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새정치민주연합이 발족되었습니다. 안철수의원은 새정치를 민생중심정치라했는데 여러분들은 새정치를 무었이라생각합니다.
제가생각하는 새정치는 ;
1. 정치가 정치의 본모습릉찿는것입니다.
2. 국회와 국회의원의 자기혁신 (안되면 타의에의하여서라도). 예를들면
- 금배지를 권의의 상징이아닌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리라는 인식의 전환
- 국회의원 특권의 제한 (예를 들면 "면책특권의 제한"..)
- 대통령직에대한 인식의 전환. 대통령의 국회에대한 견제를 당연한것으로 인식하는 태도로의 변화.
3. 지방자치제의 건전한 재구성
등등입니다.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방자치무공천원칙은 그래서 그자체만으로 가장먼저실행할수있는것이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사회굑과서를 보면 지방자치에관하여 정의하고있습니다.
"지방자치란 지역주민들이 그들의 대표를 직접뽑아서 그들의 지역을 스스로 다스려나가는것"이라고 가르키고있습니다.
여기서 지역주민들이 그들의 대표를 뽑는데 중앙정치가 개입되면 올바른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겠습니까 ? 지역의 일꾼들은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보살피고 그들을 위해봉사해야하는데 그들이 중앙정치와 끈이 연결된다면 지역을 위하여 일하는것이아니라 중앙정치에 예속되는것입니다.
이러한 고리를 끊는것 그건 커다란 결단입니다. 물론 그동안의 관습에서 몸에배인 습성이 하루아침에 변하겠습니까 ? 물론 그동안 잘못된 습관으로 올바른 지방자치제로의 회귀과정에 많은 충돌과 파열음이있을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문제삼아 그런꼬리를 자르지않는다면 그건 중앙정치의 기득권을 놓지않겠다는것입니다.
잘못들은 숩관은 고치기어렵습니다. 하지만 고치려는 시도를해야합니다. 그게 잘못되었다는것을 안다면 말이죠. 첯발을 띄기가 힘듭니다. 그래야 두번째발도 띄고 세걸음을 걸을수있고 종내는 달릴수있는것입니다. 뛰기위하여 쭈그려앉아있던 그편한자세를 푸는 그어려움을 시도해야합니다 그리고 올바른길로 달려나아가야합니다.
이런것이 내가생각하는 새정치입니다.
여러분들은 어찌생각하십니까 ?
작성일 : 14-03-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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