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사람들이 흔히 주장하시길 박정희 대통령 정권하에서 비약적으로 우리나라가
경제발전의 토대를 이루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결국 경제학에서 도메스틱한 발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정확한 발전추이를 따지기 위해서는 같은 시기 타국과의 비교를 빼놓을 수 없다.
5.16이 61년에 일어났으니, 그를 기준으로 따져보면
60년대 초반의 우리나라 GDP 추이는 생각보다 높다.
박정희 정권이 들어설 당시 우리나라의 GDP 순위는 29~30위를 왔다갔다 했고,
1인당 GDP로는 47위 정도로 산정되어 있다.
흔히 세계 최빈국 정도의 수준이었다고들 많이 알고들 계시는데... 실제로는
순위만으로 판단해보면 그정도 수준은 아니었던 것이다.
그럼 반대로 박정희 대통령이 본의 아니게 (암살로) 물러날 시점에서의 GDP를 보자.
정확한 통계가 나와있는 것은 1980년 GDP 인데,
국가 GDP 가 28위 였고, 1인당 GDP는 48위이다.
느껴지시는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제자리 걸음 수준이라 볼 수 있다.
해당 시기동안 노미날한 수치적으로만 보면 우리나라는 비약적으로 발전한 것이 맞다.
하지만, 다른나라도 놀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 시기에는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거의 모두 비약적 발전을 했던 시기이고, 결국 모두의 파이가 커졌을 뿐....
실제로는 세계속의 대한민국은 제자리 걸음이었던 것이었다...
최소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두환 정권이 몇배는 앞서 있다는 것이 내 판단이다.
무역수지를 흑자로 돌렸고, 오일쇼크도 나름 현명하게 대처했기 때문이다.
노태우 정부 와서는 다시 적자로... 떨어지고...
김영삼 정부는 언급하지 않겠다.... 치세의 말기에 너무 참혹한 경제파국을 맞았기 때문에,
궂이... 되새기기 싫은 기억이니까...
솔직히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카드의 폐혜는 있었지만, 최소한 지표만으로는
김대중 정부를 따라올 정부는 없었다.
그 최악의 국가부도 사태에서 정부를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943억 달라 흑자 지표로 마감했고,
GDP 순위도 기존의 36위에서 11위로 올려놨다.
참 안타까운 비교지만... 65년에서 80년 사이에 한국의 평균 경제 성장율은
9.4 프로로 높은 편이었지만...
이 시기에 북한조차 연평균 20%에 가까운 성장을 했다....
사실... 이 시기의 대한민국의 국부상승은 오히려 산업에 의하기 보다는
지가 상승등의 부동산 상승에 기인한 면이 크다는 것이 더욱 문제다.
이 시기동안 서울의 지가는 무려 2000%~5000% 정도 상승했다.... (동마다 좀 차이가 크다...)
국부상승의 대부분이 무역보다는 (무역수지는 임기초부터 임기말까지 마이너스였고...)
사실상 국부상승의 주 원동력은 생산보다는 같은 사이즈에서 단순 파이늘리기 였던
것이라고 심하게 말하면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박통시절의 정권불안과 대외적 불안정성... 미천한 인프라 등등을 고려하면,
감안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냉정하게 지표로만 판단하자면... 솔직히 경제분야에서 손을 들어줄만한 정권은 아니었다고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