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들어와서 몇가지 중요한 이슈가있어 발제글을 쓰고싶었는데 개인적으로 시간이 나지않아서 글을 올리지못했읍니다. 그래도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아무래도 통일이라는 주제가 아닌가하여 제의견을 올려봅니다.
우선 제가 무슨 통일에대하여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학자도아니고 저자신 또한 이념적으로 어느한쪽에 치우쳐있다는 생각은 들지않는바 그냥 평범한 40대 후반의 대한민국 국민중 한사람의 의견으로 받아들여주시기 바랍니다,
1.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외치는 대통령의 의견에관하여.
과연 통일은 대박일까요 ? 이것에대한 저의 의견은 죄송히게도 "통일은 결코 대박이아니다"입니다
이것에대한 저위 개인적 생각은 "통일에대한 철저한 준비만이 쪽박을 면할수있다"입니다
2, 그러면 왜 대통령은 "통일은 대박"이다했을까 ? 자가당착인가 아니면 선동인가 ?
신년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강하게 언급했습니다. 물론 대통령의 입장에서보 면 저같은 개인과는 비교할수없는 통일에관한 정보와 전무적식견을가진 사람의의견을 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생각의 간극에 커다란 차이가날까요 ? 이건 좌/우 또는 보수/중도/진보의 가치적/사상적문제가아닙니다.
아마도 대통령은 통일이되면 북한의 지하자원 그리고 북한의 SOC건설에 따르는 경제적이익을 생각한듯합니다. 만약 그러한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그건 대박입니다. 하지만 그대박은 대한민국 국민 (남과북모두)의 입장에서 대박은 아닙니다. 그대박운 그러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대박일 뿐입니다.
3. 통일이된다면 통일후 향후 10년간 들어갈 북한 재건비용과 그로부터얻는 이익.
일잔에 토론 프로그램에서 어느 북한 전문가가 언급하기를 지금 통일이된다면 향후 10년간 북한 재건 비용으로 350조정도 소요가 예상되며 그투자시 얻을수있는 이익은 약 100조 정도로 예측한다라고하더군요. 물론 이것이 정확하지는 않을것입니다. 하지만 저의 생각으로는 더욱많은 자금이 소요되고 그이익은 더적을것이라고 생각됩니다.
4. 북한 경제의 통계 수치란것은 있는가 ? 있다면 신뢰할수있는가 ?
이주제는 정말로 심각한 문제인것같습니다. 사실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하려면 그것을 믿받침하는 통계수치가 존재하고 그통계수치에 최소한의 신뢰성이 담보되어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간단한 검색을통하여 북한의 각종경제지표를 확인할수는있지만 그것이 정확한지에대하여서는 그렇다고 답변하기 어려울것같습니다 . 이런 신뢰성이 부족한 자료를 근거로 우리가 무슨 정확한 계획을 세울수있겠습니까 ? 실례로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도 제각가입니다. 어떤사람은 한달에 5달러 (1년에 60달러)라고하고 어떤사람은 한달에 약 80~90달러 (1년에 약 1000달러)라고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1인당 국민소득도 이정도의 편차를 보인다면 다른것은 어떻겠습니까 ?
5. 통일은 우리에게 무었을 줄것인가 ?
지금 당장 통일이된다면 그통일은 우리에게 무엇을줄까요 ? 대박을 줄까요 어니면 쪽박을 줄까요 ? 이것에 대한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답은 "대박이 아니라 쪽박입니다". 그러면 왜 쪽박일까요. 그건 우리가 준비가안되어있기 때문입니다. 통일은 경제적 측면에서도 우리가 얻을수있는것 이상으로 많은 자금이 투여될것이고 그이익의 환수는 느려질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을 우리국민들이 인내하고 감당할수있을까요 ? 그건 아마도 매우 힘들고 어려울것입니다.
6. 통일의 과정은 어떠해야할까요 ?
우리는 통일의 과정을 대박이아니라 그동안 거의 70년의 기간동안 벌어진 사상의 간극을 메우고 사회 문화적 차이를 극복해야할 커다란 골을 넘어야하는 지난한 과정으로 인식해야합니다. 이러한 측면은 경제적인 문제는 비교도안되는 어려움일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흡수통일을 적극 반대합니다. 그리고 비록 지금 북한이 저모양 저꼴이더라도 지속적인 도움과 협력으로 우선 경제적 긴극을 좁혀야합니다. 이건 돈을 주는 문제가아니라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북접근법이 바꾸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무조건 우선 변하라 아니면 진정성울 보여라고 주문하는것이아니라 그런 주문을 하기이잔에 그들과 꾸준한 교류 협력을 이어나가서 통일이 어느날 갑자기 오는 그런 황당한 상황이오지안고 서서히 우리에게 다가오도록해야합니다. 그과정에 갑작스럽게 통일이오더라도 우리에게 주는 충격은 준비안된 상태에서 오는 통일보다는 충격을 줄일수있기때문입니다.
저는 통잃이 너무 무겁고 힘들것같기에 대박을 꿈꾸다 쪽박을 맞는것이아니라 철저히 쥰비하는 과정에서 쪽박을 파하기를 바라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