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도 쓴 적이 있습니다.
박근혜정부는 노선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고요.
이번 진영장관 사태가 바로 그 기술적인 문제를 부각시켰다고 봅니다.
박근혜는 모든 것을 자신이 의욕적으로 끌어가려고 하고 있죠.
적극적인 자세는 상당히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필요없는곳에 너무 적극적이라는 것이죠.
대통령을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라고 가정하고, 자동차를 행정부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여기서 해야 할 일은, 향해야 할 목적지를 정하고, 기계가 망가지지 않나 신경을 좀 써 가면서 잘 운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외의 나머지 일들은 각 기관(요컨대 엔진 같은 것들)에게 위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 같은 경우에는 엔진에 기름이 얼마나 들어가야 하는지 같은 시시콜콜한 것들까지 일일히 간섭하고 있죠.
그런 부분에 신경을 과하게 쓰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대통령은 실무를 맡으면 안 됩니다.
대통령은 실무기관에 결과를 요구하면 되는 것이고, 그 결과를 어찌 산출해 낼 것인가 정도는 각 실무부처에서 알아서 결정하게 해 줘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절대로 실무적인 측면에서 그들보다 낫지도 않을 뿐더러, 그 많은 업무량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시간이 많지도 않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출현한지 벌서 반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정부가 제대로 시동조차 걸리지 않은 데에는 분명히 박근혜의 책임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