옳은말씀

첫째, 우리법원은 음모를 예비의 전단계로 구별하고 있으며, 음모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예비에 비해 범죄성립을 덜 엄격하게 판단하고있다.
<판례>
"내란음모죄는 내란죄의 실행착수전에 그 실행의 내용에 관하여 2인이상 자가 통도, 합의를 하는것으로서 단순히 추상적, 일반적 합의만으로는 부적하다 하겠으나 실행의 계획의 세부에 이르기까지 모의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고 그 구성요건은 형법 제90조가 규정한대로 내란죄를 범할 목적으로 음모함으로서 족한 것이지 그밖의 요건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80도 2756)"

-> 시간, 장소를 설정하고 실행방법까지 구체적이지 모의하지 않아도 내란음모죄는 성립된다

근데 석기는 지금 내란음모죄가 문제가 아녀.. 국정원하고 검찰에서 반국가단체결성죄를 적용할라고 하고 있어.. 이적죄보다 더 큰 죄고 형량은 수괴의 경우 " 사 형 " 한가지 뿐임.

이게 무슨소리냐? 이석기는 이석기고 국정원은 국정원이라니?  이석기같은 종북좌빨이 활개치고 다니게 만들려고 종북야당놈들이 말도 안되는 꼬투리 잡아서 국정원을 약화 시키려고 한것이 들어났는데

상당히 논리적이고 합당한 반박 이네요... 역시 종북이들 하고는 다르군요...

전원책 변호사의 말대로 김정일 개xx, 김정은 개xx 라고 말하는 걸 바라는게 아니라
적어도 북한 세습이라던지, 탈북자 문제라던지, 핵개발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출해주십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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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과 민주당은 물론 지금 진보정의당도 모두 북한 세습과 핵개발에 분명 반대하는 의견을 표해왔습니다.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는 좀 쉬쉬했던건 사실이지만 이건 북한을 자극해봐야 중국내 탈북자의 국내행을 어렵게
만드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쉬쉬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분명 수차례 반대하고 얘기해왔던걸 안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걸 교묘한 색깔론이라고 합니다.
문재인보고 김정일 개섹휘라고 해보라고요?
박근혜대통령한테는 왜 그런 요구 안합니까?

유치한것도 정도가 있어야죠.

1. 문재인의 핵개발 및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주가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안보 무능 및 해당 이슈로 인한 선거용 불가가 그 내용의 주입니다. 선거용이 아닌, 정확한 발언을 뜻하는 것입니다.

2.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 쉬쉬한 분이 "인권" 변호사님인지요?
우리 국민을 죽인 선상반란 사건의 주동자의 인권만 챙긴 것이 아닌지요.

3. 김정일 개섹휘라고 하라고 한적 없습니다.
적어도 현재 이슈가 되는 분들(문재인만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은
위의 이슈, 핵 및 미사일 발사, 3대 세습 정치,
탈북자 문제 등에 대해서 확실한 주관을 이야기 해야 한다는 내용이지요

민주당과 좌파(심.노) 노빠(국참계열) 이 북한 세습과 핵개발에
반대 안하고 찬성했다는 겁니까?  분명하게 사실이 아닌걸 가지고 얘기하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문재인의 경우 지난 대선 토론 등등에서 북한세습과 북핵에 대해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님이 얘기하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주관을 얘기하라는건 글쎄요..  예전 대선토론에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니가 빨갱이가 아니란걸 증명하라고 억지 부리던 류근일이 생각나는군요.

반대 안하면 찬성인가요?
전형적인 이분법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네요.

대선 토론에서 북한 세습 및 북핵에 대해 반대를 한 전문을 보면,
결과적으로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욕으로 귀결이 되는군요.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발언을 했던 날짜들을 보면, 대통령 후보자로서
국민의 눈에 맞추기 위한 선거용이라는 것으로 밖에 느껴지지 않네요.

참고로 좋은 기사가 있길래 퍼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5664467

자 엉뚱한 얘기하지 마시고요.
님이 하신 얘기 가운데 제가 이의를 제기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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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박원순이든 문재인이든, 이재명이든 정확한 국가관과 종북 세력과 선긋기는 확실해야 하지 않을까요
전원책 변호사의 말대로 김정일 개xx, 김정은 개xx 라고 말하는 걸 바라는게 아니라
적어도 북한 세습이라던지, 탈북자 문제라던지, 핵개발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출해주십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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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제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한겁니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2062711440337240&outlink=1 
이걸 비롯해 수차례 분명하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말하라고 얘기하는건
억지스럽다는 겁니다. 

그리고 야권유력 후보로써 현정부 여권을 비판하지 않으면 야권후보로 무슨 의미가 있는겁니까? 

예전 노무현정부때 사학법 등 사대개혁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박근혜 당시 대표에 대해
주변 사람들이 욕을 퍼부울때 그래도 야당 대표는 정부여당에 반대하는 것이 기본 임무다라고 저는 두둔 한적 있습니다.  이런거 가지고 트집 잡으면 유치한겁니다.

우선 토론을 하실려면 유치니 어쩌니 이야기 하시는것은
토론의 기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남이 듣지 않는 것이 짜증이 나시겠지만,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니.

자꾸 문재인만 이야기 하시는데요.
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현재 이슈를 되는 모든 사람들이라구요.

그리고 문재인이 이야기 한 것은, 선거가 다가오고 해당 부분에 대한
비판을 이야기 하자 허겁지겁 이야기 한 것으로
그 진정성이 의심된다 라고 이야기 한 것입니다.

댓글이 더 안 달아져 제 댓글에 댓글 다는걸로 아래 예카테리나 님 말씀에 댓글을 달겠습니다.  선거가 다가오자 야권에서 야인으로 있던 문재인을 억지로 대선후보로 올려놓은 겁니다.

정치권에 문재인이 나선거 자체가 선거가 다가오면서 부터인거고요,
본격적으로 대선정국이 들어서면서부터 문재인이 여기저기 강연하고 발표하고 인터뷰하고 한거고 그 이전에는 문재인이 무슨 말을 했건 언론에 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선거가 다가와서 억지로 한 말이다란 식은 틀립니다.

설령 선거가 다가와 한 말이라 쳐도 그 말에 진정성은 도대체 무슨 잣대로 누가 평가할수 있을까요?  본인이 분명 그렇게 수차례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확실하게 말하지 않았으니 말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도대체 무슨 수로 님의 요구를 충족시킬수 있겠습니까?

바라보는 시각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문재인이 북핵이나 김씨 세습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라는 대목에 대해서는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제가 이야기 하는 논지는 문재인을 집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종북 이슈가 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입장을 확실히 밝혀야
한다는 것이고, 여기에 문재인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선거용이 아닌, 평소의 지론으로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자 저는 아래 이석기를 풀어준 점에서 문재인 책임이 있을수도 있다고 양보했습니다만
예카테리나님은 문재인이 북핵과 3대세습 문제에 대해 확실하게 반대하지 않았으니 확실하게 이제라도 말하라고 한 점에 대해 수정하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위에 댓글 다셨군요. 그걸 모르고 엉뚱하게 댓글 달았네요.
아무튼 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토론중 언짢은 부분이 있으셨다면 사과드리고 건필하십쇼.

한 사람의 사상을 유추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언행과 행동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문재인이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가 한 행동이 증명하는 것이죠. 그 단적인 예가 2번의 이석기 석방에 반대의사를 표하지않았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집단과 정책연대, 선거연대를 한 책임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친노세력들 책임이 큽니다. 뭐 문재인의 말을 찾아보지 않아서 모르겠네요. 이런 부분에서 들어나는 것은 종북세력과 상당히 접근하고 있다고 유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뭐 굳이 김정은 개쉑기라로 하지않아도 알 수 있지않습니까?

저기 과거 통진당 처음 생겼을때 PD 계 (심상정,노회찬)와 국참계(유시민)에 이정희 등
민노계가 합쳐졌던거죠.  그 안에서 문제를 일으킨건 민노계 또 그 안에서 핵심 당권을 장악한
주사돌이들이구요. 

민주당에 책임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민노당 당원들조차도 정확히 알기 힘들정도로 비밀조직화되어있는 주사돌이들을 너무 간과한건 분명 민주당의 뼈아픈 잘못이지만
종북세력과 문재인 등 야권 전체를 엮으려는건 너무 억지입니다.

야권 전체를 엮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반대 및 견제의 세력은 항상 남겨둬야 하고,

이는 과거 대통령 탄핵 때, 제가 당시 한나라당을 없애서는 안된다고
주장한 이유입니다. (아이러니 하게도 당시에 열우당 분들은 한나라당은
수구 꼴통이기 때문에 없애야 한다고만 주장하셨지요
보수는 열우당이 하면 되고, 진보는 사회당이 하면 된다.)

다만, 당시 한나라당에서 했던 것과 같이 진보는 충분한 자기 성찰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천막 당사니 쑈를 하던)

자 여기서 중요한거
이석기를 문재인이 두번이나 풀어줬다는 얘기.
문재인이 직접 나서서 이석기를 풀어줬다는거에 대해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까? 

참여정부때 일이고 당시 민정수석이 문재인이기 때문에 광의적으로 책임이 없냐라고
한다면 뭐 그럴수도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당시 야당인 지금의 새누리당은 간첩 풀어주
는거 뻔히 알고도 왜 아무소리 안하고 반대 안하고 난리 안치고 가만 있었읍니까?

새누리당 비판하는게 아니고요,
이석기가 누구인지 이런 듣보잡 간첩 쪼가리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 신경 안써서 아닙니까?  통진당 당원들 대다수 조차도 이석기가 당내경선 1위 할때까지 그런 사람 있었나 조차도 몰랐던게 현실입니다.

다시 얘기드리지만 이석기 사면한거, 확실히 전향한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면한거
참여정부때 일이고 참여정부에 책임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광의적인 부분을 특정 개개인에게로 좁혀서 확인안된 얘기만으로 책임지라는건 억지 아닐까 합니다.

우선 문재인이 풀어줬다는 이야기.

특별 사면 절차는 법무부 장관 -> 국무회의 -> 대통령 허가 를 통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청와대 내 주무 부서는 민정수석실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당시 법무부 장관은 강금실(가석방), 천정배(복권) 였고
민정 수석은 문재인이었습니다. 물론 최종 결정자는 노무현 대통령이 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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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당시 야당인 지금의 새누리당은 간첩 풀어주
는거 뻔히 알고도 왜 아무소리 안하고 반대 안하고 난리 안치고 가만 있었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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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을 석방하는데 반대를 안한 새누리당 잘못인가요?

특별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입니다.
왠만하면 반대를 잘 안하죠. (전국적으로 욕을 먹던 MB때 제외)

법무부장관과 국무회의를 거쳐 의결된 특별가석방 및 사면 대상자에 대해 대부분 청와대에서 결재해주는거 아닙니까.  그러니 특별히 문재인이 나서서 풀어줬다는건 좀 억지란 얘기입니다. 
이석기가 대해 과거 통진당 유심노 들 조차도 잘 알지 못할 정도로 듣보잡이었다는 부분도 있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참여정부때 일이고 여기에 대해 참여정부에 책임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특별사면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으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 민정수석이
특별사면 대상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법무부,국무회의를 거쳐 이를 시행하는거 아닌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 의혹을 제기할수는 있고 보수의 어떤 감정선 같은걸 자극한 부분은 분명 있다고 봅니다만 새정부 출범하고 8.15특사로 풀려난게 대략 십만명 넘는걸로 아는데
이석기 한명 만 콕 찝어 문재인과 연결짓는건 좀 무리가 있지 않나 봅니다. 

물론 이석기가 참여정부 인사나 혹은 주변으로부터 어짜피 팔일오때 풀려날꺼니 항소하지 말아라 얘길 들었을수도 있고요. 

그러나 다시 얘기드리지만 새정부 출범후 10만명 이상 대규모 사면이 있었던거 자체가
어찌보면 늘 있어왔던 일인것도 있고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이석기가 특별한 케이스 맞지 않나요? 2번이나 복권 되면서 이런 일이 발생되었잔아요. 그 선상에 문재인씨가 있고요.

특별사면의 주관 부서가 민정수석실이고 민정수석이 문제인입니다.

국정원 직원이 중립성을 지키지 않고 댓글을 달아 작게는 국정원장이,
크게는 박근혜 out을 외치고 있네요.

특별 사면의 주관 부서가 민정수석실이고 민정수석이 책임이 없다함은
국정원 일개 직원이 개인적인 댓글을 단 것으로 인해 작게는 국정원장의
크게는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진보 세력의 주장과는 완전 반대되네요.

좋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수정하죠.
참여정부와 당시 민정수석에게도 책임이 있을수도 있다 정도로요.
원래 하던 얘기와 다른 논점으로 얘기가 길어져 원래 저 위에 제가 님에게 이의를 제기한
문제가 가려질수 있으니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생각해 보는걸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