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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2-17 11:38
철도 민영화소리가 나오는건.
 글쓴이 : 파블로프
조회 : 960  

근원적으로 IMF때문이 아닙니까?

DJ가 민영화 추진한이유가 IMF로인한 국가부채탕감이라고 알고있는데 혹시 제가 잘못알고있으면 자세한 이유를 알려주세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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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리가 13-12-17 11:40
   
저두 몇분전에 봤는데 못찾고 있어서 그런듯합니다.
설마 시초가 김돼중때문이다 할듯한 분위기조성할러는건
아니죠 ㅋ
     
나리가 13-12-17 11:42
   
1980년대 이후 역대 정부는 모두 철도 부채 해소를 명분으로 민영화를 추진했다. 특히 1990년대 말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됐다. 2000년 당시 건설교통부가 작성한 ‘철도구조개혁 실행방안’은 여객·화물 운송과 차량 정비는 민간 회사가 맡고, 철도 건설과 유지보수는 철도시설공단이 맡도록 했다. 단, 초기에는 정부가 철도운영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한 공사 형태로 시작해 점차 지분을 민간에 넘긴다는 방안이었다.

경향신문에 이런글도 있네요^^
          
파블로프 13-12-17 11:48
   
아 저도찾다가 못찾았는데 감사함다.
          
싱싱탱탱촉… 13-12-17 11:49
   
죄송한데 소스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궁금 한게 있는데 답이 안 나와서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나리가 13-12-17 11:52
   
가루0609 13-12-17 11:51
   
저는 민영화는 기본적으로 찬성합니다. 지금도 무리하게 고속열차를 개발해서 노선없이 열차만 있는 머같은 상황도 벌어지고 있고 세계에 고속열차있다고 자랑하려고 일부러 무리하게 개발하여 실행하여 기존구 노선들의 이용객이 감소하는 현실이 부채증가로 이어지는 것으로 볼때 민영화를 통한 정부의 뻘짓을 어느정도 견제는 할수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천사아이들 13-12-17 12:06
   
공기업의 뻘짓과는 상관없습니다. 영국처럼 요금 무한 인상, 아르헨티나처럼 70% 이상이 폐선 될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반대해야 합니다.

비싼 돈 감당하면서 사용하실수 있습니까?
netps 13-12-17 12:12
   
이건 아니져...imf가 언제적 얘긴데 지금 나오는 수서발 케티엑스를 거기다 붙여요.
팬더롤링어… 13-12-17 12:50
   
우리나라의 철도 이익은 대부분이 경부선에서 나옵니다..거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다른 노선들의 적자를 메꾸는 형식이죠...그런데 만약 수서가 민간으로 넘어가면 한강 이남 쪽 사람들은 대부분 수서로 몰릴게 뻔한거고 그러면 경부선 수익이 줄어들건 뻔하디 뻔한거죠...거의 반토막이 난다고 봐도 무방하겠죠...그러면 다른 적자 노선들의 적자폭은 점점더 커질수 밖에 없는거고 그때가서 이제 도저히 이래선 안된다..적자폭이 커서 민영화 해야겠다..소리 나오는건 뻔한겁니다...지금은 물론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발뺌은 가능 합니다...그렇지만 민영화가 가는 발판을 놓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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