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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2-17 18:10

국토부 철도 사업 발전 방안

글쓴이 :

jojig

철도사업 발전 방안에

철도공사 중심으로 철도를 운영하되, 부분적 시장개방 추진
일부 신규노선과 철도공사 운영포기 노선을 개방하여 부분적 경쟁도입
(지선) 신규 · 독립적 운영 노선을 대상으로 신규사업자 참여 허용

철도공사 운영 포기 적자선에 대해서는 보조금 입찰제 실시

국토부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좀 알려 주실 분요~

특히 맨위 부분적 시장을 개방 한다고 써있는데 누구 한테 개방한다는 것인지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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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miky 13-12-17 18:14 철도를 파는데 적자선이 아니라 수익이 되는 선이 팔릴게 자명하지요. 적자 떠안으려는 회사는 없을테니까.. 그러니 정부가 적자선을 팔기 위해서 보조금을 좀 얹어준다. 뭐 그런거 같은데요. 철도를 파는데 적자선이 아니라 수익이 되는 선이 팔릴게 자명하지요. 적자 떠안으려는 회사는 없을테니까.. 그러니 정부가 적자선을 팔기 위해서 보조금을 좀 얹어준다. 뭐 그런거 같은데요.



		jojig 13-12-17 18:16 누구한테 파는 건가요 민간 포함인가요? 누구한테 파는 건가요 민간 포함인가요?



		mymiky 13-12-17 18:17 말로는 민간이지만, 뭐 사실상 외국기업에게 팔리겠지요. 말로는 민간이지만, 뭐 사실상 외국기업에게 팔리겠지요.



		jojig 13-12-17 18:18 그럼 그게 민영화 맞는거 같은데.. 그럼 그게 민영화 맞는거 같은데..



		mymiky 13-12-17 18:20 그런데, 그분께선 민영화 아니라고 하시고 계시는 중~^^ 뭐,, 일단은 급한 불 꺼야겠다고 생각하고 내뱉는 말장난이라고 생각하지만ㅋㅋ 민영화엔 장단점이 다 있지요. 나라와 개인별로 장점이 더 많을지. 단점이 더 많을지 뭐 각자 개인나름 캐이바이 케이스인데 그거까지 내가 뭐라고 못 하죠 ㅋㅋㅋ 난, 일년에 기차탈 일이 별로 없고, 버스나 차로 다니지만,, 기차탈 일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그런데, 그분께선 민영화 아니라고 하시고 계시는 중~^^ 뭐,, 일단은 급한 불 꺼야겠다고 생각하고 내뱉는 말장난이라고 생각하지만ㅋㅋ 민영화엔 장단점이 다 있지요. 나라와 개인별로 장점이 더 많을지. 단점이 더 많을지 뭐 각자 개인나름 캐이바이 케이스인데 그거까지 내가 뭐라고 못 하죠 ㅋㅋㅋ 난, 일년에 기차탈 일이 별로 없고, 버스나 차로 다니지만,, 기차탈 일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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