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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2-06 17:13
김용판 1심 무죄..
 글쓴이 : 지피
조회 : 542  


그저께 제가 예상한 대로 판결 났네요. 검찰이 항소나 가능할 지 모르겠네요.

1. 물증(문서, 전통문 등 지시) 없음 2. 권은희 증언이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거나 권은희 제외한 모든 경찰의 증언이 전혀 다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범균)는 6일 공직선거법·경찰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핵심 증인인 권은희 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서울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의 증언에 대해서도 “유력한 간접 증거인 권 전 과장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객관적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되거나 다른 경찰들의 증언과 전혀 다르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객관적 물증이 존재하지 않아서 관련자의 진술과 그 배경, 정황 등을 종합해야 했다”며 “오로지 증거를 근거로 법관의 양심에 따라 판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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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마레 14-02-06 17:18
   
특검을 안했더니 이사단이 나네요 ~
     
지피 14-02-06 17:19
   
특검 한다고 없는 증거가 나옵니까? 권은희 빼고 수십 명 경찰의 기억이 바뀝니까? 심지어 권은희 부하까지 다르게 증언하고 통화 시간 등 사실관계 조사해 보니 권은희 말과 틀리니 증언 신빙성이 더 떨어지죠. 님같으면 유죄라고 판결내릴 수 있겠어요?
          
일마레 14-02-06 17:26
   
이런양반이 모가 무서워서 증인선서 거부한건지 모르겠네요
               
지피 14-02-06 17:28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으니 안했죠. 안해도 되는 일이었구요.
               
바쁜남자 14-02-06 18:33
   
재판때는 했을 겁니다.  단지 선서 거부한 것은 재판 전 이야기이고.......
          
일마레 14-02-06 17:30
   
또한 댓글 조사시 나왔던 수사관들의 동영상들은 왜 증거체택이 안된건가요...?
그런 중요한 일들을 수사관 본인들의 의지로  은폐했다고 생각하긴 어렵다고 봅니다만..
               
쿼티 14-02-06 17:33
   
그게 본인들 의지로 한건지 상부지시에 의한건지 밝히는건 검찰의 몫이고
심증만가지고 처벌하지않으니까요
참고로 그 동영상 다 증거채택됬고 그거 짜집기가 아니라 원본 전체를 재판장에서 돌려본걸로 알고있습니다
판결문보면 그 동영상에 대한 내용도 나옵니다
     
카아악 14-02-06 17:32
   
그쵸 , ㅎ 특검 안하기로 해준 기망길 탓이죠 ㅎ
     
젠쿱종결자 14-02-07 03:56
   
특검이 이분은 먼지 모르는듯 ㅋㅋㅋㅋ 걍 특검하면 다나오는줄 아나보네? 그리고 저 판결낸 부장판사가 민주당에서 적극 원하던 판사였습니다 .. 저판사에서 다른판사로 바뀔까고 조마조마했었었구요 멀좀 알고 댓글을 달아야지..
드림케스트 14-02-06 17:22
   
어이없다...
걍노는님 14-02-06 17:27
   
아이구 참.....사실이 거짓인것처럼.....아이구....
쿼티 14-02-06 17:30
   
권은희의 진술에 오류가없었으면 아마 유죄판결났을겁니다
가장 중요한 근거인 권은희의 주장에서 오류가 발견되서 무너진게 무죄판결의 가장큰 이유죠
바쁜남자 14-02-06 18:34
   
더 권은희의 탓이네요. ㅎㅎㅎ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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