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보수세력은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왜곡을 통해 5.18 역사적 가치와 국가적 의미를
폄훼하고 있다. 사실관계의 왜곡은 1980년 5.18 항쟁 당시 신군부의 5.18항쟁에 대한 왜곡에 근거하고 있지만,
그 이후 발굴된 자료에 대한 왜곡도 포함하고 있다. 예컨대 시위대가 먼저 돌을 던지고, 화염병을 투척하여 군인들이
부상을 입었고, 계엄군이 주동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으며, 윤상원에게 선동당한 군중심리가 폭동을
유발했다는 식의 노골적 왜곡이 전자의 경우라면, 후자는 보다 은밀한 왜곡이라고 할 수 있다.
전남대 5.18 연구소의 조사보고서는 보수세력에 의한 5.18민주화운동의 왜곡방법들이 언급되어 있다.
(전남대 5.18 연구소, 2009:6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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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왜곡담론은 그것의 근거와 출처가 없는 경우와 근거와 출처가 제시되는 경우가 크게 구분된다.
근거와 출처를 밝히지 않을 경우 칼럼 및 논설문등 개인의 독자적인 의견이나 경험을 피력하는 것이 주를 이룬다.
문제는 서술 속에서 근거와 출처를 밝히고 있는 것들이다. 이 경우 주요한 근거와 출처는 정부 기록에서
1980년 당시의 신문, 당시의 사진과 동영상, 이후 서적류와 5.18항쟁 참여자의 증언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이들 자료들은 지난 30년 동안 신군부의 학살과 ‘광주민주화운동’의 정당성을 밝혀내는 과정에서 정리된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광주항쟁’의 정당성을 밝혀내기 위해 발굴.정리된 자료가, 항쟁을 폄하하는 자료로 전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이들 자료를 전용하면서도 자료의 생산처, 원천자료의 역사적 맥락등은
밝히지 않고, 자의적 입론에 따라 배치. 재가공하여 자신들의 타당성을 축적하려 하고 있다. 특히,
사진과 영상물의 경우 ‘이미지’와 ‘왜곡된 사실’을 연관 지어 서술하면서,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이해와 맥락을 무시하여 자의적 배치, 궁극적으로 묘사하고자 하는 ‘광주사태’의 스토리를
구성하는 증거로 전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근거 및 출처와 관련된 자료들이 5.18 왜곡담론의 신뢰성과 영향력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남대 5.18연구소의 증언DB와 단편적 사진등은 앞으로 갈등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5.18민주화운동의 전개과정과 시민군의 모습을 담은 자료가
사실과 다른 폭동과 폭도의 스토리를 입혀 왜곡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왜냐면 이들 자료는 현재 생존하는 5.18피해자, 참여자, 목격자들의 직접적인 구술.채록 작업에 의해
구성된 원천자료이다.따라서 생존하는 5.18관련자들과 5.18왜곡담론을 유포시키는 집단사이의
사회적 갈등이 야기 될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간접 참여자의 증언’이 이슈화되고 있는데, 증언자들의 출신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음과 동시에 “~했다는 이야길 전해 들었다”, “~을 봤다는 이야길 들었다”는 등
‘직접 관련자 및 참여자’로 오인.오해하는 방식으로 불명확한 내용을 조직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기도 한다.
이러한 ‘~하더라’식의 증언을 생산하는 집단은 ‘자유북한군인연합’이라고 하여 그 조직적 실체를 드러내고 있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왜냐하면 이들 증언자들은 대부분 자신들은 ‘북에서 온’ 탈북자라고 하여 증언의 신빙성을 강조하는데,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자칫 탈북자에 대한 반감, 남한 구성원과 탈북자 사이의 통합을 저해하는 갈등이 생겨날 수도 있겠다.”
2009년 5.18연구소에서 예견한 이 황당한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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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 5.18연구소의 보고서에 언급되어 있듯이 보수세력에 의한 5.18민주화운동의 왜곡방법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출처와 근거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개인의
의견이나 경험담을 인용하거나 피력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당성을 피력하기
위해 수집된 자료에 대한 가공과 재해석을 통해 해당 자료를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근거로 악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주로 자료가 생산된 역사적 맥락을 탈각시키는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다.
특히 최근에 많은 이들의 관심을 유발했던 탈북자들의 증언도 마찬가지다.
보수세력들은 확인 불가능한 탈북자들의 증언을 마치 사실관계가 확인된 것인 양 유포하는 경우가 많다.
탈북자들의 증언은 논리적으로 많은 비약과 모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북군인출신의 생상한 증언이라는
미명하에 아무런 검토나 확인노력도 없이 대중들에게 유포된다. 또한 일부 탈북자들이 그러한 담론 내지 증언을
생산해내는 맥락, 이들을 지원하는 인적 네트워크 등 의혹이 있는 부분이 많음에도 이를 기정사실화하여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보수세력들이 5.18민주화 운동에 대한 왜곡은
이제 일부 극우세력의 미친 소리가 아니라 일정한 파급력을 갖춘 어엿한 정치담론으로 성장했다는 점이다.
일주일도 되지 못해 사실무근이라고 말을 바꾸고 사과하는 종편들
이들의 왜곡담론이 어떤 맥락에서 어떤 방법으로 생산, 유통되는가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보수세력에 의한 5.18민주화운동 왜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여러 측면에서 정리가 가능하지만, 크게 보면 5.18항쟁의 민주화운동적 성격을 부정하는 것으로 모아진다.
5.18항쟁에 대한 이념(색깔)공세도 결국 민주화운동의 요건인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와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에 위배되는 측면을 부각시키려는 노력이다.
다시 말해 5.18항쟁에 대한 보수세력의 공격은 제도화된 5.18, 국가적으로 승인된 5.18에 대한 공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민주화운동이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 4차 일부 개정. 2011.9.15.)
보수세력들은 5.18민주화운동이 법률에서 규정한 민주화운동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공격한다.
첫째, 우선 5.18항쟁 자체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케 한 사건이라고 공격한다.
계엄령 하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도전했던 광주시민들의 시위자체가 국헌을 문란케 한 내란 행위이며,
파출소.교도소 등 국가기관을 습격하고 방송국을 방화하는 등의 행위는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수호하는 행위가 아니라 이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였고, 항쟁과정에서도 폭력배들이 난동을 부리는 등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의 수호와 무관한 사태 혹은 폭동이었다는 관점을 제기한다.
----->>5.18 기념재단의 설명
1980년 5월 당시 계엄군 기록(전교사 전투상보)에 ‘시민군의 교도소 습격’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근거로 비슷한 유언비어가 있을 뿐, 그때 시민군들은 광주의 고립과 봉쇄를 뚫고 담양과 장성에
광주의 사실을 알리기 위해 교도소 앞의 차단을 뚫어야 했고, 공수부대의 무차별 학살에 맞서기 위해서
교도소 앞으로 출동했을 뿐입니다.
오히려 3공수부대가 교도소 인근 주택가는 물론 지나가는 시민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당시 교도소 부근에서는 10구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담양 집으로 경운기를 타고 귀가하던 주민 4명 중 2명은
계엄군의 총에 숨졌고 2명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진도로 가려던 용달차에 타고 있던 일가족 중 1명은
계엄군의 무차별 사격에 숨지고 2명이 부상당하였으며, 교도소 부근 보리밭을 지나 귀가하던 학생 또한
계엄군의 총격에 사망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근거로 우리는 시민군들이 수감자를 석방시키기 위해 교도소를 습격하였다는 주장은
당시 무고한 시민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한 계엄군이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퍼트린 사실 왜곡과
유언비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둘째, 5.18항쟁은 권위주의적 통치에 대한 항거가 아니라고 본다.
보수세력들은 5.18항쟁이 신군부의 권력찬탈시도에 맞선 항거가 아니라 박정희정권 하에서 이루어진
경제개발의 격차에 대한 호남인들의 반발과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한 김대중의 시위 배후조정 혹은
김대중의 구속에 따른 지역민의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본다. 5.18항쟁이 권위주의적 통치에 반대하는
항거였다는 사실에 대한 공격은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비상계엄령 전국 확대 등의 조치를 취했던 신군부의 행위가 정권찬탈 시도가 아니라
대통령 시해와국가적 혼란을 극복하기 위한 구국의 결단으로서 권위주의적 통치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다른 하나는 신군부의 행위가 권위주의적 통치가 아닐뿐더러 이에 저항한 광주시민의 행위도
권위주의적 통치에 대한 항거가 아니라 국가기본질서를 문란케 한 폭동에 불과했다는 공격이다.
셋째,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거리가 멀다고 공격한다.
간첩 및 북한 특수부대가 개입하여 무고한 시민을 선동하여 폭동을 일으키고 이를 진압하는 군인들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행위는 헌법의 이념과 가치에 위배되는 행위다.
이러한 보수세력의 공격은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 이후 지속적으로 사용되었던 반공주의를
다시 불러내 권위주의 정권의 정당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시도로서 권위주의정권의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해온 수많은 민주화운동세력에 대한 왜곡시도와 밀접한 연관되어 있다.
결국 보수세력에 의한 5.18민주화운동 왜곡의 목표는 민주화운동으로서의 5.18항쟁,
국가유공자로서 5.18항쟁관련자, 4.19 혁명과 함께 한국 민주화의 원천으로서 5.18항쟁의 가치를 공격하고,
그 기반을 무너뜨리려는 것이다.
5.18민주화운동의 왜곡은 진보세력에 대한 보수세력의 이념공세이자 정치공세인데,
공세수준에만 머무르지 않고, 사회적 동의와 정치적 기반 확보라는 보다 현실적인 이유도 포함되어 있다.
보수세력에 의한 5.18민주화운동 왜곡이 단순한 광주시민의 문제만이 아니라 한국사회 이념갈등 혹은
남남갈등의 문제라고 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보수세력에 의해 자행되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폄훼는 제도화된 5.18에 대한 공격,
민주화운동이라는 사회적 승인에 대한 공격에 초첨이 맞춰져 있다.
작성일 : 13-05-28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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