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3-09-02 16:37
국정원 개혁에 대한 동상이몽.
 글쓴이 : 토막
조회 : 877  

국정원 개혁은 확실히 해야 됩니다.

국정원은 대통령의 명령만을 받는 독립기관 입니다.
대통령의 명령만을 받는... 이게 문제가 되죠.
이러다 보니 대통령의 성향에따라 국정원의 업무가 왔다갔다하죠.
그중에 최악이 대통령의 정적 제거에 사용될때 입니다.

털어서 먼지안나오는 사람없다고 우리나라 최고의 정보기관이 한명을 타겟으로 파면..
안나올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래서 국정원 개혁이 필요한거죠. 외압을 받지않는 완전한 독립기관으로 만들려면요.

그런데 여기서 다른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국정원의 국가안보 및 보안 업무의 축소 혹은 폐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통진당도 국정원 개혁을 주장하고 있죠... 어떤 방향의 개혁을 요구하는 걸까요?
민주당은 어떨까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스프링거 13-09-02 16:41
   
국회나 사법부처럼 독립기관으로 만들자구...
그럼 우리나라는 3권분립이 아니라 4권분립의 세계에서도 유래가 없는 희한한 나라가 되겠네....ㅎㅎㅎㅎ
     
토막 13-09-02 16:45
   
국정원 독립한다고. 4권 분립이 됩니까?
그럼 이미 독립해 있는 선관위는 뭡니까?
          
스프링거 13-09-02 16:47
   
선관위가 상시 권력행사기관도 아니고 권한을 행사할 때는 선거철에만 가능하니 국정원과의 비교는 불가함....ㅎㅎㅎㅎ
               
토막 13-09-02 16:51
   
무슨 소릴 합니까. 선관위는 수사권을 가진 수사기관이고 임의동행을 요구할수 있으며 불응시 체포영장 발부를 요청 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관위가 선거철에만 권한이 있다니요 말도 안되는 소리.
선거 없을때도 불법선거 수사활동 계속 합니다 선거철에 더 바빠지는거죠.
나름 정치인 꼬리표 붙는 사람들 모임에서 밥한번 잘못 쏴도 선관위 들이닥칩니다.
정치인 불법기부행위로요.
                    
스프링거 13-09-02 16:55
   
선거에 국한된 권력행사기관과
광범위하게 국가안보나 각종 정보및 첩보에 관한 행위를 담당하는 권력행사기관이 동급이라고 주장하는거임? ㅎㅎㅎㅎ
                         
토막 13-09-02 17:00
   
당연히 선관위가 위죠.
민주주의의 가장기본이 되는 선거를 주관하는 기관입니다.
선관위가 허튼짓하면 민주주의 기본이 흔들리는거죠.
그래서 현재 선관위는 독립기관이고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죠.

선관위의 힘을 아주 무시하는 군요.
하긴 일반인은 선관위힘이 크게 느껴지지 않죠.
문론 국정원도 일반인들은 크게 못느끼죠.

단지. 정치인들에겐 선관위는 거의 사신급 이고.
국정원은 어떤사람들에게 영향이 많이 갈까요?

현직 국회의원이 꼴랑 7급 공무원한테 쩔쩔 매는걸 보셔야 선관위의 힘을 느낄수 있으려나요.
     
토막 13-09-02 16:47
   
선거관리위원회
국회ㆍ정부ㆍ법원과 같은 지위를 갖는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 등 총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 하는 게 원칙이나 관례상 대법관이 맡는다. 위원 임기는 6년이며, 특정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니가카라킴 13-09-02 16:43
   
문씨는 대선 전
국정원의 국내 정치 정보 파트를 없에겠다고
했습니다.

문씨 당선됬으면
이석기 조사활동은 중단되고
조사팀 다 물갈이됬을겁니다

다른 후보가 그런발언 했다면... 그렇게 말할수도 있지...하겠지만


문씨의 발언은 오싹하네요
구르미 13-09-02 17:10
   
정보기관을 독립된 기관으로 만든 나라가 어디있나요? 미정보부도 대통령직속기관이죠. 그럼 왜 정부부를 독립기구로 둔 나라가 없을까요? ㅋㅋㅋ 그만큼 정보부가 무서운 곳이란 겁니다. 그리고 정보독점의 잇점도 있고요. 그러니 철저하게 대통령 직속에 꽉 잡고 놓지를 않죠. 한마디로 하면 정보부 개혁은 눈감고 아옹하는 요식행위라는 겁니다. 정보부특색이 어떤지 생각해보세요. 그들에게 뭘 바란다(선거불개입, 정치적중립등등..)는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그들의 특성상 선거개입이나 정치개입을 한다고 치면 안걸리면 불개입이죠. 뭘 걸리면 이번처럼 개입이고요. 뭐뭐 하지마하고 입법했다고 하면 조심조심 안걸리게 하면 됩니다. 개혁하라고 국정원에 소리쳐면 대답은 예, 예, 이겠죠. 하지만 행동은 노, 노 입니다.
     
토막 13-09-02 17:14
   
다른나라에 없다고 우리도 못할 이유는 없죠. 여성부도 있는 마당에.
          
구르미 13-09-02 17:30
   
그런 님의 생각이 단순하는 겁니다. 정보부가 독립하게 되면 지금의 폐단보다 더 많은 폐단이 나올수 있기 때문에 직할기구로 꽉 잡고 있는 겁니다. ㅋㅋ 독립기구화가 다 좋은 것이 아니란 겁니다. 특히 정보기구는 어디로 튈지 아무도 모르는 럭비공과 같은 기구라서요.
               
토막 13-09-02 19:04
   
폐단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어떤 폐단이 있는지도 같이 설명 하셔야죠.
그냥 있다고만하면 그게 설명이 되는겁니까?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51794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29141
36902 정미홍 누나 멋있다. (3) 로코코 09-02 1070
36901 리정희 동지께서 단식 투쟁에 돌입 하셨답니다... (9) 뒈질래 09-02 1288
36900 빨갱이 영웅에게 돌진하는..... (3) doysglmetp 09-02 751
36899 일베충들이 넘 많다. (13) kjw104302 09-02 1048
36898 전라도 광주에서 5.18 이란? (11) 대퇴부장관 09-02 961
36897 (펌 ) 서독판 종북활동 (2) 니가카라킴 09-02 1437
36896 리정희 단식투쟁 (8) 무명씨9 09-02 1298
36895 어이 북조선 인민 daum 오유 공화국 대남 싸이버 전사들.. 뒈질래 09-02 1977
36894 광주사태는 민주화운동인가 아니면 폭동인가 (4) 아야야야 09-02 2561
36893 이완용과 이석기의 차이 (4) 무명씨9 09-02 2086
36892 아래 어떤 이(에네이)의 글을 읽고. (25) 예카테리나 09-02 1380
36891 국정원 개혁에 대한 동상이몽. (12) 토막 09-02 878
36890 북한 사이버 혁명전사가 있긴 한거 같음. (2) 무명씨9 09-02 1463
36889 형.. 이번에도 형만 믿으면 되는거지? (8) 대퇴부장관 09-02 1048
36888 아이고.. (7) 혁명 09-02 828
36887 좌파들중에 지들이 자칭 우파라는 자의 속성 (6) 로코코 09-02 953
36886 아직 수사중이다. 피의자는 무죄추정인거 모르냐? (2) 무명씨9 09-02 1304
36885 속보 ) 이석끼, 노 정권에서 통일부 허락 하에 방북.. (이… (4) 세번GO 09-02 993
36884 당신들이 바라는 이분화된 사회는 정상적인 국가가 아닙… (15) 에네이 09-02 1932
36883 이정희 단식투쟁? 그저 웃지요 (10) ROK2 09-02 5883
36882 그나저나 대선 후보까지 나섰던 지명도 높은 문씨는 이 … (4) 세번GO 09-02 1462
36881 반대와 기권자 정보가 기사로 나왔네요. (5) 가끔쓴다 09-02 2446
36880 드러나는 광우뻥 배후세력... (2) 투우 09-02 875
36879 리썩기 다음 감빵대기자는 누굴까? (1) 투우 09-02 668
36878 좌빨들 재수없으니까 이석기 욕하지마라 (1) 폭동이야 09-02 830
 <  7261  7262  7263  7264  7265  7266  7267  7268  7269  72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