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철도 민영화뿐만 아니라 은행, 수도, 전기등 모든 민영화의 결말은
이렇게 됩니다.
민영화시작 --> 국내굴지의 대기업에게 매각 --> 국내기업은 시세차익남기고 해외자본에 매각 -->
해외자본은 처음 몇년간은 한국경영진을 겉으로 내세워 그대로 두고 운영 --->
어느정도 세월이 지나면 모든 경영진을 자국출신 외국인으로 교체하고 완전 경영권 장악 --->
발톱내밀기 시작하여 가격올릴 뿐만 아니라 정부의 규제나 가격통제등 모든 정부의 간섭에 대하여
한미FTA 에서 정한 외국인투자 보호법에 의해서 미국정부에 혹은 국제재판에 차별 고발 -->
정부는 패소 --> 이후에 철도, 전기, 수도등 민영화된 기업에 정부는 가격통제등 일체 손도 못댐..
---> 물가폭동 ---> 그래도 정부가 해줄만한 일이 없음...
--> 근간산업의 대부분이 민영화되어
해외자본에 넘어가면 우리나라 정부는 외국기업의 시녀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
뭐 이런 식의 시나리오가 될 것입니다.
이건 좌파, 우파 편가를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추가:
경영권은 건드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되보임...
소유권이 넘어가는데 경영권을 안건드리는게 얼마나 지속되겠으며,
민영화 하는 목적이 2가지로 요약되는데,
첫째는 정부빚의 감소를 위한 재원확중과
경영에 대한 민간기업의 효율성과 능력을 도입하기 위해서인데
경영권을 건드리지 않으면 민영화가 무슨 효과가 있겠는지....
차라리 정부가 제 1지분률은 남겨두고 (예를들어 51%) 나머지
49%는 민간기업에게 양도하여 정부의 빚을 감소시키려는 목적이면
모를까.....민영화가 지분을 민간기업에게 50% 이상을 넘기는 것이 되어서는 안됨...
차라리 정부가 51% 소유권을 확보하고 49%는 민간기업에 넘겨 기업의 우수한 경영진이
경영을 맡도록 위탁경영식의 민영화라면 찬성할수 있다고 봅니다...
노조원들이 구조조정 당하지 않기 위하여 민영화반대하는건
그리 찬성할만한 이유가 되진않네요.
어차피 시장경제의 원리를 무시하고 인위적인 고용과 가격유지는
결국 국민들이 세금에서 해결하려고 할텐데 결국 국가전체가 문제생깁니다....
작성일 : 13-12-15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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