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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2-22 22:18

압수수색 영장기각에 대해..

글쓴이 : 젠쿱종결자

이번 체포영장은 발부되었고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 압수수색 영장은 범인이 도주의 위험및 증거인멸로부터 막고자 사후영장신청이 가능합니다

그건 경찰과 검찰이 판단할 일이여 어떤경우에는 유용하게 쓰이지만 어떤경우에는 국민의 사생활보호권이 침해를 당하겠죠.

이번경우 검찰이 윗와같이 판단한것입니다.. 대한민국검찰 경찰을 너무 불신하는건 아닌지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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