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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2-14 14:51

수사권을 가진 기관은 어디죠?

글쓴이 : 멀티탭

국정원 수사권 박탈하자는데
그럼 국내에서 수사권을 가진 곳은
검찰 군(군내부) 국정원
이렇게 있는거나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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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씨 13-12-14 15:15 경찰도 수사권은 있지만 검찰 지휘를 받고요(예전처럼 검찰이 경찰에게 대놓고 간섭하진 않고 중요한(?) 사건일 경우 간혹 수사권 지휘 발동하고 있어요) 단 기소권한은 검찰만 있습니다. 경찰도 수사권은 있지만 검찰 지휘를 받고요(예전처럼 검찰이 경찰에게 대놓고 간섭하진 않고 중요한(?) 사건일 경우 간혹 수사권 지휘 발동하고 있어요) 단 기소권한은 검찰만 있습니다.



		멀티탭 13-12-14 15:41 경찰은 수사권 없죠 말하신거처럼 검찰 지휘를 받으니까요 경찰은 수사권 없죠 말하신거처럼 검찰 지휘를 받으니까요



		신씨 13-12-14 15:45 검찰도 아주 이슈화된 사건이 아니면 거의 간섭 안합니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넘겼는데 수사가 미진한 것 같다고 판단하면 재수사 지시 하기도 하지만 그런 것 빼면 그냥 경찰이 수사하도록 냅둡니다. 100% 독립된 수사권을 뜻하는 거라면 아니긴 하지요 검찰도 아주 이슈화된 사건이 아니면 거의 간섭 안합니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넘겼는데 수사가 미진한 것 같다고 판단하면 재수사 지시 하기도 하지만 그런 것 빼면 그냥 경찰이 수사하도록 냅둡니다. 100% 독립된 수사권을 뜻하는 거라면 아니긴 하지요



		멀티탭 13-12-14 16:12 겉으로 보면야 그렇게 보이겠지만... 그너고 님이 말하는건 직접 수사하시는거 말씀 하시는거 같은데 전부 허락맡고 하는거죠 영장이 있어야 수사를 하는데 영장없이 할수가 없자나요 국정원의 수사권이 경찰 수준인건가요? 그럼 국정원이 무슨 수사권이 있다는거죠? 겉으로 보면야 그렇게 보이겠지만... 그너고 님이 말하는건 직접 수사하시는거 말씀 하시는거 같은데 전부 허락맡고 하는거죠 영장이 있어야 수사를 하는데 영장없이 할수가 없자나요 국정원의 수사권이 경찰 수준인건가요? 그럼 국정원이 무슨 수사권이 있다는거죠?



		바쁜남자 13-12-14 16:19 난 반대로 검찰에서 대공과 공안이 분리되서 국정원과 협조하는 체제로 가는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수사권은 국정원이 그대로 가지구요.... 대공 수사권은 전문성이 있어야하고 은밀한 작업이라 일반 경찰 업무로 대체할수도 없고 해서도 안된다고 봅니다. 난 반대로 검찰에서 대공과 공안이 분리되서 국정원과 협조하는 체제로 가는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수사권은 국정원이 그대로 가지구요.... 대공 수사권은 전문성이 있어야하고 은밀한 작업이라 일반 경찰 업무로 대체할수도 없고 해서도 안된다고 봅니다.



		멀티탭 13-12-14 16:23 예산문제 때문에 경찰이나 검찰이 못합니다 예산문제 때문에 경찰이나 검찰이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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