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원제는 모르겠구요

대통령은 중임제나 기간 늘리는건 좋은거 같은데

역시예상대로 총리는 국회선출이군.ㅎ

내가보기엔 앞으로 국민이 뽑는 대통령은
성징성만가질뿐 허수아비되고.
간선제로 의원이뽄는 총리를 실세로 만들거라봄.

일본의 의원내각제 처럼 된다고 보심됨.
간선제로하면 국민이 워낙반발이심할게예상되니
그냥 손발다짜른 허울뿐인 대통령은 유지하고
 국민이 뽑게하는거겟죠 ㅎ

총통제를 표방햇던 누구랑비슷하네

이건 어디까지나 개헌안일뿐이라서요.
반드시 이렇게 시행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일본정치의 경우는 워낙 썩을대로 썩은곳인지라,
막말로 일본처럼만 안해도 이 나라 정치는 그나마 괜찮다는 생각이 들 정도에요.
어쨌든 님께서 걱정하시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돌려서 생각해보면 실세로 만들기위한 꼼수에 여,야 의원들의 의기투합이
잘 될런지는 또 모를 일이군요.

어느 분은 총리도 대통령이 임명하니 무슨 힘이 있겠냐
하시더군요.

목표는 과도하게 집중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한다는 건데
대통령도 국민이.
국회의원도 국민이 뽑는데
과한 문제제기가 아닌가 합니다.

애초에 야당이 불리하다 생각되면 법안이  통과될리도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목적이 권력의 균형을 맞추는거라면
선출도 균형을 마춰야하는게 아닐런지.
직선제 대통은 임기제와 단임제이고
간선제의 총리는 중임제가 가능한 속에서

과연 이게 균형이 잡혔다 말할수있는지.

국민이 의원을 뽑았고 그의원이 뽑는거니 국민의 의견이 반영된게 아니냐 말하는데
과연 댁은 지금 의원들이 국민의 의견을 제대로 대변하고있다고 생각하는지?
많은 희생을 치루고 직선제를 쟁취했다는걸 잊지마시길..

전에 총리를 대통이 임명하면 권력분리해도 의미가 없다고 말했는데
이것또한 분명한 사실..

만약 총리를 간선제로 ,국민이 직접뽑질 못하면
국민의 의견이 반만 반영된 지도자 인것도 분명한 사실.

지금 대통의 권한을 50 50 나뉜다면.
당연히 국민이 둘다 직접 뽑을 권한도 주어져야하는게 상식.

양원제의경우 필연적으로 국회의원 수가 늘거같아서 반대구요...
정쟁이 여야에 이어 상하원간에도 심해질거 같아서
대통령도 6년단임보다4년중임이 좋을듯 합니다
재신임기회가 빨리오니 더 열심히 할거 같구요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더 가미할지
아니면 완전 의원내각제식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좀더 지켜봐야 할듯하네요

4년으로 하면 빨리 성과 내려고 무리 하지 안을까요?

전 길게 단임 또는 연임으로 하는게 좋을거 같네요

대통령 단임은 실은 과거 박정희가 군부 쿠데타로 인한 헌법파괴행위로 국민들의 불신에서 기인한것이죠

그이후 전두환이 7년단임제로 똑같은 전철을 밟았으니 지금의 4년 단임이 있는 것은 어쩌면 독재에 대한 불안감에서 온것인데 지금은 당연 단임을 폐기하고 중임이나 연임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대통령제는 국민의 평가도 무시하는 것으로 정권심판 차원에서 당연히 지금의 헌법은 여야가 합심하여 고쳐야 합니다.

노무현 때 논의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한나라당 반대가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법학자인 김철수 교수님은 의회중심적인 정치안정을 꾀할려고 하신 거 같은데 저는 찬성입니다.

 지금의 독단적인 대통령제의 폐해는 항상 그 주위사람들이 말썽을 일으키고 정권마다 끊이지 않는 잡음을 생각할 때 의회주의 요소가 강화될 필요는 있습니다.

변형된 대통령제보다 군소 정당이 힘을 합쳐 소수의 의견을 낼수 있는 양원제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같은 보수당인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서로 빨갱이 종북이니 하면서 싸우는 꼴도 우습기도 하거니와 두 정당 말고도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정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권은 국회에서 가지겠다는 술책이 뻔히 보이는데....

저런식 개헌이라면 대통령제 폐지가 답입니다.
대통령이랑 총리 둘다 실권가지면
예전 프랑스처럼 매일 싸우다 끝날겁니다
차라리 완전 내각제로 가던지

하원이 예산낭비일것만 같은느낌이..
지금 기초,광역 의회와 역할이 겹칠거 같고..

양원제는 이미 1,2공때 실패한 정책이었고...

제발 국회는 좀 인원축소 했으면 하내요
선거구 불균형 영향으로 못줄이는건 알겠는데
그래도 참...

1.전과자 출신 국회입성 금지.(당근)

2.법조인 출신 국회입성 금지(타협과 쇼맨쉽이 능함 돈 된다면 조폭도 변호하는 직업이니 이런 직업군은 정계에서 축출)

3.이공계 출신자들 80% 할당제

4.연령대별로 할당제

5.상원은 평생 한번만 할수있게.

저도 공대출신입니다만 할당제는 반대합니다.

선택을 하는 건 국민인데
전문분야가 필요한 자리가 아닌 바에야
할당제 자체도 문제가 될겁니다.

어차피 어떤 개헌안이든 여야 합의 없이는 불가능.

고로 어떤 정치체제든 간에 현실적으로 개헌이 힘들다고 봅니다.

개헌안의 성패는 대통령이 아니라, 양당의 차기 대권후보자들의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의회 체제로 하면 1당독재가 강력하게 될것같아서특히나  많은 의석을 가진 정당이 착한 정치할것 같지도않음 ㅋㅋㅋㅋㅋ

대통령은 단임제.와 임기제입니다.
대통은 한번 하면 두번다시 못하는 자리이지만
반대로 총리는 중임제는 얼마든 다시 할수있고..
대통령했다가..다시 총리로도 나올수있다는 의미. ㅎ
막말로 이명박이 총리 나오지 말란법없어요.

저리되면 이제부터 어느 자리를 놓고 정당간 싸움이 시작되는지는 뻔해졌음.

저럴거면 차라리 지금이 나은거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