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4-01-18 06:29
대북지원 현황
 글쓴이 : 겨울
조회 : 2,491  

대북지원.jpg



출처 - 통계청 나라지표 사이트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Search.jsp?idx_cd=2784&stts_cd=278401&clas_div=&idx_sys_cd=&idx_clas_cd=1

일단 1995년 김영삼의 엄청난 지원규모가 눈에 띈다. 하지만 저때 이후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김영삼 정권의 대북지원은 대의명분이 비교적 분명했다. 그 대의명분은 글 후반부에 언급하려 하니 먼저 김영삼이 대북지원한 부분을 알아보겠다.


출처 조선 - http://www.chosun.com/politics/news/200310/200310050024.html

기사중 발췌
.......추미애(秋美愛) 국회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민의 정부와 문민 정부의 대북지원 실적은 각각 2억7천208만달러, 2억6천172만달러로 전체 규모는 국민의 정부때가 조금 많았다.

그러나 연평균 실적을 비교하면 5년간 지속적으로 대북지원이 이뤄졌던 국민의 정부때는 연평균 5천442만달러였던 반면 집권 3년째인 95년 6월부터 지원을 시작한 문민 정부때는 연평균 9천815만 달러에 달했다.

반면 민간차원의 대북 지원은 문민 정부때 839만 달러였던 것이 국민의 정부때 4천83만달러로 무려 4.8배나 늘었다.......




위의 기사만을 보면 김영삼도 김대중만큼 북한에 퍼 줬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도표를 보면 궁금해진다. 왜 1995년 저 한해 저렇게 많은 지원이 이루어진 것일까?

계속해서 나라지표 사이트를 보면 해당 사항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
출처 -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2784

본문중 발췌
......대북지원은 북한이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던 1995년 인도주의와 동포애적 차원에서 시작되었음.

 

-  정부 차원의 지원은 1995년 6월 쌀 15만톤 지원으로 시작된 이후 유상지원(식량차관) 및 무상지원(긴급구호 및 재해복구)이 지속 추진, 2008년 이후로는 정부 차원의 대규모 식량, 비료지원은 미추진되었으나 전염병, 수해 등 긴급구호 지원 및 민간단체와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은 지속 추진하고 있음.

 

 * '96~'98년은 북경 쌀회담 결렬(1995.9)로 당국 직접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국제기구를 통해 지원......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김대중때도 미미하게 이어지며 인도적 지원의 흐름을 여전히 유지한다.

다시 말해, 극심한 식량난의 북한에 초기에 지원한 금액이 엄청난 것이었고, 한차례 죽어가는 목숨 인도적 차원에서 살려준 이후에는 인도적 차원의 관계유지에 머물게 된다.


1995년의 그래프의 급등에 관심이 갔고, 해당 사항들을 찾아 궁금증을 해소했다면, 이제 김대중때 갑자기 치솟는 그래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호기심을 가져야한다.

그런데, 김영삼의 자료와 달리, 김대중의 관련 항목들을 찾다보면, 비난의 소리들이 많다.
그 비난의 원인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다음은 월간조선이 대북송금 특검수사기록을 바탕으로 작성한 기사이다.

출처 2009 월간조선 - https://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27550&C_CC=AZ

본문중 발췌
......“돈을 직접 주는 것은 첫째 국민적 비판여론을 감내하기가 어렵고 둘째 혹시 북측이 군사비로 轉用(전용)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1억불 정도를 주더라도 남북정상회담을 열어서 해빙무드를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김대중측이 보낸 4억5000만 달러는 미국 정보기관이 핵과 미사일 관련 자금을 관리하는 은행으로 보는 대성은행 계좌 등으로 들어갔다. 對北(대북)불법송금 사건 특검 수사기록에 따르면 현대상선이 조달한 2억 달러는 2000년 6월9일 북한 김정일의 서기실(39호실)이 관리하는 대성은행의 계좌(중국은행 마카오 지점에 개설되어 있었음)로 송금......

......수사기록에 의하면 金大中 당시 대통령은 林東源 국정원장으로부터 對北송금의 실정법상의 문제점을 보고받고, 『정부가 떳떳하게 해야 하는데...실정법에 다소 어긋나더라도』 對北 송금을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처 2012/12/12 조갑제기자의 기사파일 - http://www.chogabje.com/board/print.asp?c_idx=48728&c_cc=AZ

본문중 발췌
......“핵 및 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큰 거 두개” 


   정부 내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측은 금강산·개성관광 代價와 개성공단 임금 등으로 29억222만 달러의 현금을 북한에 주었고, 쌀·비료·경공업 원자재 등 現物(현물)로 전달된 규모는 40억5728만 달러로 계산되었다. 식량 270만t과 비료 256만t 등을 유·무상으로 지원하는 데만 32억 달러를 썼다.


정부 소식통은 이날 '그동안 북한은 장거리로켓을 개발하는 데 5억~6억 달러,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8~9억 달러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남한에서 넘어간 현금이 핵무기나 장거리미사일 등을 개발하는 데 쓰였을 수도 있다'고 했다.......






위와 같은 의혹들은 김대중,노무현 당시에는 다뤄지지 못하다가 이후에서야 관련 자료들을 바탕으로 계속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사건들이다.

물론 이명박의 취임과 더불어 개성공단 등으로 합리적으로 북한에 줘야할 돈을 지불하는 것을 제외하면 대북지원규모는 현격히 줄어들게 된다.


급격히 치솟은 그래프상의 금액들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꽃들의희망 14-01-18 08:53
   
겨울님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서 사실을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조갑제가
 ‘북한경제위기 10년과 군비증강 능력'이라는 논문에서 연구자들은 또 '꼭 필요로 하는 국가 전략적 사업이 발생하는 유사시기에는 이 자금이 군사적 목적으로 투입될 중요한 자금원임에는 틀림없다고 보여진다'고 결론 내렸다
----------------------------------------------------------------------------------
라고 기사인지 칼럼인지에 썼죠? 결론이라고 말한 것이 결론도 아닙니다. 그리고 보고서의 결말은 대북지원 더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자금운영이 투명하지 못하므로 현금지원같은 것은 지양되어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 투명하고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감시해야 하며, 상호신뢰구축을 위해 남북차원 및 국제적 차원에서 지원과 협조가 바람직하다' 이것이 결론 중에 하나 입니다.

그리고 보고서에는 궁중경제와 대북지원금에 대해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대북경화(현금)지원은 긴급한 군사적 소요 발생시, 직접 간접적으로 군사비로 전용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나 곧바로 군비로 전용된다고 볼 수 없다. 여타의 국제원조는 직접적인 군사 전용은 어려우나, 간접적으로는 군비증강 능력 향상등 능력을 불가피하게 가지게 된다. 그러나 이들은 "안보증진" 효과와 비교하면 부정적이라고는 할 수 없다.

조갑제가 많이 빼먹었죠?
     
겨울 14-01-18 09:00
   
진행형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북한애들 형편이 말이 아닌 것은 현재 1995년과 비교해도 별 차이가 없어 보이며, 굳이 우리 정부만이 아니어도 국제기구와 미국등도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대북지원금 관련해서 얼마전에 김대중관련 서적이 영어판으로 하나 나왔습니다. 노벨상도 관련있는 언급들이 있다는데, 더 지켜봐야죠.

어쨌든 나라지표 사이트의 통계표는 위와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급하신 조갑제의 발언은 2004년인데, 자료가 나오면 나올수록 의견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인용한 조갑제 글들은 2009년 이후입니다.

님의 글은 2004년으로 나오네요.

말이 바뀌었다고 보기보단 대북송금특검자료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자료들을 얻어서 쓴 글이고, 앞으로 자료가 더 노출되면, 조갑제가 더 새로운 글을 쓸 수도 있겠죠.
          
꽃들의희망 14-01-18 09:11
   
님아...
조갑제가 제대로 인용하지 않았다구요
말을 바꿨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작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님아..조갑제가 한 말을 보면 보고서는 대북지원에 대해 부정적인 것 같죠?
아니란 말입니다.
보고서에는 이런 저런 부작용이 있지만 대북지원 해야 된다. 남북관계에 좋은 영향을 준다..
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의도적으로 누락시켰죠.

이명박의 취임과 더불어 개성공단 등으로 합리적으로 북한에 줘야할 돈을 지불하는 것을 제외하면 대북지원규모는 현격히 줄어들게 된다.
-----------------------
얼마인데요?
내가 요즘 조갑제가 하는 말중에 제대로 된 자료나 통계는 도통 볼 수가 없는데..
한번 해보라고 하세요
전정부랑 비교해서....저런 말을 한 것이면 다 비교했겠죠?

제가 봤을 때 전 정부다 소위말하는 꼭 해야되는 지원 빼면 현격하게 줄어들걸요!!!!
말장난이죠..

수치나 통계제시가 아니라 현격하게 준다...
전정부 현격하게 줄지 않겠습니까?
전정부는 현격하게 줄지 않을 것 같아요? 우습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어째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 않습니까?
꽃들의희망 14-01-18 09:08
   
님 비판하는 사람들이 누군지는 알겠습니다.
님이 보수는 아니예요. 그동안 글을 쓴 것을 보니까 님이 싫어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보수라고
불려서 그렇지 님의 글을 봤을 때 보수의 가치나 신념같은 것을 추종한다고 여겨지는 않더라구요
무슨 확고한 신념이나 의지가 있다기 보다 그저 싫어하는 사람을 욕하고 싶다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왜 못해요.
단지 사람이 없어보인다는 거죠. 사람이 아침부터 생각이란 것을 하고 사나?
어떨때는 이 사람들이 영혼이라는 것이 없고 복사해서 퍼다나르는 기계같아요
님이 싫어하는 사람들을 두둔하는 사람들도 님하고 똑같은 짓을 해요.
전 둘다 나쁘다 양비론을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고 싶은 말은 조갑제를 믿지 마세요.
조갑제, 정규재...젊을 때 얻은 명성으로 늙어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조갑제 인용한 보고서를 보세요 북한에 지원해주면 이런저런 문제가 있지만 지원해야 되고 그게 더 안보에 효과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글의 맨뒷 부분은 님이 쓰신 건가요? 아니면 어디서 베껴왔나요?

"개성공단 등으로 합리적으로 북한에 줘야할 돈을 지불하는 것을 제외하면 대북지원규모는 현격히 줄어들게 된다."

조갑제나 정규재의 어투인데요...그럼 한번 구별해 보라고 하세요
개성공단등 합리적으로 북한에 줘야할 돈을 지불하는 것을 제외하고 얼마인지...
노무현 김대중 이명박 3정부 모두 비교해서, 3정부 모두 개성공단등 합리적으로 북한에 줘야할 돈을 지불하는 것을 제외하면 얼마씩 줬는지 한번 말해보라고 하세요

조갑제 정규재? 안합니다...

님..그냥 퍼다나르지 마시구요...참..그 레벨을 이런 뻘글퍼다 나르면서 올렸다고 생각하면
솔직하게 한심합니다. 물론 다른 여러 활동을 하면서 레벨을 올렸겠지만..
조갑제 들먹이면 상대가 수긍하거나 인정할것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노망에 가까운 망발을 하고 다니는 노친네가
진실만 말하고 다닐꺼라 생각하지 마세요

검증하고 확인할 능력 안되고 퍼다나르는 수준이니 조갑제는 안심할 수 있는 겁니까?
     
겨울 14-01-18 09:16
   
피차 조갑제 인용하다 어인 갑자기 선비모드세요?

제가 님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노무현, 김대중 이런 애들 믿지마세요.

그렇다고, 새누리애들을 믿으라는 얘기도 아니지만, 여나 야나 정치가입니다. 정치가들에게 깨끗하기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생각인건 아실텐데요.

민초들은 그냥 바람부는대로 좌로 누웠다가 우로 누웠다가 하는 겁니다.

무슨 민초들이 정치가 사조직도 아니고, 신념품고 의리를 지키는게 더 웃기거구요.

저는 니들이 그런 말할 처지는 아님을 말할것이고, 알려주렵니다.

님은 뭘위해서 이따위 상대를 가르치려 드는 말을 하는 지 모르겠지만, 인터넷에서 비실명 게시판에서 선비질은 본인도 웃기다 생각치 않으십니까?
          
꽃들의희망 14-01-18 09:20
   
미안해요 대놓고 해야 되는데
조갑제 거짓말하고 조작하고 선동하는 걸 구별도 못하는 수준인 주제에
그저 퍼다나르는 생각없는 영혼없는 복사기 수준인
검증하고 살펴볼 능력으니 이런 쓰레기 같은 글을 올린다..
--------------------------------------
이렇게 대놓고 말해야 알아 듣습니까?
이게 더 와 닿아요?
               
겨울 14-01-18 09:22
   
가던 길 가시구요.

그쪽 복사기나 수리해서 열심히 선동질하세요. 그쪽 복사기엔 영혼도 열심히 넣어보세요.
                    
꽃들의희망 14-01-18 09:23
   
이런 것도 있어요
앞으로는 조갑제라고 무조건 퍼다르지 말고
한번쯤 의심해 보라구요
검증하라고 안해요...선비질 하지 말라니 대놓고 말할께요
능력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참..그 레벨을 이런 엉터리 글 퍼다나르고 올렸어요?
가던 길 갈께요
                         
바쁜남자 14-01-18 10:12
   
이 사람 척척박사네.......ㅎㅎㅎㅎㅎㅎㅎ
                    
탈곡마귀 14-01-19 10:12
   
겨울//쯥쯥쯥... 쫄리면 선동이랩니다. 오늘도 삽질... 볼때마다 불쌍... 처량... 왜 그러세요.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52095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29350
45127 서울시장 부재자투표 결과 오세훈, 나경원 100% 승 (6) 시민3 01-18 1486
45126 朴대통령, 與의원들에 벽걸이·손목시계 설 선물 (5) Utsu 01-18 1380
45125 북한이 먼저 행동을 보인다는 것은 아무래도... (2) 츄리닝 01-18 570
45124 출처점 남겨주세요. (5) 존재의이유 01-18 671
45123 이슈화와 선동의 레전드로 남을겁니다 (3) 필살의일격 01-18 1833
45122 이석기와 그 무리들 진짜 또라이들이네....... (13) 바쁜남자 01-18 1937
45121 표현의 자유 (14) 겨울 01-18 772
45120 대북지원 현황 (10) 겨울 01-18 2492
45119 김정은과 북한 군부와 노동당이 건재한 상태에서 평화통… (3) 츄리닝 01-18 1492
45118 창조경제 도대체 뭐인지 (7) 드라이브1 01-17 1295
45117 회원님들.. 코피아난 01-17 497
45116 영화 변호안에... (10) 댜블로3 01-17 1627
45115 엔알알 회의록을보면.. (1) 댜블로3 01-17 763
45114 김영삼은 역대 최고의 대통령이다 (9) YS사랑 01-17 1467
45113 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서해를 포기한것은 사실입니… (10) 댜블로3 01-17 1149
45112 NLL 이해를 돕기위한 글입니다. (13) 코피아난 01-17 2165
45111 kbs의 억울함 (2) jojig 01-17 1307
45110 검찰수사는 끝난게 아니네요. (5) 바쁜남자 01-17 1392
45109 최연혜 논란 관련해서 난 아래 기사가 더 신뢰가 가네요. (5) 바쁜남자 01-17 994
45108 변희재 이젠 고소도 추첨 (6) jojig 01-17 1001
45107 한국외국인님께 질문 (4) 제시카좋아 01-17 764
45106 오늘의 뉴스 (1) 두타연 01-17 622
45105 우리에 은인 김대중 대통령 (6) 한국외국인 01-17 1063
45104 전원책이나 정규재는 실패한 사회주의자들? (6) 쿤다리니 01-17 1984
45103 성장률 떨어지는 것에 대한 비판 (3) 쿤다리니 01-17 629
 <  6931  6932  6933  6934  6935  6936  6937  6938  6939  69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