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안 한다고 했으나, 워낙에 못 믿으시는 사람들이 많으니,
걍 민영화 한다고 보고 까 놓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 때도 민영화 많았습니다. 가장 큰 예로 KT가 있겠죠.
그 때도 붉은 띠 두르고 시위 한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왜냐, 사원들 일부가 잘려나가기 때문이죠.
누구의 명언으로, 부패한 정부는 뭐든지 민영화 한다고 하는데,
북한에서 죄다 국영화 인 것을 보면 딱히 와 닿는 말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론 적으로 우리는 선택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객관적인 자료로 코레일 평균 임금은 우리나라 GNP 대비 2.5 수준.
영국이나 독일 등의 선진국 GNP 대비 1.5배 전후의 임금 비율보다 훨씬 높습니다.
당연히 물가 기준으로 볼 때 선진국보다 우리나라 코레일 임금이 더 많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아시는 분들이야 아시겠지만, 코레일 부채가 장난이 아닙니다. 몇 년 지나면 부채가 50조에 육박한다더군요.
그렇다면 민영화를 시켜야 하는데, 민영화 반대하시는 분들이 표값 오르고 서민들의 이용이 불편해진다 라고 합니다. 저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1. 코레일 민영화를 막고 지금과 같이 열차 이용을 하든지,
2. 아니면 코레일 민영화를 시켜서 표값 올리고, 코레일 사원 구조조정으로 자를 사람 잘라내고, 국가파산을 막을 것인지 말입니다.
물론 코레일 부채 줄이는 방법이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조건 중 사원들의 임금을 반토막 내야 하는 조건이 필수 조건으로 따라 붙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국방비를 줄이던지, 복지를 줄이든지라도 해서 코레일의 부채를 줄여야 합니다.
선택은 어느 걸로 하시겠습니까?
저는 국방비 복지, 둘 다 손 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