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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2-15 18:16
공기업에 대한 이중 논리
 글쓴이 : 구루미
조회 : 788  

공기업의 존재이유는 공공성과 국민편의 제공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이유를 성립하기 위해 공공기업의 채산성은 마이너스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이유 때문에 공기업의 민영화를 반대하는 것에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민영화를 반대하면서 공기업들의 부채증가를 가지고 잘잘못을 따지는 것을 보면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것이라고 봅니다. 공공기업들의 원가환수율을 적어보면, 상하수도료(물값)는 82.6%, 도로(고속도로통행료 포함)81%, 철도 78%, 전기료 88.4%, 가스료 86.3%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공기업들은 절대로 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따라서 조직을 유지하자면 부채를 질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조직에 대해 부채 얼마 늘었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면서 민영화는 반대하는 이런 이중잣대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공기업의 부채가 걱정이라면 공기업의 채산성을 올리기 위한 요금인상에 적극적으로 찬성을 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 공익성만 강조하면서 요금인상에 무지 인색한 모양새를 취합니다.
  이것을 어찌 봐야 할까요? 채산성이 마이너스인 조직에서 조직을 유지하자면 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게 하지않으면 조직이 유지되지 않기에....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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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poleon 13-12-15 18:30
   
이런 이유로 공기업 부채가 폭증 했으면 말을 안하죠..

밑에 링크는 보시지 않으셨나 보네요...

[용산개발 백지화] 코레일, 용산사업 백지화로 자본 잠식 우려

http://www.newspim.com/view.jsp?newsId=20130904000838

수자원공사는 4대강 8조 떠 안고 그 모양이고

석유 공사는 해외개발 한답시고 몇조씩 헛탕치고

한전은 대기업 전기 비싸게 주고 사와서 대기업 한테 전기 싸게 팔고.

이런식의 부채 폭증이 문제죠..

국가 기간 시설을 운영하면서 생긴 적자를 이유로 전부 민영화해서 독점, 과점기업 형태로 민간에 팔까요?

독점이 아닌 시장에서도 짬짜미로 대기업이 매번 국민 등꼴 빼는 현 상황인데..

이거 민영화해서 뭘 어쩌자는 건지?
     
구루미 13-12-15 20:18
   
전기를 싸게 팔면서, 기업에 고가로 사온다는 것은 당연한 일로 보이는데, 나만 그렇게 보이나 봅니다. 전기를 왜 외부에서 사올까요? 당연히 예비전력이 모자르기 때문입니다. 사기업에서 생산된 전기를 한전에서 공급하는 가격으로 사오란 말은 아니겠죠.
 물론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문제는 반드시 고쳐야 할 문제점임에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은 공기업 민영화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공기업의 부채증가는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점이란 것을 강조한 것일 뿐입니다.
헤라 13-12-15 18:46
   
조금 시야를 넓혀서, 정치가 개입하지 않는 합리적인 경영을 하면, 적자 면할 수있습니다.

서울시만 해도, 적자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정치가 경제부분에 개입해서, 나라 예산 까먹은 거, 명박이를 보면 잘 알것입니다.
     
구루미 13-12-15 20:21
   
우리나라 공기업들 솔직히 적자면할 기업 몇개 없습니다. 공익성과 국민편의에 중점을 둔 사업일수록 적자는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할 방법은 요금인상 외에는 방법이 없죠.
          
헤라 13-12-15 22:21
   
독점하고 있는 사업은 정치권이 간섭안하고, 경영합리화 하면, 흑자납니다.

지금의 적자의 본질은 정치권의 개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낭만곰탱이 13-12-16 11:08
   
근데 공무원 철밥통들에게서 채질개선. 구조조정, 경영 책임제 같은게 가능한거야?
띵가띵가 하면서 월급은 꼬박꼬박 국민세금으로 계속 쳐매꾸는게 진정 국민을 위한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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