를 추가하면 되는 문제죠.
본말이 전도된듯합니다.

굳이 따지면 규제완화는 했는데
안전검증이라는 후속조치가 안된겁니다.
그런데 님이 말하는 규제개혁이란 먼지
규제풀어줘서 그 역할을 정부가 못하고 관련공기업이나 단체에 맡기는데
뭘 또 규제가 건지 유체이탈하시네요
본인이 쓴글을 정리 못하시네;;

말장난 하지 마세요 ~
님 글 읽고 10분간 먼소리 하나 곰곰히 생각해 봤네요.

이미 규제완화로 드러난 마당에 규제개혁이란 가면을 쓰고
다시 하자는 건가요?
개혁이란 말 속에 먼들 못 넣겠습니까?
장난하시나... 말장난하시나...님보다 수준 낮은 사람 없어요 ~
관마피아 없앨려면 오히려 법과 제도를 신설해야 하는데 먼 소리하는지
생각한 시간이 아깝습니다. 님과거글 보고 알았음요 ~

규제완화! 필요하면 해야지요. 하지만 그 규제완화가 일반국민들의 편의와 국가발전을 위한 규제완화면 좋은데 이것이 기득원을 이용한 규제완화라면 문제지요. 그네씨의 규제완화는 후자인측면이 강합니다. 일단 어느분야인지,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지 명확하지않죠. 전부다 대상이라하죠. 에를 들면 건물층수제한 없이 마구 증축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기업들 지금도 중소기업분야에 들어와 중소기업이나 골목상권 다죽이죠? 이게 완전히 풀리면 어떻게 될까요? 또한 안전에 관한분야는요. 심각하죠.

지금 있는 규제도 제대로 작동을 안해서 이 사단이 났는데...
규제 개혁을 얘기하다가... 규제 완화?로 점프하네요.

민영화 하자는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