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체제로 잠시 억눌려 있던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은 1975년 이후 다시 급증하는데, 공식 통계만 보더라도 집단행동으로 번진 1966~71년의 파업 건수가 66건이었던 반면 1975~79년에는 불법적이었음에도 파업농성 시위가 연평균 109건에 이른다.

당시 정권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김종인이 잘 지적했듯이 노동운동과 반정부투쟁의 결합이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의료보험 도입이라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공약한 지 무려 16년 만에 의료보험을 도입한 것은 사회운동이 정권에 대한 실질적 위협이 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박정희 정권은 이들이 걱정했던 것, 즉 YH 여성 노동자들의 파업과 반정부투쟁의 결합에 의한 부마항쟁으로 무너진다. 박정희 정권의 의료보험제도 도입은 “노사의 공동 부담과 공동 운영에 의해 일체감을 조성, 산업민주화를 가능케 하기 위한 것”(12)이었다는 점은 빈말이었으며, 정권에 실질적 위협이 된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에 대한 대응이었던 것이다.

진짜 부모는 민중 자신이었다

이렇게 도입된 의료보험은 처음부터 철저히 기형적으로 설계됐다. 우선 정부는 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기업이 50%, 노동자가 50%를 내 운영됐을 뿐이다. 또한 적용 인구나 보장성이 지극히 한정돼 500인 이상 기업의 노동자에게만 먼저 도입됐고, 건강보험 적용이 의료비의 30~40%에도 못 미칠 정도로 보장성이 형편없었다. 이에 더해 기업별 조합으로 운영돼 건강보험 재정이 기업의 자금줄 역할까지 하게 되었다.(13) 당시 의료보험조합은 아예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주체가 돼 시행됐고, 사무실 자체가 전경련 건물에 있었을 정도다.(14) 병원비지출제도를 병원에 유리한 ‘행위별 수가제’로 채택한 것도 지금까지 극복되지 못한 한계다.

이런 ‘박정희표’ 의료보험의 한계가 일부 극복돼 현재 모습의 건강보험이 된 것은 두 번의 대수술을 거친 뒤였다. 1988~89년의 전 국민 건강보험 도입과 2000년 건강보험 통합이 그것이다.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 국민으로 넓히기 위해서는 1987년 6월항쟁과 7~9월의 노동자 대투쟁이 필요했다. 이후에도 대기업 ‘부자’ 조합과 도시와 농촌의 ‘빈자’ 조합을 통합해 국가가 직접 운영하게 된 데는 ‘의료보험 연대회의’가 주도한 10년간의 노동·농민·시민운동의 투쟁이 필요했다.

그런데도 건강보험은 아직까지 박정희 시대의 유산을 가지고 있다. 국가재정과 기업 부담이 여전히 낮고, 건강보험 보장률도 60%대에 머물러 있으며, 전 국민 의료보장제도가 있는 나라에서 세계적으로 거의 유일하게 행위별로 의료비를 지급하는 낭비적 지출 구조를 가진 것이다.

현재 박정희의 계승자를 자처하는 자들이 ‘의료 민영화’, 즉 의료의 시장화와 상업화를 통해 한국의 의료보장제도를 붕괴시키려는 것은 박정희를 잘못 계승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박정희를 계승하고 있다는 바로 그 이유에서다. 박정희가 건강보험의 아버지라고? 그는 사회운동의 위협에 정권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전혀 책임지지 않는, 살아나가기조차 힘든 기형적 제도의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했을 뿐이다. 이 기형적 건강보험을 여러 번의 대수술을 거쳐 지금 모습으로 만든 것은 오로지 사회운동의 몫이었다. 건강보험을 낳고 키운 진짜 어머니와 아버지는 민중이었고, 또 앞으로 건강보험을 튼튼하게 키워나가야 할 부모도 바로 이들이다.

글•우석균
의사, 보건정책학.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범국민운동본부 민영화저지 정책팀장, 한-미 FTA 보건의료대책위원회 정책위원장,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부대표.

http://ddlife.tistory.com/139

박정희 건강보험의 아버지 맞습니다.

다음 짖으실 분....

네.. 다음 지 묻은 똥은 덜 더럽다는 강아지 부탁드립니다.

결론은 박정희가 의료보험 도입했다고 인정을 했네.
아무리 날조하려해도 과거 신문들에 전부 기록되어 있으니, 어떻게 깎아내리질 못했겠지.
그런데 말하는걸 들어보니 거의 동북공정급으로 다른 방향으로 날조를 시도하려하네.

여러모로 참 대단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게가 갑자기 유머게시판이 된듯.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뭐라하는지도모르고 ㅋㅋㅋㅋㅋㅋㅋㅋ 나진짜읽어보고나말해요좀 너무하네 덧글을 달지말던가 ㅋㅋㅋㅋㅋㅋ

지금의 의료보험하고 다르죠. 난독이거나 읽어보지도 않았네요. 명불허전 종북일베.

박정희가 만든건 맞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많이 바뀐 듯

박정희가 만들고 전두환이 전국민화시킨게 의료보험입니다 ㄲㄲ

겉만 비슷하고 속은 완전 다른데도 아버지이긴 아버진갑소 난 그럼 의료보험의 양아버지나 칭찬할랍니다. 애를 놓고 안키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빠에야 가슴으로놓은 양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리겠음ㅇㅇ

아버지는 맞네요. 기형아 낳고 내다버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