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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4-03 21:48
파쇼를 비판하는 pd들은 작은정부론을 지지해주세요
 글쓴이 : 골ㅁ
조회 : 892  

자유주의 리버테리언으로써 말씀드린겁니다
하이에크의 말이 맞습니다
관료주의를 대체할수있는건 오직 시장경제뿐입니다
좌피정부는 봉건제처럼 스탈린식권위주의를 유지하는 메커니즘입니다
국가는 매우 폭력적이며 한계가 존재합니다. 사장경제에서의 가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징경제는 우리에게 자유를 제공합니다
작은정부론-신자유주의를 주장한다면 싱명하복식의 부딩한 유교적질서도 자유로울수있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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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hd 14-04-03 22:17
   
잘 모르겠네요. 개인주의와 자유주의 더나아가 신자유주의가 가장 잘 발달한 미국에서 조차도

정부와 기업 문화는 상명하복입니다. 사적인 만남에서는 친구처럼 지낼지는 모르지만

 상사와 부하는 상명하복식이고 상사에게 해고의 권한까지 있죠. 그만큼 말도 잘듣고.

유교적 질서도 연장자의 경험이 큰 의미가 없어진 오늘날에야 불합리한 부분이 발견될뿐이지

연장자에 대한 예의는 굳이 서양의 문화를 따라갈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역사적, 종교적

 배경을 봤을때 올바른 개인주의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구요.

그리고 관료주의를 없애는 방법이 사장에 맡기는 것이라면 시장의 실패는 정부의 개입으로

바로 잡을수 있습니다.  법의 유지를 위한 정부가 존재하는한 완전한 시장은 존재하기 어렵고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시장의 실패를 바로잡는 정부의 기능을 없앨수는 없죠. 

 애초에 대량생산-대량소비-대량낭비로 이어지는 자본주의 시스템하에서는 자원의 한계로

 언젠가는 시장이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날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걸 정부가 나서서 조율을 해야지요.

그것이 시장을 비효율적으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행위라 봅니다.

 그리고 기본 전제인 자원의 희소성으로 무조건 성공과 실패, 경쟁과 불신, 빈부격차가 발생하는 자본주의 시스

템에서 정부가 최소한의 역할만 한다면 어떤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논리를

 인간사회에까지 가져오면 더이상 인간을 인간이라 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최소한의 존엄성 조차 유지하기

힘들텐데. 미국에서 진보세력이 정권을 잡기 이전의 흑인, 동양인, 히스패닉의 삶을 보시면 될듯합니다.

 
 자유주의든 신자유주의든 모든것을 시장에만 맡기면 대공황이오고 결국 해결책으로 정부의 개입으로

큰정부가 되고 다시 반작용으로 시장에 맡겼다가 다른 경제위기로 큰정부가 들어서고..

 오바마케어로 핵심적인 부문까지 정부의 역할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나아가야하는 방향이 보이지 않나 싶네요. 미국의 정치경제의 역사는

우리나라보다 10~20년정도 선행하며 우리는 거의 똑같은 모습으로 따라가니까요.

물론 경제는 따라간다기 보다는 영향을 받는 것에 가깝지만..
     
골ㅁ 14-04-03 22:34
   
연공서열제에서 성과제로 바뀌는것들이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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