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엊그제 저 내용의 원 출처인 네이버 블로그의 글을 봤습니다.
딱 정부와 언론에서 호도하는 내용을 논리적인 양 정리한 건데요.
우선 노조 측에서 내세운 임금인상안은
이 임금인상안이 없을 경우 불법파업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끼워 넣은 겁니다.
최소한의 상식이 있다면 수천명이 직위해제를 당해가면서 파업을 이어갈까요?
임금 6% 올리려다 잘릴 각오를 하고?
자회사 설립과 경쟁체제를 통해 방만경영 해소?
웃기지도 않습니다.
서울역 가까운 사람들은 서울역에서 타고,
수서 가까운 사람들은 수서에서 타지
"난 강남 살지만 서울역이 더 크고 깨끗하니까 난 서울역 가서 탈거임 헤헤"
"난 서울역 근처 살지만 수서가 더 친절하니 수서 가서 탈거임 ㅋㅋㅋㅋ"
이런 발상으로 KTX 이용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느 등신이?
공공 인프라 시설을 경쟁시킨다는 것 자체가 개소립니다.
게다가 하필이면 알짜배기 노선을 자회사에 배분한다?
진정 경쟁력을 높이고 싶다면,
당연히 적자 노선을 자회사에 할당해 피나는 노력으로 흑자 전환시켜야 하는 게 정상적인 발상 아닌가요?
물론 전 공공 인프라에 흑자/적자 개념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회사 지분은 민간에 매각하지 않을 거라고 현오석 기재부 장관이 못을 박았다고 하는데
에휴 헛웃음만 납니다
뭘 근거로 믿으라고?
장관 한 명이 기어나와서는 "믿어달라" 하면 마냥 믿어주고 밀어줘야 하나요?
그 동안 정부가 국민 속이고 뒤통수 치고 삥땅친 게 얼만데?
굳이 자회사고 나발이고 만들 필요조차 없는데
이 난리를 쳐 가며 자회사 설립하겠다고 발악하는 꼴을 보면
2009년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이명박 정권 4대강 사업
맥쿼리
의료민영화...
뭐 이런 것들 떠오르지 않나요?
1. 코레일은 돈이 없음
2. 기존 노선으로 서울 동남부 KTX 고속철 수요를 흡수하는데 제약이 있음
3. 막대한 자본이 들어감
4. 41%는 할수있음
5. 59%가 모자람
6. 59%를 차입할 시 부채규모 증가 재정건정성 하락 공기업 부채증가로 국가 정책에 반함
7. 59% 는 증자의 형태로 해야함
8. 코레일의 현재 만성적자 상태로 말미암아 증자는 어려움
9. 다행히 KTX부문은 흑자유지중
10. 흑자인 KTX를 분리하여 법인 설립시 증자 가능함
11. 코레일의 자회사로서 법인을 설립하고 연기금에서 59%를 출자받음
12. 연기금은 향후 안정적이고 고정적인 수익을 창출함
13. 연기금의 재정 고갈 시점을 뒤로 늦출수 있음
14. 수서발 KTX로 인한 접근성 강화로 인한 공공이익 증대
이번 파업은 철도 민영화로 가는걸 반대하는게 목적인 것으로 알고 있음.
노조 파업 지지 입장에서 하는 소리는 현 코레일의 수익의 많은 부분, 즉 알짜 부분이 수도권 KTX 노선에서 나오고, 다른 노선은 적자임,
그냥 머리만 있으면 상식적으로 생각만 해도 알 수 있는게 저렇게 되면 코레일 경영개선은 물건너가고 적자는 개속 쌓일 수 밖에 없고 그에 따른 국민의 세금과 국가 부채는 더 늘어날 수 밖에 없음,
그렇다고 인력이나 임금을 줄인다면 철도 안전에 구멍이 나게됨.
그리고 누구나 알고 있듯이 그 KTX노선은 막대한 국민의 세금을 투자해서 만든 것인데, 이렇게 국민 세금으로 만든 노선을 헐값에 코레일 경쟁력 강화와 적자 개선이란 헛소리로 이명박이 민간에 팔려고 했었고, 그때도 당연히 철도 노조가 반대했었음.
아무튼 복잡하게 수치 따져가며 장점에 대해 열거하고 단점에 대해 열거하고 하면서 전문성 어쩌구 하면서 이것 저것 생각하면 오히려 선동당해서 본질을 더 모르고 되고 사기 당하게 됨, 데이타는 언제나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믿을게 못됨으로 심플하게 저렇게 되면 결국 누가 이득이고 누가 손해를 보는가와 나한테 이득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만 생각해서 판단하면됨.
기존 노선이 적자인데도 노조때문에 패지못한다는건 버러지들 사고속에서나 나올만한 기막힌 말이고, 코레일 적자의 기본은 투자비용에 대비 수익이성이 안좋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