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이 남긴 빚…공공지출 672조 'GDP 절반'(종합)
4대강 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공공기관의 총지출 규모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3일 공개한 공공부문계정에 따르면, 2012년 현재 공공부문 총지출 규모는 671조9000억원으로 5년 전인 2007년(460조1000억원)보다 211조8000억원 급증했다. 같은 기간 명목 GDP 대비 전체 공공부문 총지출 비중은 44.1%에서 48.8%로 4.7%p 상승했다.
◇4대강 후폭풍
공공부문은 일반정부(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공공비영리단체)와 공기업(비금융공기업 및 금융공기업)을 포괄한다.
이중 국책사업비 부담을 떠맡았던 비금융공기업 169곳의 총지출액은 189조1000억원으로, 5년 전(125조8000억원)보다 63조3000억원 증가했다. 공사비가 나라빚으로 고스란히 남은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