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leoji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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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회보장 제도 

[자료출처: 사회보장국 웹사이트 www.ssa.gov 의 한국어 번역 자료“혜택의 이해”

문서번호SSA Pub 05-10024-KOR

http://www.socialsecurity.gov/multilanguage/Korean/10024-KOR.pdf]

 
사회보장: 간단한 개념

현재 사회보장 제도의 운영 방식은 이렇습니다: 귀하가 일하는 동안 사회보장세를 납부합니다. 그 세금은 다음과 같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 퇴직자;  장애인;  사망한 근로자들의 유족; 그리고 혜택자들의 부양가족.

귀하께서 세금으로 내는 돈은 혜택 대상이 되었을 때 이용 할 수 있도록 본인의 개인 계정에 유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귀하의 세금은 현재의 혜택 대상자들을 위해 쓰이고 있습니다. 사용되지 않은 돈은 귀하의 이름으로 된 개인 계정이 아닌 사회보장 신탁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사회보장 혜택 자격을 갖추려면

일하면서 세금을 내면 사회보장 “크레딧”을 얻게 됩니다. 연간 4점 이내에서, 소득$1,130당 사회보장 “크레딧” 1점을 받습니다. 은퇴 연금의 혜택 자격이 되려면 대개40점(10년 근무)이 필요합니다. 젊을수록 장애 연금이나 유족 연금 혜택 대상이 되는 데 필요한 크레딧이 적습니다

 

혜택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

사회보장 연금은 귀하의 은퇴나 사망 시, 또는 장애인이 되는 경우 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급합니다. 귀하의 연금 지급액은 평생동안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평생동안의 소득이 높으면 연금도 높아집니다. 일하지 않으셨거나 소득이 낮았던 기간이 있었으면, 귀하의 연금이 꾸준히 일하셨던 경우보다 더 낮을 수 있습니다.

 

은퇴 연금

은퇴 시점을 정하는 것은 일생 동안 내리는 가장 중요한 결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은퇴 정년이 될 때 은퇴를 하시면, 은퇴 연금을 전부 받게 됩니다. 하지만, 정년퇴직 전에 은퇴하시면 남은 평생 동안 연금이 감액됩니다. 다음 도표는 출생년도에 따른 정년퇴직 연령을 보여 줍니다.

 

정년퇴직 연령

1943년부터 1960년 사이에 출생하신 분들의 경우, 은퇴 연금 전액 수령 자격 연령이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현재는 67세입니다. 1942년 또는 그 이전에 출생하신 경우, 귀하께서는 이미 사회보장 연금 전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다음 도표를 참조하여 귀하의 정년 퇴직 연령을 확인하십시오.

출생년도

정년퇴직 연령

1943-1954

만 66

1955

만 66년 2개월

1956

만 66년 4개월

1957

만 66년 6개월

1958

만 66년 8개월

1959

만 66년 10개월

1960년 또는 이후

만 67

 

주의: 정년퇴직 시점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만 65세가 되기 전 3개월 내에 메디케어 혜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메디케어 혜택 신청을 지연하시면 메디케어 의료보험(파트 B) 및 처방약보험(파트 D)의 비용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퇴직 지연

정년퇴직 연령을 지나서도 은퇴연금을 받지 않으시면, 연금이 출생년도에 따라 일정 비율로 인상됩니다. 연금은 귀하가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연금을 수령하시기 시작하거나 70세가 될 때까지 중에서 먼저 해당되는 시기까지 매월 자동적으로 인상됩니다. 인상율은 귀하의 출생년도에 따라 다릅니다. 지연 퇴직 크레딧에 대한 추가 정보는 www.socialsecurity.gov/retire2/delayret.htm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조기 은퇴

빠르면 62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금을 일찍 받기 시작하면 연금이 감액됩니다. 정년퇴직 이전에 사회보장 혜택을 받기 시작하면 귀하의 연금은 매달 약 0.5%씩 감액되므로, 예를 들어 정년퇴직 연령이 66세인데 62세부터 받으실 경우에는 전체 연금의 75%만 수령하게 됩니다.

 

일하면서 연금을 받는 경우

계속 일하면서도 은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 연령이 되는 달(또는 이후)의 소득은 귀하의 사회보장 연금을 감액시키지 않습니다. 정년퇴직 만기 이후에도 근로 활동을 하면 혜택이 증가합니다. 하지만, 정년퇴직 연령에 이르기 전의 소득이 특정 한도를 초과한다면, 연금은 감액될 것입니다.일단 정년퇴직에 이르면, 계속 일을 하더라도 소득 규모와 무관하게 사회보장 연금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일이 연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세한 사항 일이 귀하의 일을 하는것이 연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요? (간행물 번호 05-10069-KOR) 책자를 요청해 받아 보십시오.

 

사별 배우자를 위한 은퇴 연금

사별 배우자 은퇴 연금을 받는 경우, 빠르면 62세에 본인의 은퇴 연금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 본인의 은퇴 연금이 사망한 배우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받는 연금 수령액보다 높다는 가정을 전제로 합니다. 규정이 상당히 복잡하고 상황에 따라 다양하므로, 이용하실 수 있는 옵션에 대해서는 사회보장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에 대해 보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퇴직 혜택 (간행물 번호 05-10035-KOR) 책자를 요청하십시오.

 

장애 연금

적어도 1년 동안 지속되거나 사망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신체적, 정신적 상태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사회보장 장애 연금의 혜택 자격이 됩니다.

저희의 장애 규정은 민간 보험사나 다른 정부 기관의 것과는 다르므로, 다른 기관이나 프로그램에서 장애 자격을 가졌다고 해서 저희가 드리는 장애 연금의 혜택 자격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장애에 대한 의사 소견서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사회보장 장애 연금의 혜택 자격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회보장 장애 연금에 대해 보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장애 혜택 (간행물 번호 05-10029-KOR) 책자를 요청하십시오. 저희 웹사이트  www.socialsecurity.gov/applyfordisability에서 사회보장 장애 연금을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혜택은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사회보장 혜택을 받는 사람 중의 일부(2012년 현재 1/3 미만)는 그들의 연금에 대해 세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귀하께서 연방정부 세금신고를 “개인”으로 제출하고 귀하의 소득이 $25,000 이상일 경우와 부부 종합 신고로 제출한 경우, 귀하와 배우자의 총 소득이 $32,000 이상일 때는 반드시 세금을 납부해야만 합니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국세청 무료전화 1-800-829-3676으로 문의하십시오.

 

본인의 가족을 위한 혜택

귀하가 사회보장 은퇴 또는 장애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할 때 다른 가족 구성원들도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연금이 남편이나 아내에게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62세 이상인 경우

•연령과 무관하게 배우자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자녀는 반드시 16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고 귀하의 기록에서 사회보장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미혼인 자녀가 다음에 해당할 경우, 해당 자녀 도 연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

•18-19세이나, 초중등학교의 정규 학생인 경우; 또는

•18세 이상으로, 심한 장애를 가진 경우 (장애는 22세 이전에 시작되었어야 함).

연금 수령 후에 한 아이(입양아 포함)의 부모가 되면, 자녀에 대한 사항을 저희에게 알려 주셔서 해당 자녀의 수혜대상 여부를 심사 받으십시오.

 

가족 구성원들의 수령 가능 금액

각 가족 구성원은 최고 귀하의 은퇴 또는 장애 연금액의 절반에 이르는 금액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구당 지급 가능한 총액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 제한은 다양하나, 보통 은퇴 또는 장애 연금의 약 150-180%에 상당합니다.

 

이혼한 경우

이혼한 경우, 전 배우자가 귀하의 소득에 대한 연금 혜택 자격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어떤 경우, 귀하가 연금을 수령하지 않는다 해도 전 배우자는 연금을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한 배우자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혜택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적어도 10년 간 귀하와 혼인관계를 유지한 경우; 적어도 2년간 이혼한 상태; 적어도62세 이상; 재혼하지 않음; 그리고 배우자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노동을 기준으로 대등하거나 더 높은 연금을 수령할 자격이 안되는 경우.

 

유족 연금

귀하의 사망 시, 가족들은 귀하의 노동을 기준으로 연금 혜택 자격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족 구성원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유족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60세 이상; 또는 50세 이상인 장애인; 또는 배우자의 연령과 무관하게 16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어서 사회보장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미혼인 자녀가 다음에 해당할 경우, 해당 자녀도 연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 또는 18-19세이나, 초중등 학교의 정규 학생인 경우; 또는

•18세 이상으로, 심한 장애를 가진 경우 (장애는 22세 이전에 시작되었어야 함).

이외에도, 귀하의 부모님이 생활비의 최소 절반을 귀하께 의지하는 경우에는 귀하의 부모님도 연금 수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망 후 지급

충분한 크레딧을 가지고 계시다면, 사망 후 일회에 한해 $255가 지급됩니다.

이혼한 경우

이혼한 경우, 귀하의 사망 시 귀하의 전 배우자가 귀하의 소득을 기반으로 유족 연금 혜택 자격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단, 전 배우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최소 60세(장애인인 경우 50세)로, 적어도 10년간 귀하와 혼인생활을 유지한 경우;또는

•연령과 무관하게 배우자가 귀하의 노동을 기준으로 연금 수령 자격이 있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배우자 자신의 노동을 기준으로 대등하거나 더 높은 연금을 수령할 자격이 안되는 경우; 그리고

•60세 이후 또는 장애인인 경우 50세 이후에 재혼을 하지 않은 한, 현재 독신인 경우.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은 귀하의 소득 기록에 따라 연금을 받는 다른 유가족에 대한 연금 금액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혜택을 신청할 준비가 되었을 때

혜택을 시작하기 원하는 날짜로부터 약 3개월 전에 연금 혜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은퇴할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았으나 가까운 장래에 그리 할 생각이 있으시면, 사회보장국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셔서 www.socialsecurity.gov/retire에서 저희의 편리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은퇴 계획 프로그램을 이용해 보십시오. 장애 연금이나 유족 연금을 신청하려면 자격이 되는 즉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저희 웹사이트 www.socialsecurity.gov/applyforbenefits에서 연금을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www.socialsecurity.gov/estimator에서 귀하의 실제 사회보장 소득 기록에 근거한 급여 추정액을 빠르고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더 자세한 급여 계산은www.socialsecurity.gov/planners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생활 보조금 (SSI) 프로그램

사회보장 연금을 받더라도 소득과 재원(재산)이 제한적이면 SSI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SSI는 사회보장세가 아닌 일반 수입에서 자금이 조성됩니다.

SSI는 맹인이거나 장애인,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에게 매월 지급됩니다. 귀하의 SSI수급 자격 여부를 판단할 때 귀하의 소득과 재원의 일부(자택, 자동차 등)는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메디케어

메디케어는 65세 이상의 고령층과 장애인을 위한 미국의 기초 의료보험 프로그램입니다.

메디케어(Medicare)와 메디케이드(Medicaid)를 혼동하셔서는 안됩니다. 메디케이드는 소득 수준이 낮고 재원이 제한적인 사람들을 위한 의료 프로그램입니다. 일반적으로 주 복지 기관이나 사회사업 기관에 의해 운영됩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중 하나에 혜택 자격이 되는 사람도 있고, 두 가지 모두에 대해 혜택 자격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메디케어는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병원보험(파트 A)

 입원환자 병원 진료 비용과 후속 서비스 비용 지급을 지원합니다.

 

•의료보험(파트 B)

 의사의 진료 서비스, 외래 병원 진료 및 기타 서비스 비용 지급을 지원 합니다.

병원보험 수급자의 대부분이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파트 B는 선택 프로그램이며 무상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2012년, 월 보험료는 $99.90)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는 더 많은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파트 C)

여러 영역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메디케어 파트 A 및 B에 해당하는 사람은 파트 C에 속하는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부터 모든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병원보험(파트 A)과 의료보험(파트 B)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플랜에 추가 혜택이 있을 경우 매달 보험료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처방약보험(파트 D)

 의학 치료를 위해 의사가 처방하는 처방약에 대해 지원합니다. 메디케어 병원보험(파트 A), 의료보험(파트 B) 또는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파트 C)에 가입한 분은 처방약보험(파트 D)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처방약보험은 선택사항이며, 매달 추가 보험료가 있습니다.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는 더 많은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메디케어 (간행물 번호 05-10043-KOR) 책자를 참고하십시오.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케어 비용 지원

소득이 낮고 재원이 거의 없는 경우, 해당 주에서 귀하의 메디케어 보험료와, 경우에 따라, 기타 공제액과 본인부담금과 같은 "본인부담" 의료비를 대납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수혜 자격 여부는 오직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주의 정부에서만 판정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수급 자격이 된다고 생각되면, 주 또는 거주지역의 의료 지원(메디케이드) 기관, 사회복지사무소나 복지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메디케어 처방약 비용 "추가 지원"

소득이나 재원이 넉넉하지 못하신 경우, 메디케어 파트 D 규정에 따라 처방약 비용에 대한 추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가 자격이 되는지 알려드리고, 추가 지원 신청을 처리하는 것이 사회보장국의 역할입니다. 귀하가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시거나, 추가 지원을 신청하시려면, 사회보장국의 수신자부담 전화로 문의하시거나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