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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2-22 23:44
펌)현직 교수님이 정리한 철도민영화
 글쓴이 : 앜마
조회 : 1,643  

짤은 오늘 아침 서울역 광장
철도노조 분들 몰아내고(?) 시작된 사랑의 바자회. 

(짤은 안올라가네요..)


현직교수님의 말씀 두루두루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속시원합니다^^


경기대 한병철 교수

코레일 민영화 문제, 이게 BBK 처럼 어렵게 느껴지는 분 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법해 드리겠다.

한국철도 코레일에는 흑자노선과 적자노선이 있다.
간단히 말해서, 돈 많이 벌리는 황금알 흑자노선에서 돈 벌어서, 적자노선의 적자를 보전한다.
그래서 산간벽지에도 기차가 들어가고, 돈 안돼도 정기적인 노선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게 정부가 하는 역할이고, 공익이라는 개념이다.

기업논리로 접근하면, 돈 안되는 적자노선의 노선은 당장 폐지해 버릴테고, 그러면 교통오지에 사는 사람들은 인생이 아주 피곤해 지게 된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정부의 생각으로는, (아니, 코레일 사고 싶은 재벌들 생각으로는)
코레일을 통째로 민영화 하면, 흑자노선은 탐나지만 적자노선은 떠안고 싶지 않다는 얘기다.
그래서 제2의 법인을 만들어서, 이 자회사가 흑자노선을 홀랑 먹고,
나중에 이 자회사만 민영화 시켜버리면 간단하게 코레일의 알짜는 다 팔아먹게 된다는것이 현재 코레일 사태의 내용이다.

민영화 하면, 우리같은 서민들이 코레일을 살 거 같나?
결국 돈 있는 재벌이 먹게 되는거다.

코레일의 흑자노선을 떼어서 민영화 하게 되면,
코레일에 남은 적자노선은 결국 국민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우리 세금으로 적자만 죽어라 메우고, 돈 되는 노선은 재벌과 정치인들이 처 잡수시고...

저것들 생각에는 되게 멋진 프로젝트 되시겠다.
돈은 지네가 벌고, 적자는 국민세금으로 메꿔주면 되니까 말이다.
민영화하면서, 현정부가 뒷구멍으로 얼마를 쳐 잡수실지, 그건 아무도 모른다.

이게 코레일 민영화 사태의 본질이다.

이제 알았으면, 철도노조에 가서 격려 댓글이라도 남겨주시라.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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앜마 13-12-22 23:45
   
이제 벌레들 똥살시간인가..

벌레들빼고 댓글달아주세요

바쁜남자님 니가카라킴 등등 제글에 댓글금지요
     
바쁜남자 13-12-23 01:29
   
님은 똥을 싸지 않고 사는군요.  혹시 진짜 지난번에 싸다가 인공항문으로 대체 하신건가요?  근데 이글에서 나를 벌레로 지칭하신거에요.  그거 운영규칙 위반인데......  댓글금지 하면 저는 예 알았습니다 해야 하나요. ㅋㅋㅋㅋㅋㅋㅋ  뭐 보니 다른 분들이 님하고 잘 놀아 주시겠네. ㅎㅎㅎㅎㅎㅎㅎㅎㅎ
ㅎㄴㅇㄹㅇ 13-12-22 23:46
   
이 논리의 맹점이 있죠.. 자회사만 민영화시켜버린다.  여기서 너무 앞서나감

정부에서 안한다고 했으므로, 노조측은 할말이 없어진게지요
     
앜마 13-12-22 23:49
   
안하는데 흑자노선을 때어다가 자회사 만드는게 안하는건가요?

적자노선때어다가 자회사를만들던가 하지..

애 흑자노선만따로때서 자회사를 설립할까요?

그 자회사 투자금은 누가 내나요? 우리 세금으로 되는게 아니라 투자자 모집하고 설립하는게 자회사 아닌가요?

노조측은 할말이 없어진게 아니라 정부에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뿐이죠

님들은 그그림자 밑에서 춤이나 출뿐이고..
          
ㅎㄴㅇㄹㅇ 13-12-22 23:53
   
이것도 님이 잘못아시는듯;  지분이 거의 공적자금하고 코레일로 구성되는걸로 아는데.. 신문기사 찾으면 알려드리지요.

그리고 민간에 넘기면, 면허도 박탈한다 그랬죠

못믿겠다면 소통이 안되지요 ㅎ
     
jojig 13-12-22 23:50
   
정부 총리는 할수도 있다 했는데염..
그래서 노조측은 할말이 있어진거게지요...
          
ㅎㄴㅇㄹㅇ 13-12-22 23:54
   
총리는 민영화금지 법안까지 만들어야 되나? 이 얘기구요.  차이를 모른다면 할말없죠
               
jojig 13-12-22 23:55
   
분명히 민영화 할수도 있다 했는데염...
                    
ㅎㄴㅇㄹㅇ 13-12-22 23:56
   
함 찾아갖고 와보시죠
                         
jojig 13-12-22 23:58
   
요 밑에 찾아서 발제 까지 햇는데
뒷북 치시긴 잘 찾아 보시져...
ㅎㄴㅇㄹㅇ 13-12-22 23:55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912125

코레일의 해명에도 민영화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이번 자회사 결정안에 따르면 자회사의 지분 41%는 코레일이 소유하며 나머지는 59%는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다른 공공기관이 소유한다. 
 
주식을 양도하거나 매매하려면 이사회 승인을 거쳐야 하며 양도 대상도 공공기관 등으로 한정했다. 
 
공공기금의 참여가 부진하면 정부기금으로 대체한다는 방침이어서 민간자본의 투입을 원천 봉쇄했다고 코레일 관계자는 말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애초 민영화 의혹을 일축하기 위해 수정을 거듭해 지금의 결정안이 나온 것이다”며 “경쟁 체제란 공공기관들 간의 경쟁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

노조는 할말없음
     
jojig 13-12-22 23:57
   
총리 왈==>현오석, 철도 부문에 "민간 들어올 수 있다"


----------------------

노조는 다시 할말 생겼음.
          
ㅎㄴㅇㄹㅇ 13-12-22 23:58
   
공기업이 정말로 공공부분을 운영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민간이 들어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  딱 이 발언이 전부입니다.  왜곡하지 마요
               
빅터고 13-12-23 00:01
   
한 마디로 절대 민영화를 안하겠다는 소리는 아니잖아요. 나중에 빠져나갈 구멍 만들어놓는것 같은데요. 그걸로 끝이죠. 다른 글에서는 정부가 절대 민영화는 안하겠다고 하니 믿자고 하던데 모순되네요.
                    
ㅎㄴㅇㄹㅇ 13-12-23 00:02
   
아까 말했죠.. "절대" 라는 단어는 없다고요..  상황에 따라 다른거지
노조원들 철밥통 지켜줄 의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빅터고 13-12-23 00:03
   
아니 그런데 다른데서는 국가가 절대 민영화 안할것처럼 이야기하던데요. 지금 당장만 안하겠다는 소리로 들리지 그 시기가 1년뒤가 될지 언제가 될지 모르죠.
                         
ㅎㄴㅇㄹㅇ 13-12-23 00:06
   
민영화가 필요하고 해야된다면 해야하는거죠
절대 하면 안된다는 건 솔직히 징징거림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빅터고 13-12-23 00:07
   
전 절대 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특히 이번처럼 흑자가 나는 노선을 분리시키는건 절대 반대입니다. 징징거리는게 아니라 개조 방법에 있어서 민영화는 안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요금을 합리적 수준으로 올리는게 낫죠.
                         
ㅎㄴㅇㄹㅇ 13-12-23 00:10
   
요금을 올리면 좌파쪽 주장인 시민의 공익에 어긋나는거 아닙니까?

님들 반대논리가  요금이 올라가기땜에 반대하는거 아니었어요??
                         
빅터고 13-12-23 00:13
   
적자를 단순 요금으로 매꿀만큼 인상하면 안되겠죠. 소액이라도 단계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영화가 될 경우에는 적자 안내려고 할테니 그 인상폭이 너무 커질것 같아서 반대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야기할때는 좀 집단으로 묶어서 이야기 하지 마세요.
               
jojig 13-12-23 00:04
   
뭔 왜곡여
현오석, 철도 부문에 "민간 들어올 수 있다"이 기사 제목중 제가
토씨 하나라도 틀리게 올렸다면 님 자식입니다.
기사 내용이구만
현오석 총리 왈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철도 민영화 논란과 관련해 "공기업이 정말로 운영이 부족한 부분은 민간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며 말해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31220110137
                    
ㅎㄴㅇㄹㅇ 13-12-23 00:05
   
그게 철도민영화를 한다고 보는건 왜곡인거죠..  언젠가는 할수도 있다는거지
                         
jojig 13-12-23 00:08
   
풉~
언젠가는 할수도 있다는거지 라고요?
그게 한다는 말이잔아염 ㅎㅎㅎㅎ
자폭하시는군요..
또 누나가 법제화 시킨다고 설레발 풀었는데
법제화 시키면
언젠가 무슨 수로 어떻게 할수 있다는 말인가요?
님이 왜곡 쩌시네요 ㅋㅋㅋ
                         
ZUNEPASS 13-12-23 00:11
   
그러니까 아예 안한다고 하지 않잖아요

대통령은 분명 민영화 없다고 공약했는데 말이죠.

할수 있다고 말하는데. 누가 발끈 안하나요.
               
앜마 13-12-23 00:05
   
왜곡이 아니라 바른말이구만요..

그발언이 나중에 민간이 들어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는 민간말고 코레일 할게 없다

라는소리로 들리는데요..

왜곡안하고 그말그대로 받아들이면 공기업이 능력 부족이면 민간기업으로 운영할거다

지금현상황은 왠만한 공기업들이 다들 도덕적 헤이도 심하고 부채도 심하고 능력은 없고

경영진은 낙하산들이고

4대강으로 빚에 허덕이는 수도사업 국토부 국가임대주택으로 무지막지한 부채에 시달리는 주택공사

기업들에게 삐사게 전기사고 싸게 전기를 파는 한전 우리세금으로 지들 임금이나올리는

국회의원밑 공무원들

지금대학생이나 고등학생에게 미래에 무슨직업을할거냐고 물어보면 80% 이상이 공무원이랍디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건 민영화보단 작은정부가 필요한 시점인듯합니다

공무원수 줄이고 전문성을 갖추고 이런것만해도 우리세금은 더 유용하게 쓰일듯 싶네요..

님이 낸세금도 세금이고 제가낸세금도 세금이니 우리세금으로 나라가 무슨일을하는지나 관심좀 가지세요

말도안대는 말로 선동하지마시고요 여기가 북한도 아니고
                    
ㅎㄴㅇㄹㅇ 13-12-23 00:07
   
저도 작은정부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늦게까지 토론하는건데요 ㅎ
     
앜마 13-12-22 23:58
   
http://www.inven.co.kr/board/powerbbs.php?come_idx=2097&iskin=diablo3&l=200863

이거보시면 님은 더 할말없으실듯요..

경쟁체제 말이좋아 경쟁체제이지 국영기업하고 이득을봐야하는 사기업하고 맞붙으면 누가 이길것같아요?

거기서 생기는 수익금은 국영기업 돌아가게 하지만 사기업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재투자할것같아요?
          
ㅎㄴㅇㄹㅇ 13-12-23 00:00
   
저건 너무 나간거임.  솔직히 선동이라고 표현하죠 ㅎ

애초 사기업이 안들어온다니까 왜 딴소리 합니까 자꾸
               
앜마 13-12-23 00:08
   
자회사는 무슨돈으로 설립한답니까?

코레일 자체에서 조달한다면 그 투자금이 우리 세금인데 우리세금으로 무슨짓을 하는건지 이해가 안가요?
 사기업이 들어오든 자회사를 만들던

자회사가 얻은 수익을 누가 가져가냐는겁니다

우리세금으로 얻은 수익을 지들끼리 홀랑 하겠다는 소리 아님?

저건 너무나간게 아니라 선동도 아니고 철도민영화의 미래에요..
                    
ㅎㄴㅇㄹㅇ 13-12-23 00:11
   
자회사 설립 지분 아까 기사로도 갖고 왔잖아요.. 댓글좀 꼼꼼히 읽어보시길
수익을 지들끼리 홀랑할게 우려되면 거기에 대해 감시장치를 마련하면 되는거죠
                         
앜마 13-12-23 00:17
   
자회사 설립 지분 공공기관에서 가져가면

코레일에 누가 투자를합니까?

투자는 없고 자회사만 만들고 이익의 49%만 코레일이 먹고 나머진 다른공공기관에 먹는다는건데..

이것도 말이 안되는 말 아님니까?
                         
ㅎㄴㅇㄹㅇ 13-12-23 00:24
   
투자를 안한다면, 자회사 설립 못하는거죠..

절대 민간자본이 들어오는 일이 없다는데도 안믿는건 뭡니까?  그때 시위를 해도 늦지 ㅇ낳죠
동천신사 13-12-23 00:12
   
보수가 아니라 정부말은 팥으로 메주를 쑨다고해도 믿는 또라이들은 그냥 정부가 민영화안한다고했으니 민영화안한다고믿는 바보들 아니 정신병자들 대통령도 대놓고 뻥치는거 이명박대통령부터 한두번봤어.  철도노조가말하자나 민영화못하게 법으로 만들어라.  아무의미없는 말로만말고 법으로 확실히 해라 그러면 모든일 끝난다. 
국가 기간산업은 절대 민영화되면 안된다.  경영의 효율성은 높이고 비효율적인것은 제거해야겠지만 그것이 민영화라는 방법이라면 결사반대해야한다.자칭 꼴통 정신 병자 보수들이 정부를 믿어라 믿어라하는데 이게 실제 민영화되면 당신들도 똑같이 피해보는거야 인간들아.  누가 너희들에게만 득별히 할인혜택줄거같아 그렇게 믿으면 그냥 그렇게 살이라.  제대로 설명해도 못알아듯는 너희들에게 말하기 입아프고 글쓰기에 손아퍼서 안한다
     
상식적보수 13-12-23 00:16
   
진보가 아니라 정부 말은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안 믿는 또라이들도 많죠
     
confer 13-12-23 00:55
   
욕하지 말고 논리적으로 좀 얘기하시지...
죄쪽 분들은 자기쪽 사람들 욕하고 반말하는 건 두시는 군요..

자기들과 다른 의견 가진분들한테는 한번만 반말해도 머라 하시더니..
욕해도 그냥 두시네...
참 너그러운 분들...
     
바쁜남자 13-12-23 01:33
   
말이 많이 거칠어 지셨네요.  ㅋㅋㅋㅋ 신사라는 닉네임을 생각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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